2005 국정감사관련 언론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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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 여수시을)

2005.09.23 (木)	2005 정기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연합뉴스 (2005.09.01)

호남선 새마을호 이용자 만족도 최고

무궁화호는 만족도 낮아

전국 열차 이용객들중 호남선 새마을호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선 무궁화호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철도공사가 1일 국회 건교위소속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에게 제출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새마을호의 경우 호남선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72점(100점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라선(71점), 중앙선(65점), 경부선(64점), 장항선(58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무궁호의 경우는 전라선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75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태백선(75점), 중앙선(74점), 충북선(74점), 경전선(73점), 경원선(73점), 영동선(71)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호남선(70점)은 11개노선중 만족도 8위를 기록했다.

열차역별 만족도에서는 57개역중 여수역(6위)과 송정리역(9위), 순천역(15위) 의 경우 상위권에 속했으며, 목포역과 광주역의 경우는 각각 26위와 37위를 기록했다.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는 한국철도공사가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열차 이용객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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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005.09.01)

교통사고 20대 최고, 30대 최저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율은 20대가 가정높고 3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으나 사고당 사망자 발생율은 남자가 높았다.

이런 사실은 최근 교통안전공단이 주승용 의원(열린우리당. 여수을)에게 제출한 `자동차 책임보험을 기준으로 한 2004년도 교통사고 증감원인 분석 및 대책'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연령별 보유차량 당 교통사고율은 18-20세(15.2%), 21-25세(8.9%), 26-30세(6.0%), 51-60세(5.2%), 41-50세(4.9%), 61세 이상(4.7%), 31-40세(4.6%) 순이었다. 여성운전자의 사고율이 5.7%로 남성운전자(4.8%) 보다 높았으나 사고당 사망자 발생율은 남성이 0.42%로 여성의 0.33%보다 앞섰다. 여성의 경우 남자에 비해 과속 등 난폭운전은 적지만 도로사정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운전경력이 짧아 접촉사고 등이 잦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사고율은 인천(6.7%), 대전(6.1%), 서울.경기(5.7%), 전북(5.6%), 광주(4.9%), 충남(4.7%), 부산.대구(4.4%), 충북(4.3%),강원(4.2%), 울산(4.0%), 전남(3.9%),경북(3.8%), 경남(3.6%), 제주(2.8%) 순이었다. 월별 사고율은 1월이 5.8%로 가장 높고 4월이 4.6%로 가장 낮았다.

요일별 사고 비중은 일요일(16%), 토요일(15.9%), 화요일(14.9%), 목요일(14.1%), 수요일(13.9%), 금요일(13.4%), 월요일(11.8%) 순으로 토.일요일에 사고가 많았다.

교통안전공단은 "이 통계는 책임보험 처리를 기준한 것이어서 뺑소니.무보험차량 피해나 차량 단독 사망사고, 공제조합 가입차량에 의한 사고 등은 포함되지 않아 경찰청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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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메테우스 (2005.09.06)

교통사고 언제 어디서 누가 많이 내나?

1월 일요일 인천 버스운전자 각각 최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여성운전자의 사고율이 남성운전자보다 높고 반면에 남성운전자의 사망사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용이 자가용보다 2배였고 1년 가운데 1월, 요일 가운데 일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음주사고는 경북이 각각 최고를 기록했다.

교통안전공단에 국회건설교통위 주승용 의원(열린우리당, 전남여수을)에게 제출한 [2004년도 교통사고증감원인 분석 및 대책](2005.7)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가입자 기준 2004년도 사고발생현황을 차량용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영업용의 사고율이 자가용에 비해 2배나 높았다.

사고당 사망자 발생율은 자가용이 0.51%, 영업용이 1.14%로 사망률 역시 영업용이 2배 이상 높았다. 피해자 현황을 보면 13,643,922대의 자가용 가운데 사고건수는 685,842로 사고율은 5.0%를 기록했으며 사망은 3,473명이었다. 영업용은 404,438대 가운데 726,269번의 사고로 10.0%를 기록했고 사망은 459명이었다.

사고는 여성이 많이 내고 사망사고는 남성이 높아

차종으로는 버스가 7.3%, 건설기계 7.1%, 화물 5.5%, 승용 5.1%, 특수용도 3.5%, 이륜차 2.3%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당 사망자 발생율은 건설기계가 2.48%로 가장 높고 승용차가 0.3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운전자가 5.7%로 남성운전자의 4.8%보다 높았다. 하지만 사고당 사망자비율은 남성이 0.42%로 여성의 0.33%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은 “여성의 경우 남성운전자에 비해 과속 등 난폭운전은 적으나 도로사정에 익숙치 못하거나 운전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아 접촉사고 등이 잦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30대가 가장 조심조심, 20대와 50대 사고율 높아

연령별 차량보유자수(보험가입자)는 30대가 35%로 가장 높고 40대, 50대, 20대 순이었으나 사고율은 20세 이하가 1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 초반, 20대 후반, 50대, 40대, 30대 순이었다. 특히 30대는 4.6%에 불과해 20세 이하에 비해 1/3 수준이었다.

보험의 할인할증율별 사고발생연황을 살펴보면 105% 이상 할증그룹의 사고율이 8.7%로 할인그룹의 사고율 4.6%의 약 2배에 이르러 과거 사고경험이 있는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경험 있는 운전자들이 사고율 더 높아

월별 사고현황은 1월이 가장 높고 3월이 가장 낮았다. 요일별로는 2004년 4/4분기만 놓고 보면 일요일이 가장 높고 월요일이 가장 낮았다. 특이할만한 것은 토요일 사고가 전년에 비해 7.0%나 증가하고 나머지 요일은 감소했는데 이는 주5일제 근무제의 확산으로 통행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인천, 대전, 서울, 경기 순으로 높았으며 제주가 가장 낮았다. 특히 사고 원인 가운데 주취(음주)에 의한 사고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전남, 강원, 제주 순이었다. 낮은 순으로는 서울, 인천, 대전이었다. 대도시의 경우 단속지역이 광범위하여 음주운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며 경북, 강원 지역의 경우 커브, 곡각도로가 많아 돌발상황의 대처가 늦은 것으로 보인다.

사고다발자와의 형평성 고려해야

주승용 의원은 이같은 교통사고현황에 대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이나 기타 정책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자동차보험 측면에서는 사고다발자에 의한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자 및 준수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할증 폭의 합리적인 조정 ▲지역별로 사고율 및 손해율이 최고 2배의 격차를 보이므로 지역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도입 ▲사고다발자에게 사고감소를 유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할인할증제 도입 검토 및 보험인수조건 강화 ▲안전장치 유형별로 보험요율의 차등화를 시도하여 보험가입자 사이의 보럼효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오창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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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2005.09.06)

여성운전자 사고 더 낸다

여성운전자가 남성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를 자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망자를 낸 대형 교통사고는 남성이 빈번하게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열린우리당)은 6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2004년 교통사고 증감 원인 및 대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운전자의 사고율은 5.7%, 남성은 4.8%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여성운전자는 1,000명당 57명꼴로, 남성은 48명꼴로 사고를 냈다는 의미다. 사고당 사망자 발생률은 남성 쪽이 높았다. 남성이 운전한 차는 사망자 발생률이 0.42%인 데 비해 여성은 0.33%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할증받는 운전자들의 사고율은 8.7%로 할인그룹(4.6%)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의원은 “과거 사고경험이 있는 운전자일수록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1년중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달은 눈이 내려 도로사정이 나쁜 1월이었다. 1월에는 전체 등록차량 1,000대 중 58대꼴(5.8%)로 사고를 겪었다. 반면 사고가 가장 적은 달은 3월(4.6%)이다. 요일별로는 일요일에 교통사고가 가장 잦았다. 전체 사고의 16%가 일요일에 일어났다. 그 다음은 토요일(15.9%)이었으며, 월요일은 11.8%로 가장 적었다. (김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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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남일보 (2005.09.07)

교통사고 20대 '최고'

30대 최저...여성이 남성보다 높아 주승용 의원 밝혀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율은 20대가 가장 높고 3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으나 사고당 사망자 발생율은 남자가 높았다.

이런 사실은 최근 교통안전공단이 주승용 의원(열린우리당·여수을)에게 제출한 `자동차 책임보험을 기준으로 한 2004년도 교통사고 증감원인 분석 및 대책'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연령별 보유차량 당 교통사고율은 18~20세(15.2%), 21~25세(8.9%), 26~30세(6.0%), 51~60세(5.2%), 41~50세(4.9%), 61세 이상(4.7%), 31~40세(4.6%) 순이었다.

여성운전자의 사고율이 5.7%로 남성운전자(4.8%) 보다 높았으나 사고당 사망자 발생율은 남성이 0.42%로 여성의 0.33%보다 앞섰다.

여성의 경우 남자에 비해 과속 등 난폭운전은 적지만 도로사정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운전경력이 짧아 접촉사고 등이 잦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사고율은 인천(6.7%), 대전(6.1%), 서울·경기(5.7%), 전북(5.6%), 광주(4.9%), 충남(4.7%), 부산·대구(4.4%), 충북(4.3%),강원(4.2%), 울산(4.0%), 전남(3.9%),경북(3.8%), 경남(3.6%), 제주(2.8%) 순이었다.

월별 사고율은 1월이 5.8%로 가장 높고 4월이 4.6%로 가장 낮았다.

요일별 사고 비중은 일요일(16%), 토요일(15.9%), 화요일(14.9%), 목요일(14.1%), 수요일(13.9%), 금요일(13.4%), 월요일(11.8%) 순으로 토·일요일에 사고가 많았다.

교통안전공단은 “이 통계는 책임보험 처리를 기준한 것이어서 뺑소니·무보험차량 피해나 차량 단독 사망사고, 공제조합 가입차량에 의한 사고 등은 포함되지 않아 경찰청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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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일보 (2005.09.12)

[강릉]강릉역 이설사업 혈세만 낭비

사업비 증액따른 투·융자심사 안해 6억여원 손실

강릉시가 강릉역 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강행, 시민의 혈세만 낭비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국회 건교위 주승용의원(열린우리당)은 11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원 재무감사결과, 강릉시의 강릉역 이설 사업은 지난 1997년 사업비를 700억원으로 추정해 투·융자심사를 받은 이후 기본계획용역 결과 사업비가 1,389억원으로 늘었는데도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강릉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100억원의 지방채 이자지급으로 지난 2004년12월말 현재까지 6억4,334만여원의 재정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강릉시에 향후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투자사업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토록 통보했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해서도 “안인역 경유 문제는 장래 철도망 계획 노선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 시와 협의해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동진역에서 안인역을 거치지 않고 구정면 금광리 신강릉역으로 직접 연결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라”고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2002년부터 3년 연속 수해로 재정난에 봉착, 강릉역 이설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어 투·융자심사도 미뤘던 것이며 안인역의 경우는 주위에 공군부대, 영동화력발전처 등이 있어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의견을 낸 바 있다”고 해명했다. (고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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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2005.09.12)

철도사업 나랏돈 ‘제멋대로’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옛 철도청 건설부문)이 편법 회계처리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대형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감사원이 국회 건교위 소속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결산 과정에서 철도자산, 감가상각비, 이자수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민간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할 때 쓰는 수법이다. 자산을 실제보다 1천7백억원가량 늘리고, 당기순손실은 30억원 정도 줄이도록 회계장부를 꾸민 것으로 지적됐다.

공단은 또 지난해 대구선 화물중계역 신설사업비로 편성된 국고 지원금 1백54억원을 대구선 철도이설 사업비로 집행하면서 자체 회계규정을 어겼다.

이사회 의결과 건교부 장관의 예산전용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전라선 서도~순천 전차 선로 실시설계 용역사업에서는 사실상 용역실적이 없는 업체의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높여준 후,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적도 있다. 이밖에 공단은 철도건설 계획이 없는 부지는 용도폐기하거나 매각하지 않고 콘도미니엄을 짓겠다고 하는 등 철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는 열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북 익산~전남 순천(154㎞)의 전라선 철도를 복선 전철로 바꾸는 공사를 하고 있다. 1단계 사업비가 4천억원가량, 총사업비는 1조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건교부 등은 내년말 공사가 끝나면 고속열차 KTX가 다닐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으나 감사 결과 사정은 딴판이었다.

철도운용기관인 한국철도공사(옛 철도청 운용부문)는 이 구간에 운행될 KTX를 2007년 10월 도입할 계획이다. 철로는 최신형으로 깔아놓지만, 열차가 없어 10개월간 시설을 놀려야 해 사업비 손실은 불을 보듯 뻔하게 됐다. (김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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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매일 (2005.09.12)

철도사업 환경평가 안받아 예산낭비

감사원, 주승용 의원에 감사자료 제출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실시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착공해 막대한 예산낭비와 함께 공사기간이 크게 늦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12일 감사원이 국회 건교위 소속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여수 을)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의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6년 준공예정으로 장항선 천안~온양온천 복선 전철화 사업(사업기간:1997~2006년, 총사업비:4,925억여원) 등 58개 철도사업(1996년 8월26일부터 2005년 3월25일 사이에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공사를 착공한 후 민원 등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 또는 공사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전에 관계기관과 환경·교통영향평가를 협의하고 ‘공공 철도건설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 계획을 승인받은 후 공사를 발주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설계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이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등이 노선변경, 지하화 및 역 추가 건설 등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등의 사유로 관련법규의 규정과 다르게 먼저 공사를 착공한 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이행하고 있다. (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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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신문 (2005.09.13)

감사원 '대구선 철도 이설 사업 문제 투성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대구시와 위·수탁협약을 맺고 대구선 철도 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회계규정을 무시, 이사회의 의결과 건설교통부장관의 예산전용 승인 없이 정부 출연금 예산을 수탁공사 사업지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단은 환경·교통영향 평가 협의 없이 사업에 착수해 공기연장 등을 초래하는 등 사업비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자료에서 밝혀졌으며, 감사원은 두 사안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다.

대구선 철도이설 사업과 관련, 공단은 지난 96년 본 사업을 대구시와 구 철도청으로부터 승계받아 추진하던 중 2004년 사업비 252억 원 중 154억 원을 자체 회계규정인 이사회 의결과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무시한 채 집행했다.

특히 공단은 98년 기획예산처에서 보조금 지원방식을 재특융자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대구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자 내부적으로 화물중계역 신설사업 예산을 임시편성해 국비지원을 편법으로 유도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앞으로 회계규정을 위반해 예산전용 승인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예산을 다른 사업에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또 철도이설 사업 3공구의 경우 설계시 환경·교통영향 평가를 뒤늦게 실시해 지역주민으로부터 노선변경 및 지하화, 역 추가 건설 등의 요구가 거세지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향후 철도사업 시행시 착공한 후 인·허가 지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비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교통영향 평가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한 후 발주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박상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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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남일보 (2005.09.13)

[정가프리즘] 주승용 의원 “물류대책 재검토”

12일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전라선 전철화사업을 오는 2006년말까지 먼저 시행해 고속열차를 투입한 뒤 복선개량사업은 이후 시행키로 지난해 3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

주 의원은 이날 “건교부가 전라선에 투입할 고속열차의 종류, 정확한 도입 시기 등 구체적인 안을 결정하지 못한 채 막연히 2007년 이후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국가의 중대한 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주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 (이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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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일보 (2005.09.13)

주먹구구식 철도 행정’질타

열린우리당 주승용 (여수 을)의원은 12일 건교부가 전라선에 투입할 고속열차의 종류는 물론 정확한 도입 시기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3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로템이 국책사업으로 공동 개발해 시험 주행중인 한국형 고속열차를 오는 2007년 12월께 전라선 전구간(용산∼여수)에 투입한다고 밝혀 진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전라선 익산~순천 복선 전철화 사업(사업기간 : 2002~2008년)을 추진케 하고, 한국철도공사에는 이 구간에 대해 운행할 철도 차량을 제작과 구매를 담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2004년 1월 전라선 구간을 운행할 신규 고속차량의 종류 및 차량도입 가능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막연히 발주에서 제작까지 2년이 소요되는 ‘전라선 전철화 계획(안)’을 작성, 건설교통부에 보고했다.

특히 건교부는 자신들이 지시한 ‘전라선 전철화 계획’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철도청 보고를 근거로 2006년 12월 말까지 전철화 사업을 완공,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올 4월 현재까지 차량 도입 시기 등을 결정하지 못한 채 막연히 2007년 10월 이후에나 차량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최소 10개월간 고속열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됐다는 게 주 의원의 분석이다.

주승용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는 전라선 전철화를 막연히 2007년 이후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중대한 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어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주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이미 시험운행중인 한국형 고속열차를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진의여부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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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2005.09.14)

다목적댐 수질오염 심각, 하수처리율 0%도...

상수원수로 사용되고 있는 다목적댐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승용의원(열린우리당, 여수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다목적댐의 수질과 하수처리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름철 다목적댐의 수질은 상당수가 3급수 수준까지 악화되고 있으며 부유물질(SS) 부분에서는 2급수 기준인 5mg/L 보다 8배 이상 심한 40.5mg/L까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각 댐별로 수질오염 실태를 살펴보면 용담댐의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3.6mg/L로 2급수 기준(3mg/L이하)을 크게 초과하는 3급수 수준으로 나타났고 주암댐 3.6mg/L, 대청댐 3.4mg/L, 섬진강댐 3.3mg/L, 임하댐 3.2mg/L로 5개의 다목적댐이 3급수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물질(SS)기준도 1급수는 1mg/L, 2급수는 5mg/L 이하인데, 용담댐은 40.5mg/L로 2급수 기준의 8배 이상되는 5급수 수준이고 주암댐도 13.9mg/L, 남강댐 10.3mg/L, 대청댐 9.7mg/L, 합천댐 6.9mg/L, 섬진강댐 5.1mg/L으로 3급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목적 댐의 하수처리율은 41.8%에 불과해 수질오염을 피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인데 이는 전국의 평균하수처리율이 79%인 점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이 잘 드러난다.

밀양댐은 하수처리시설이 전무해 하수처리율이 0%, 임하댐의 경우도 2.5%로 거의 대부분의 하수가 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댐으로 유입이 되고 있으며, 섬진강댐이 6.9%, 횡성댐이 11.6%, 남강댐이 29.7%, 소양강댐이 36.5%, 주암댐이 38.2%로 평균하수처리율인 41.8%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목적댐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는 하루 26만6,348㎥(2억6,634만8천 리터)이고 산업폐수는 10만3,633㎥(1억363만3천 리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수질오염과 하수처리실태에 대해 주의원은 여름철 비가 많이 오면 엄청난 폐수가 아무런 여과장치도 거치지 않은 채 많은 국민들이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댐으로 흘러들고 있는데 대한 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또 “여름철에 많은 댐들의 수질이 3급수 수준이라는 것은 마시는 물로 사용하는 상수원수로서는 부적합한 것”이라며 시급히 하수처리시설을 확충을 비롯한 상수원수의 수질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주 의원에게 재출한 자료에서 다목적댐 수질이 대부분 상수원수 2급수로 비교적 양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손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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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일보 (2005.09.15)

주암댐 여름철 3급수 수준 악화

전남도민의 상수원수로 사용되고 있는 주암댐의 여름철 수질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주승용(여수 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다목적댐의 수질과 하수처리율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주암댐 등 전국 대부분 다목적댐의 수질이 3급수 수준까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급수는 수돗물을 만들 때 고도정수처리를 거치도록 돼 있다.

각 댐별로 수질오염 실태를 살펴보면 주암댐의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3.6mg/L로 2급수 기준(3mg/L이하)을 크게 초과했고, 대청댐 3.4mg/L, 섬진강댐 3.3mg/L 등 전국 5개의 다목적댐이 3급수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유물질(SS)기준도 2급수는 5mg/L 이하인데 불구, 용담댐은 40.5mg/L로 2급수 기준의 8배 이상되는 5급수 수준이고 주암댐도 13.9mg/L으로 1급수 기준보다는 13배, 2급수 기준보다도 3배 가까이 되는 등 3급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 주암댐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막기 위한 하수처리율의 경우 전국 다목적댐 평균하수처리율인 41.8%에도 못미치는 38.2%로 수질 악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수자원공사(수도관리처)는 수질 오염 정도에 따른 적절한 정수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여름철에 많은 댐들의 수질이 3급수 수준이라는 것은 마시는 물로서는 부적합하다”며 대책 마련 촉구했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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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일보 (2005.09.16)

주승용 의원 예산확보 '바쁘다 바뻐'

전라선 주삼동∼박람회 부지 연결로 250억 증액

내년도 여수∼순천간 전라선 철도개량 사업비와 여수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비가 대폭 증액된데다 여수공항에서 백야대교까지의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15일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열린우리당 주승용(여수 을) 의원에 따르면 2006년도 여수∼순천간 전라선 철도개량 사업비는 당초 350억원으로 편성됐으나 기획예산처와 최종 협의 과정에서 350억원이 늘어난 7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여수 주삼동에서 2012년세계박람회 부지 연결 도로인 여수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예산도 당초 350억원에서 250억원이 증가된 600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여수공항∼백야도간 국지도 22호선의 경우 정부는 2007년 이후에나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주승용 의원 등 광주·전남 국회 건교위 위원들이 최근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를 통해 올해 말 사업에 착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3천100억원이 소요될 국지도 22호선은 오는 12월 용역업체를 선정, 설계에 착수하게 됐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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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2005.09.19)

전라선 전철화사업 난항

전라선(익산~순천) 복선전철화 사업이 일관성 없이 추진 돼 철로 준공 이후에도 고속열차가 제때 투입되지 못하고 일부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감사원이 열린 우리당 주승용 의원(건교위 소속· 여수을)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 19일 이 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이에 따른 고속열차 투입을 2006년 말로 앞당겼으나 차량 도입은 2007년 10월 이후에나 계획하고 있어 사업이 마무리 돼도 최소 10개월간 고속열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고속열차는 발주에서 제작까지 2년가량 걸린다.

전라선 가운데 선형이 불량한 익산~신리(35㎞)의 경우 선로개량사업을 전철화 사업이 끝난 뒤 추진토록 돼 있어 재 공사에 따른 이 구간 전철화 사업비 3백13억여원 가운데 2백49억여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주승용 의원은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앞당겨졌는 데도 차량 구입이나 선형개량 등 후속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이같은 사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2004년 3월 국무회의에서 당초 2008년 말까지 완공키로 한 전북 익산~전남 순천구간 전라선 152㎞의 복선전철화사업을 2006년 말로 앞당겨 고속전철을 투입키로 방침을 변경했다. (나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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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일보 (2005.09.20)

댐 상류 하수처리 제대로 안돼

다목적댐 처리율 횡성댐 11.6％·소양강댐 36.5％ … 수질 오염

상수원수로 사용되고 있는 다목적댐 상류의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주승용의원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다목적댐의 하수처리율 현황을 분석한 보도자료를 통해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댐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방법이 효과적인데, 다목적댐의 하수처리율이 평균 41.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국의 평균 하수처리율이 79%인 점을 감안하면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다목적댐의 하수율은 심각한 실정”이라며 “밀양댐의 경우 하수처리시설이 전무해 하수처리율이 0%였고, 임하댐의 경우도 2.5%로 대부분의 하수가 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채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다목적댐의 하수처리율은 횡성댐의 경우 상류에서 발생하는 하수량 하루 821㎥가운데 11.6%인 95㎥만이, 소양댐도 하수량 하루 8,724㎥ 가운데 36.5%인 3,184㎥만이 처리돼 평균 하수처리율인 41.8%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폐수 배출업소의 경우 소양댐은 65개소가 하루 1,453㎥를, 횡성댐은 2개소가 2㎥를 각각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승용 의원은 “다목적댐의 하수처리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여름철 비가 많이 오면 엄청난 폐수가 아무런 여과장치도 거치지 않은 채 많은 국민들이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댐으로 흘러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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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005.09.20)

광역지구내 뉴타운 모든 토지 거래허가 추진

내년부터는 광역지구로 지정된 뉴타운 지구내 토지 거래는 면적에 관계없이 허가를 얻어야 가능할 전망이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뉴타운사업 지구내 모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의무화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에 대해 질의한 결과 건교부는 `특별법에 반영해 투기를 예방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건교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 이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개별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합, 최소 15만평 이상을 광역지구로 지정해 교통, 문화, 교육 등을 갖춘 주거지역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주거지역의 경우 54평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돼 이보다 작은 10-20평 규모의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에 몰리는 투기 수요는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모든 토지를 거래대상으로 묶을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확대되고 ▲주택의 경우 토지와 달리 실수요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데다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 허가대상으로 묶을 최소 평수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여러 지적들이 있는만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토지만 소유해도 토지와 함께 주택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상에는 주택을 주지는 못하도록 돼 있다. (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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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005.09.20)

전 국토의 1%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각 시.도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도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땅이 전국적으로 10억㎡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설교통부가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작년 말 현재 총 10억637만㎡(3억496만평)로 전 국토(9만9천700㎢)의 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사업비(보상비＋시설비)로 환산하면 127조7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1억4천457만㎡(14조7천223억원)로 가장 넓고 사업비 규모로는 경기도가 16조5천865억원(1억3천758만㎡)으로 가장 높다.

서울은 7천873만㎡, 11조1천333억원이 10년 이상 미집행되고 있다. 계획 시설별로는 공원이 5억4천300만㎡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도로(1억9천116만㎡)와 공항(9천768만㎡)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부여되는 매수청구권에 대한 각 시도의 조치는 미흡하다. 작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123만9천㎡(6천943억원)에 대해 매수 청구가 들어왔지만 실제 매수된 면적은 12만4천㎡(587억원)로 면적 기준으로 10% 수준에 머물렀다. (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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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2005.09.20)

전 국토의 1%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각 시.도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도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땅 이 전국적으로 10억㎡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작년 말 현재 총 10억637만㎡(3억496만평)로 전 국토(9만9700㎢)의 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사업비(보상비＋시설비)로 환산하면 127조7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 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1억4457만㎡(14조7223억원)로 가장 넓고 사업비 규모로 는 경기도가 16조5865억원(1억3758만㎡)으로 가장 높다. 서울은 7873만㎡, 11 조1333억원이 10년 이상 미집행되고 있다. 계획 시설별로는 공원이 5억4300만㎡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도로(1 억9116만㎡)와 공항(9768만㎡)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부여되는 매수청구권에 대한 각 시도의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123만㎡(6943억원)에 대해 매수청구가 들어왔지만 실 제 매수된 면적은 12만㎡(587억원)로 면적 기준으로 10% 수준에 머물렀다.(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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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2005.09.20)

뉴타운내 소규모 토지도 거래허가 추진

내년부터는 광역지구로 지정된 뉴타운 지구내에서는 10~20평 수준의 소규모 토 지거래도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할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가 취해지면 현재 주거지역내 토지거래허가 대상(54평 이상)이 아 닌 10~20평 규모의 뉴타운개발지역내 토지투기는 사실상 원천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소형주택(건물+토지) 거래도 허가대상에 포함돼 주택거래허가지역 지정과 유사 한 효과를 낼수 있다는 분석이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뉴타운사업 지구내 모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의무화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에 대해 질의한 결과 건교부는 ' 특별법에 반영해 투기를 예방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구조 개선특별법'에 담을 계획이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주거지역의 경우 54평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돼 이보다 작은 10-20평 규모의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에 몰리는 투기 수요는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8.31대책 발표때에도 정부는 "광역지구 지정 추진단계에서부터 토지거래허가구 역으로 지정하고 토지분필도 제한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모든 토지를 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을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사실 상 주택거래허가제로 확대되고 △실수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데다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 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 허가대상으로 묶을 최소 평수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 여러 지적이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토 지만 소유해도 토지와 함께 주택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도시 개발법에 따르면 토지수요자에게 주택을 주지는 못하도록 돼 있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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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2005.09.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국토의 1%…3억평 달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10년 이상 사업진행은 물론 보상도 하지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땅이 전국적으로 3억평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설교통부가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 총 10억637만㎡(3억496만평)로 전 국토(9만9700㎢)의 1%에 이른다. 이를 사업비(보상비+시설비)로 환산하면 127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억4457만㎡(14조7223억원)로 가장 많고 사업비 규모로는 경기도가 16조5865억원(1억3758만㎡)으로 가장 높다.

서울은 7873만㎡, 11조1333억원에 이른다. 계획 시설별로는 공원이 5억4300만㎡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도로(1억9116만㎡)와 공항(9768만㎡)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부여되는 매수청구권에 대한 각 시도의 조치는 미흡하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적으로 123만9000㎡(6943억원)에 대해 매수 청구됐지만 지자체가 실제 매수한 면적은 12만4000㎡(587억원)로 면적 기준으로 10% 수준에 머물렀다. (정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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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2005.09.20)

“뉴타운 지구내 모든땅 허가 받아야 거래 가능”

내년부터는 광역지구로 지정된 뉴타운 지구내 모든 토지 거래가 허가를 얻어야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뉴타운 지구내 토지는 물론 주택거래까지 사실상 허가제로 규제를 받게 되는 강력한 투기 억제책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뉴타운 거주 주민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예상돼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뉴타운사업 지구내 모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로 의무화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특별법에 반영해 투기를 예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에 토지거래허가제 전면 도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주거지역의 경우 54평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어 이보다 적은 10~20평 규모의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에 몰리는 투기 수요는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 의무화가 전면 도입될 경우 사실상 뉴타운 지구내 모든 토지와 주택에 대한 거래허가제가 실시돼 투기 행위를 강력히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뉴타운지구를 최소 15만평 이상의 광역지구로 유도, 교통·문화·교육 등을 갖춘 주거지역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 허가대상으로 묶을 토지 규모에 대해선 확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면밀히 검토해 의무규정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타운 지구내 모든 토지 거래를 허가대상으로 묶을 경우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주택의 경우 토지와 달리 실수요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밖에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토지만 소유해도 토지와 함께 주택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은 주택을 통한 보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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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2005.09.20)

뉴타운 모든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서울 강북권 뉴타운 개발 등 도심광역 재개발사업지구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면적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도심 재개발사업지역 토지는 대부분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연립, 다세대주택 등을 끼고 있어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입법 과정에서 재산권 행사 제약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뉴타운사업 지구내 모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의무화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에 대해 질의한 결과 건교부는 ‘특별법에 반영해 투기를 예방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건교부는 이번 정기국회 제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구조 개선특별법’에 이런 내용을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개별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합해 최소 15만평 이상을 광역재개발지구로 지정해 교통?문화?교육 등을 갖춘 주거지역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기존 토지거래 허가제의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54평 이상에 대해서만 거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이보다 작은 10∼20평 규모의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에 몰리는 투기 수요는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모든 토지를 거래 대상으로 묶을 경우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로 확대되고 ▲주택의 경우 토지와 달리 실수요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데다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 허가 대상으로 묶을 최소 평수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여러 지적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아울러 ‘도시구조 개선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토지만 소유해도 토지와 함께 주택으로 보상하는 이른바 입체환지 방식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상에는 주택으로 보상하지는 못하도록 돼 있다. (정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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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2005.09.20)

뉴타운내 모든 토지 거래허가제

내년부터 광역개발지구로 지정되는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지구에서는 모든 토지거래가 면적에 관계없이 허가를 얻어야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지구 내에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되는 것이어서 입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건설교통부가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교부는 ‘뉴타운사업지구 내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의무화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 이를 포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통해 개별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합, 최소 15만평 이상을 광역개발지구로 지정해 교통, 문화, 교육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주거지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지역의 경우 54평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모든 토지로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주거지역의 경우 54평 이상으로 규정돼 이보다 작은 10∼20평 규모의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에 몰리는 투기수요는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재개발사업지의 광역지구 추진단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토지 분할도 엄격히 제한하고 재개발로 인한 이익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통해 철저히 환수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내년부터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 의해 추진될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도 환지를 허용, 수용당하는 토지에 상응하는 토지나 주택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지구의 모든 토지거래를 허가대상으로 묶을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확대되고 ▲주택의 경우 토지와 달리 실수요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데다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강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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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일보 (2005.09.21)

“기본.실시설계 동시 발주를”

주승용 의원 분석 결과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현재 분리 추진되고 있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주승용(여수을)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20개월까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은 특히 “호남고속철 설계도 역시 2008년까지 미룰 일이 아니라 내년도에 당장 착수해 2007년에 마치고 2008년에 공사를 시작하면 2015년 이전에 완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호남고속철도 기본조사 설계비 100억원을 최소한 600억원까지 증액시켜야 한다는 게 주 의원의 판단이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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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남일보 (2005.09.21)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 차질

사업 완료시점서 10개월 후 차량도입 계획

주승용 의원에 제출 감사원자료서

전라선(익산-순천) 복선전철화 사업이 일부 예산 낭비가 예상될 뿐 아니라 고속열차가 제때 투입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런 사실은 최근 감사원이 주승용 의원(열린우리당·여수을)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전라선복선전철화 사업과 이에 따른 고속열차 투입을 2006년 말로 앞당겼으나 막연히 2007년 10월 이후에나 차량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이 끝나도 최소 10개월간 고속열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고속열차는 발주에서 제작까지 2년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라선 가운데 선형이 불량한 익산-신리(35㎞)의 경우 선로개량사업을 전철화 사업이 끝난 뒤 하도록 되어 있어 재 공사에 따른 이 구간 전철화 사업비 313억여원 가운데 249억여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주승용 의원은 “전라선복선전철화 사업이 앞당겨졌는 데도 차량 구입이나 선형개량등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이같은 사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2004년 3월 국무회의에서 당초 2008년까지 완공키로 한 전라선 익산-순천 152㎞의 복선전철화사업을 2006년으로 앞당겨 고속전철을 투입키로 했다.(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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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2005.09.21)

10년째 노는땅 전국토 1%

각 시ㆍ도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땅이 전국적으로 10억㎡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작년 말 현재 총 10억637만㎡(3억496만평)로 전국토(9만9 700㎢)의 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사업비(보상비＋시설비)로 환산하면 127조7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1억4457만㎡(14조7223억원)로 가장 넓고 사업비 규모로는 경기도가 16조5865억원(1억3758만㎡)으로 가장 크다. 계획 시설별로는 공원이 5억4300만㎡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도로(1억9116 만㎡)와 공항(9768만㎡) 등이 뒤를 이었다.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부여되는 매수청구권에 대한 각 시ㆍ도 조치는 미흡했 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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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2005.09.21)

뉴타운 토지거래 허가받아야…건교부 특별법 추진

내년부터 광역재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거래되는 모든 토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건설교통부가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뉴타운사업 지구내 모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에 대해 건교부는 ‘특별법에 반영해 투기를 예방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건교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 이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최소 15만평 이상 묶어 개발하는 광역재개발지구에서는 주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시 사실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모든 토지를 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을 경우 이용 목적이 뚜렷한 주택마저 사고파는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의 경우 54평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돼 이보다 작은 10∼20평 규모의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에 몰리는 투기 수요는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함께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토지만 갖고 있어도 주택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에는 토지만 갖고 있는 조합원은 주택을 주지 못하도록 돼있다. (류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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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남일보 (2005.09.21)

호남고속철 조기착공 “기본·실시설계 동시발주해야” 주승용 의원 주장

“건교부 사업추진 의지 의심스러워”…내년 예산 600억으로 증액 등 촉구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을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여수 을)은 “현재 분리 추진되고 있는 호남고속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 착공을 앞당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년도에 100억으로 책정된 예산을 600억원으로 증액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주승용 의원은 “건설교통부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를 오는 2008년에 시작해 설계기간 3년, 공사소요기간 7년을 추정해 오는 2017년에 완공한다는 당초 목표를 앞당기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국토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건교부 계획대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별도로 실시하면 최소한 30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 기간을 20개월까지 단축시킬 수가 있다”며 동시 발주를 제안했다.

따라서 설계도 오는 2008년까지 미룰 일이 아니라 내년도에 당장 착수해 오는 2007년도에 마치고 2008년도에 공사를 시작하면 2015년 이전에 완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호남고속철도 기본조사설계비로 편성된 100억원을 최소한 600억까지 증액시켜야 한다는 것.

국토원구원 자료에 따르면 오송분기역에서 익산까지 소요될 설계비용은 기본설계 408억원와 실시설계 820억원으로 총 1천228억원에 달한다.

주승용 의원은 또 “지난 6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결정되었는데도 의도적으로 호남고속철도의 착공과 완공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오송 분기역 결정과 관련, 충남에서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주 의원은 “`지난 2003년 11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연구 용역 보고서'에 천안∼공주∼익산 구간은 오송∼익산 구간에 비해 문화재와 폐광지역이 많아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호남고속철도 사업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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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남일보 (2005.09.22)

항공지연 보상범위 확대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여수 을)은 21일 “항공기 지연·결항에 대한 보상기준이 다음달부터 현행 4시간 이내에서 3시간 이내로 단축된다”고 설명.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의 항공부분'은 주승용 의원이 지난 2004년도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지적했던 사안.

주승용 의원은 “건설교통부는 1년여 동안에 걸쳐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보호원, 민간소비자단체, 항공사와 협의를 해왔으며, 지난 16일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결정했다”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기준은 아니나,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한걸음 나아갔다는 데 의의가 있다.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더욱 피해보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부연.

한편 국내 항공사의 항공편 이용 민원 및 피해보상 현황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 8월까지 대한항공은 27건의 민원에 890만원을, 아시아나항공은 115건에 2천875만원을 각각 보상.(이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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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2005.09.22)

[국감]"청계천 물값 원칙없이 면제?"

한나라당 내 차기 대권주자로 부각되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되는 청계천 통수식을 열흘 앞두고 서울시의 물값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현재 서울시가 상수원수의 사용계약을 위반해가며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8월25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러한 소송과 별도로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5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서울시에 청계천 물값(월 1억409원)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열린우리당) 측은 "용수사용료의 분쟁이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교부의 무책임한 복지부동과 직무유기가 사태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제기했다.

주승용 의원측은 "청계천 물값 만해도 객관적인 원칙도 세우지 않은 채 결론부터 내게 됨으로써 공익 목적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천관리위의 결정 근거인 '공익상 특별한 사유'는 재해와 같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재난상황"이라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하천의 유지용수를 위해 공익목적으로 무상사용을 요구한다면 사용료를 면제할 것이냐?"고 따졌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서울시와 수자원공사간에 취수장별로 사용요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총량제를 주장하며 계약과 달리 한달에 물값 9억원씩 덜 내고 있는 부분이다.

수공측도 "청계천 물값은 하천관리위의 결정이 있어 이에 따르겠지만 서울시 5개 취수장(강북, 암사, 자양, 풍납, 구의)과 개별적으로 맺은 계약을 위반하고 총량제를 주장하며 요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측은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면제 및 감면 등의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사용계약 위반 부분은 우선 요금을 납부하고 추후에 계약 변경 등 재협상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측에서는 "취수장별로 기득물량을 초과한 물값을 내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취수장의 사용물량에서 기득물량을 뺀 나머지 초과물량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답했다.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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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신문 (2005.09.22)

항공기 지연 피해 보상폭 넓어진다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강화 … 국내선만 해당

항공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지연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보상 폭이 넓어지게 됐다.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운송 불이행으로 4시간이내 대체편을 제공하면 운임의 20% 보상, 4시간 이후 대체편을 제공하면 운임의 30%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운송지연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중 항공부문에 대한 사항이 개정돼, 보상기준을 현행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해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국내여객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및 지연에 있어 4에 대해서는 2~4시간 지연시 운임의 20%, 4시간 이상 지연은 운임의 30%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은 현행 규정보다 강화된 3시간을 기준으로 운송불이행의 경우, 3시간 이내는 운임의 20%, 3시간 이후는 운임의 30%를 보상하도록 했다.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2~3시간 지연은 20%, 3시간 이상 지연은 운임의 30%를 보상하도록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는 고시이지만, 개정과정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항공사들도 참여해 합의한 사항이라 지켜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양 항공사가 참여한 인천공항 항공사운영위원회도 “결항되거나 지연으로 탑승객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때 앞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과 운송약관에 정해진 것 외에 추가보상은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며 이 규정을 따를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의 강화는 주승용(열린우리당·전남 여수시을) 의원이 2004년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지적했던 사안으로, 재정경제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 민간 소비자단체, 항공사 등이 1년여의 협의를 통해 지난 9월16일 최종 결정됐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항공기 지연·결항 피해보상 기준은 아니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한걸음 나아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보상은 국내선에 한하고, 기상상태나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기치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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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일보 (2005.09.23)

항공기 지연,결항 소비자 피해규정 3시간 이내로 단축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에 대한 소비자 피해규정이 다음달 1일부터 3시간 이내로 단축돼 시행된다. 더욱이 인천공항 항공사운영위원회(AOC)도 지난 14일 날씨·정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항공기 결항이나 운항 지연시 소비자피해 보상규정과 운송약관에 정해진것 외에 현금 지급 등 추가보상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어 실질적인 보상 기준마련과 항공사와 항공기 이용객간의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건교위소속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항공기 지연·결항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다음달 1일부터 현행 4시간의 보상기준을 3시간 이내로 단축 시행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될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의 항공부문은 현행 규정보다 강화된 3시간을 기준으로 운송 불이행의 경우 3시간 이내는 운임의 20%, 3시간 이후는 30%, 지연은 3시간 이상 운송지연은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기준은 건교부가 재경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 민간소비자단체, 항공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있는 항공업의 경우 국내 여객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및 지연에 있어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운임의 20% 배상, 4시간 이후에는 30% 배상을 하고, 2∼4시간 이내 운송 지연시 운임의 20%를 배상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만족할만한 수준의 항공기 지연·결항 피해 보상기준은 아니나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한걸음 나아갔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피해보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적항공사의 항공편 이용 민원 및 피해보상 현황은 2003년부터 지난 8월까지 대한항공은 27건의 민원에 890만원을 아시아나항공은 115건의 민원에 2천875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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