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환경개선 아직도 제자리걸음

- 특수학급 설치율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줄어 (72% ⇒ 37%)

- 교육복지 차원에서 특수교육 예산 획기적 확대 노력 촉구

○ 교육부가 제출한 ‘200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이거나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수는 34,913명(전체 58,362명의 59.8%)으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23,449명(40.2%)에 비해 11,464명(16.6%)이 많았음.

○ 이는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에서 통합교육(특수학급 포함)의 비율이 72%로 높아 가능한 수치이고 중․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그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중학교는 50.7%, 고등학교는 37%에 불과함.

<표 1> 특수교육 대상학생 재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특수학교		일반학교				합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유치원	1,188	38.9%	475	1,394	1,869	61.1%	3,057
초등학교	8,699	28.0%	20,698	1,667	22,365	72.0%	31,064
중학교	6,160	49.3%	5,685	648	6,333	50.7%	12,493
고등학교	7,402	63.0%	2,945	1,401	4,346	37.0%	11,748
합계	23,449	40.2%	29,803	5,110	34,913	59.8%	58,362

○ 이처럼 중․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통합교육율이 줄어드는 것은 완전통합교육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특수학급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임. 일반학급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47.2%인데 반해 중학교는 24.4%이고, 고등학교는 더 줄어 10.0%로 전체 평균인 19.6%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학교과정별 일반학급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     (단위 : 교, %)

유 치 원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계
전체	설치	비율	전체	설치	비율	전체	설치	비율	전체	설치	비율	전체	설치	비율
8,248	102	1.2	5,718	2,698	47.2	2,932	715	24.4	2,093	209	10.0	18,991	3,724	19.6

○ 통합교육(일반학급 배치)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공부함으로써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도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분리교육보다 교육효과가 더욱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이처럼 통합교육의 우수성을 감안할 때 특수학급이 완전통합교육의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중․고등학교에서 보다 많은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 단계적으로 중학교부터 특수학급 수를 늘려가고 점차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할 것임. 또한 특수학급이 증가됨에 따라 교원수급 대책 역시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학교 내 특수교육 시설 설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교생활이 지장 없도록 하기 바람.

□ 질의사항

- 특수교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과 획기적으로 특수교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세원개발을 추진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