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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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국무총리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 책임지는 총리로서 막중한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 「국정평가기능」에 대하여

- 실효성이 전혀 없는 국정평가 전면 개편해야

□ 국가인력수급전망에 대하여

- 인력수급전망 기초통계 수요자입장에서 전혀 이용못해

- 학과ㆍ전공-직업간 연계성에 대한 통계자료가 거의 없어

- 교육부의 취업통계조사, 노동시장을 충분히 반영못해

- 대부분 부처의 인력수급전망 규정 없어

- 인력수급전망의 종합기획 조정 시스템 부재

□ 규제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 규제등록제, 이용자 중심의 규제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해야

- 4대 영향평가제도 실질적인 통합해야

-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내실화해야

- 정부내 기업애로해소 기구 통합·운영해야

□ 공공기관 갈등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 갈등관리, 임의규정으로 실효성 의문

- 법 제정 이전 갈등주체들간의 신뢰구축이 우선돼야

- 갈등해소 전문인력 부재

□ 국무총리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ꡒ책임지는 총리로서 막중한 행정업무를 수행해야ꡓ

ㅇ 참여정부가 2003년 2월 25일 출범이후 2년 7개월이 지났고, 35대 고건총리, 36대 이해찬총리가 역대총리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행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국무조정 총괄이라는 막중한 행정업무를 수행해 왔음.

☞ 그런 의미에서 참여정부의 2년 7개월 행정전반 공과에 대해 총리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ㅇ 또한 총리의 위상제고와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의 실질적으로 보좌하고 산적한 국정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 차관급 차장 2명,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 총 4차례 조직개편을 통하여 인력도 69명이나 증원(158명→227명)되었음.

☞ 과연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

☞ 주요 현안 국정목표의 하나인 1인당 3만불 소득 향상을 위하여는 국정전반 각 부처 마다 생산성 제고가 관건인 바, 국무조정실이 총괄조정부서이자 각 부처들의 평가하는 기관으로써 모범적인 역할을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에 역할과 국정과제에 대한 수행실적이 얼마나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지?

☞ 국무조정실장이 보기에 참여정부 출범이후 2년 7개월 동안 정부 정책중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었고, 업적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 그 과제중 성공적으로 추진한 과제와 미흡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앞으로 2년여 동안 추진할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국정평가기능」에 대하여

ꡒ실효성이 전혀 없는 국정평가 전면 개편해야ꡓ

ㅇ 국정평가의 목표는 정부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국민서비스의 개선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음.

본 위원은 국정평가의 3요소는 첫째,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평가과제) 둘째, 어떤방법으로 평가할 것인가?(평가방법, 기준, 지표, 전문성) 셋째, 평가결과를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예산, 조직, 인사반영, 정책목표수정, 평가결과 활용 등)라고 생각함.

ㅇ 첫째, 평가과제 선정이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국정현안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됐는지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함.

- 평가결과와 내용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현장조사와 국민이 관심과 기대가 큰 정책들 즉, 서민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실업 문제, 노인복지 사업, 과학기술정책, 신성장 산업발전, 인적자원 개발 등에 촛점을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됨.

ㅇ 금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주요성과 경제분야를 보면 원자재 수급 및 환율동향 등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통해 대외적 불안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성장의 내용은 비교적 양호했다고 평가하였음.

-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중점과제로 투자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인력 양성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하고,

- 부동산가격 안정화, 일자리창출, 중소ㆍ벤쳐기업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등을 적극추진하여 경제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력 강화하겠음.

-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 사회복지전달 체계개선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마련 및 국민연금의 안정성ㆍ효율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되었음.

☞ 금년도 상반기 경제분야 평가는 대체적으로 안정적 관리,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했음에도, 하반기 중점과제로 성장잠재력 확충, 경제양극화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을 하겠다는 것은 과제평가와 선정의 모순이 있고,

또한 하반기 중점과제는 상반기 중점과제로 뿐만 아니라 중점과제로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하반기 중점과제로 선정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ㅇ 또한 경제분야 추진상황을 보면 투자ㆍ소비 활성화, 경제ㆍ사회변화에 대응한 세제개혁 추진 등 5가지 정책목표에 대한 16개 이행과제에 있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만 부진하고 나머지 15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를 하였음.

- 상반기 경제분야, 사회문화분야 등에 대한 평가와 추진상황을 보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반면에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보면 미신고 복지시설, 교원평가 및 승진제도, 국ㆍ공립 보육시설 사업 등임

☞ 국민이 가장 원하는 10가지 국정 우선순위과제 즉 범정부적 차원의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서민경제, 청년실업, 노인복지사업, 신성장산업 등 국정기본인 중요한 과제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하지 않고 지엽말단적인 과제만을 평가한 것은 과연 국가중요정책에 대해 뭘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 평가를 했다고 할 수 있는가?

☞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관심 밖에 있는 지엽적인 과제만을 문제삼는 것은 국정평가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평가라고 판단되어 현 국정 평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과제를 국정 고위정책 책임자인 대통령, 총리, 장관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범정부적 차원으로 고민하고 평가할 때 국정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고 국정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과연 서기관, 사무관이 관심을 갖는 현 국정평가를 어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ㅇ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실시한 용역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국정평가제도가 선진 각 국가에서 최근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일본도 99년 연구회로 시작하여 2002년부터 도입된 정책평가제도를 통하여 첫째, 국민본위의 효율적 정책 실현 둘째, 국민적 관점에서 보는 성과중시의 전환 셋째, 국민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국정평가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즉 행정평가의 출발과 귀착이「국민」에게 두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음.

- 그리고 일본의 행정평가ㆍ감시는 총리실의 행정평가국이 각부 성과는 다른 평가전담조직의 입장에서 각부성의 업무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기초한 권고 등을 행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 목적은 첫째, 국민의 안전, 치안의 확보 둘째, 경제활동의 활성화 셋째, 행정의 조직ㆍ운영의 합리화, 효율화, 경비의 효율적 사용 등으로, 정부의 중요행정과제에 중점을 두어 관내 사무소에서 전국조사망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음.

둘째, 평가기법, 방법이 점수제가 아니라 즉 해당정책의 효율적 수행여부, 정책방향의 적정성 여부, 인력ㆍ예산의 효율성 여부 등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 통합국정평가 시범실시한 결과자료에 따르면 점수제로 했는데 정책시사점이 없다. 국감위원, 장ㆍ차관들을 점수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ㅇ 시범실시한 결과 평가의 관대화, 평가지표 해석 오류, 불명확한 성과 목표설정 등으로 자체평가 결과와 확인ㆍ점검결과간 평균차이가 크게 발생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

- 개선보완할 사항으로

① 부처마다 임무ㆍ규모등이 상이하여 전 부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평가지표나 배점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유사 기관별로 분류하고, 해당 그룹내에서 비교평가를 추진해야함.

② 평가지표(263개)가 많아 업무부담 가중이 우려되어 변별력, 현실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평가지표 위주로 평가지표를 수정ㆍ보완해야 함.

③  노사, 인권, 환경관련 시책등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평가대상의 특성에 따라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함.

- 조치 필요한 사항으로, 명확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타당한 성과목표치가 설정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등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따라서 해당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대량참여 국민들 피부로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집중 모니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셋째,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보고한 다음 정책에 조직, 인사, 예산, 정책수행기법 등을 반영되어야 한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가제도는 1961년도부터 시행되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는 하지만 한마디로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공무원 자신이 공무원 자신을 평가하는 매우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함.

☞ 과연 국무조정실은 국민들이 궁금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민들의 입장에서 평가대상과제를 선정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고 평가를 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생각하는지?

* 평가과제선정은 평가활동의 시작인 동시에 그 성공을 결정짓는 매우 의미있는 과제임.

* 과제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면 예정된 기간 내에 평가를 종료하기가 어려우며, 너무 협소하면 지엽적인 문제만을 다룬 평가결과가 나옴.

* 평가대상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면 사업관리적이고 통제적이라는 평가의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상위수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면 구체성이 결여되어 현실 적응성이 떨어짐.

☞ 그동안 평가와 관련 업무보고 내용을 봐도 국민들의 기대와 눈 높이 수준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한 구절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동안 전 부처의 서기관, 사무관 등 실무자 1~2명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각 부처 장관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평가하지 않했다고 그 누가 떳떳하게 강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평가할 인력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데다 평가할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국정평가기본법을 통과하고 않고 그런 차원을 떠나 과연 총리께서, 국무조정실장이 국정평가에 대하여 관심과 인식제고를 얼마나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ㅇ 결론적으로 ① 현재 국회제출되어 있는 국정평가기본법을 대폭 수정보완하고, ② 국정평가의 조직과 체계를 재정비 보강하고, ③ 국정평가 방법의 지표 재개발하고, ④ 국정평가 결과의 반영 및 대국민 공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 국가인력수급전망에 대하여

ꡒ인력수급전망 기초통계 수요자입장에서 전혀 이용못해ꡓ

ㅇ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인력수급전망관련 기초통계자료를 몇십년전부터 축적ㆍ관리해왔으나 우리나라는 겨우 몇 년전부터 기초통계자료를 축적하고 있을 정도로 인력수급전망의 기초통계 부족할뿐만 아니라 분류체계가 미흡함.

- 각 부처는 인적자원개발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너무 형식적이고 각 부처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음.

- 국가통계인력 구성을 보면 단순 조사담당인력(58%), 자료처리ㆍ행정지원인력(22%), 기획ㆍ분석인력(20%)으로 기획ㆍ분석인력비중이 낮아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그리고 총리실내의 인적자원개발ㆍ연구개발기획단 내에 13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직원은 국장과 실무 사무관 2명만이 담당하고 있음.

☞ 21세기의 인력강국, 지식강국, 사람입국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2006년부터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10,00명이상 인력을 투입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적지식기반 인력수급전망 기초통계를 빨리 구축하고 관련통계자료를 분석ㆍ기획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ꡒ학과ㆍ전공-직업간 연계성에 대한 통계자료가 거의 없어ꡓ

ㅇ 현재까지 학교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학과ㆍ전공-직업간 연계성에 대한 통계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임.

- 미국에서는 대학 4학년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대졸자추적조사도 실시하여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진학,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경험, 학업과 일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심층정보를 생성하여 교육정책에 활용하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을 대상으로 졸업 후 10년간의  장기추적조사를 통해 고용패널을 구축함으로써 청년층의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이동, 승진, 교육훈련, 임금수준 변화 등에 관한 심층정보 생성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06년부터 정부는 대졸자 취업통계자료, 노동시장 진입과 이동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과, 전공-직업간 추세를 파악, 분석하여 인력수요전망을 보완하고 인력공급전망 통계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청년실업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늑장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 또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2002년 8월에 통과한 이후 현재까지 학교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통계, 즉 학과ㆍ전공-직업간 연계성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을 정도로 관계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되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ꡒ교육부의 취업통계조사, 노동시장을 충분히 반영못해ꡓ

ㅇ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행정통계로서 졸업생에 관한 세부정보가 부족하고, 조사시점이 졸업 후 2개월로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을 충분히 관찰할 수 없음

☞ 교육부의 고등기관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취업자의 기준을 통계청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경제활동상태추적조사는 표본수를 당해연도 총 졸업생의 10% 수준으로 증가시키고(약 6만명), 조사주기도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여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연계성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 생성 필요하다고 보는데?

*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경제활동상태추적조사(격년, 26천명 표본조사)를 통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심층조사를 하고 있음

ꡒ대부분 부처의 인력수급전망 규정 없어ꡓ

ㅇ 정부는 인력양성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39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인력수급전망 규정을 명시한 법률은 5개임

* 고용정책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이공계지원특별법,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 대부분의 부처는 법적근거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업무 처리,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관련분야 인력에 대한 전망 실시

☞ 분야별 인력수급전망이 총량 전망과 연계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간 역할분담 및 조직 정비방안에 따라 인력수급관련 법령의 세부내용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ꡒ인력수급전망의 종합기획 조정 시스템 부재ꡓ

ㅇ 교육, 노동부는 총량전망을 실시하고, 과기, 정통, 산자, 문광부 등은 해당 분야별 전망을 실시하고 있어 인력수급전망을 종합기획 조정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고 부처간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음.

- 관련 기관간 전망 기초통계 공유에 어려움이 있고, 총량ㆍ분야별 전망간 정합성확보 한계, 부처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전망에 대한 관리 및 평가 곤란함

- 인력수급전망 관련 전문가 Pool이 한정되어 있어 전망의 질적 수준 향상에 한계가 있음

☞ 총량전망시 분야별 전망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토록 하여 총량전망과 분야별 전망을 상호연계하고 관련기간 기초통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규제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ꡒ규제등록제, 이용자 중심의 규제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해야ꡓ

ㅇ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전수조사를 단행하여, 그 결과 1만 1천여개의 규제를 발굴하여 등록함으로써 우리나라 규제의 총량을 처음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규제등록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등록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가 발견 시 즉시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의 폐지 등 정비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 현행 규제등록제도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조항과, 동시행     령 제4조 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그리고 제5조의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규정에 근거

ㅇ 규제의 규모나 그 영향력의 크기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으로써 등록된 규제의 특성을 파악하기가 힘들고, 규제등록이 양적 차원에 머물러 규제개혁의 성과가 통계적 의미에 불과함.

ㅇ 또한 규제개혁이 수량위주로 흐르게 되고, 규제여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규제를 합치거나 쪼개서 등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규제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 규제등록에서 누락되는가 하면, 규제가 아닌 것이 규제로 등록되고 있음.

☞ 규제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현행 규제등록제를 이용자중심의 규제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ꡒ4대 영향평가제도 실질적인 통합해야ꡓ

ㅇ 산업단지, 택지, 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 환경ㆍ교통ㆍ재해ㆍ인구 등 4개의 영향평가를 각각 별도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에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사업을 지연시켜 사업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는 미국 등 외국에서도 운용하고 있으나 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를 별도로 실시하는 외국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나라의 04년 4개 영향평가 건수 및 비용(1,779건 1255억 48백만원)

ㅇ 영향평가 간에도 유사한 사항을 각각 평가하도록 하거나 다른 법령이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루고 있어 중복적인 부담으로 작용

- 환경영향평가는 세부항목으로 교통 환경, 문화재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교통영향평가 및 문화재관리법령과 중복

- 인구 및 교통영향평가도 도시계획 관련 법령의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한 대책, 교통관련 대책 등과 중복

☞ 따라서 현재 통합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각 실시되고 있는 4개의 영향평가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기업등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요소는 과감히 정비할 생각이 없는지?

ꡒ규제영향분석제도의 내실화해야ꡓ

ㅇ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를 신설ㆍ강화하고자 할 경우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과 그 타당성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우리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용과정을 보면 규제영향분석을 사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도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 실제로는 규제의 대상과 수준을 미리 결정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사후적ㆍ형식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이 실시되고 있음.

- 분석 또한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대부분 전담조직이 없이 법무, 혁신업무 부서에서 1~2명의 실무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등 규제영향분석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연구기관이 없는 실정임

- 규제영향분석 내용을 보면 여러개 대안이 아닌 하나의 규제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규제영향분석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비용편익분석의 수준도 매우 낮음

*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통계치부실로 편익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등 자의적 평가를 함

☞ 따라서 정부는 규제영향분석을 보다 내실있게 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을 규제입안 초기단계에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전문가의 육성을 통해 부처의 규제영향분석 작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ꡒ정부내 기업애로해소 기구 통합·운영해야ꡓ

ㅇ 그간 정부는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와 공무원의 불합리한 집행행태를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정부 내부에 여러 기구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예를들어 국무조정실의 기업애로해소센터, 감사원의 기업불편신고센터, 산자부의 기업애로상담센터, 그리고 각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애로해소기구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있음.

- 이러한 조직들이, 불합리한 제도와 집행행태 등을 개선하여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개별적으로 해결해 주는데 어느 정도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는 하나,

ㅇ 본질적으로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은 대체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지금과 같이 산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직운영의 비효율 문제, 유기적인 업무 추진이나 역량집중 등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이러한 기구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범정부적인 기업애로 해소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한지?

□ 공공기관 갈등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ꡒ갈등관리, 임의규정으로 실효성 의문ꡓ

ㅇ 대부분 개념이 추상적이고 임의규정으로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고, 또한 법의 기본성격인 구속력ㆍ강제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사회갈등이 갖는 다양한 특성과 고도의 정치적 민감성, 그리고 예측과 통제가 사실상 어렵고, 미래세대에게 발생하는 갈등의 편익ㆍ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하기 어려운 가치임.

- 미국에서도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갈등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으로 적극활용하고 있듯이

- 우리도 분쟁해결을 위하여 중재기구인 고충처리위원회, 환경ㆍ노동중재 위원회, 또한 기존 법률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장치 및 절차를 통하여 갈등요인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책이 가능함

*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행정절차법(설명회, 공청회) , 주민투표법,

- 새롭게 제정하려는 갈등관리법(안)이 정해진 절차적 법 테두리에서 과연 어느정도 불확실성을 수용해 낼지 의문이고 갈등은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국가사회가 선택할 문제임.

☞ 갈등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는 현행 법ㆍ제도상의 접근방법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갈등의 규모와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경험매뉴얼 축적과 당사자들의 해결하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ꡒ법 제정 이전 갈등주체들간의 신뢰구축이 우선돼야ꡓ

ㅇ 이해당사자를 행정대상이 아닌 주체자라는 인식부재와 갈등관리에 대한 훈련이 부재함.

- 예방적, 참여적, 과정형성의 공정한 협상과정이 부족하고 각종 영향평가가 통과의례에 불과하고 갈등예방과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의 의지가 부족함

☞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와 요구를 대표(시민단체 등)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과 갈등조정회의 등을 통해 공정성과 중립성,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법제정 이전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ꡒ갈등해소 전문인력 부재ꡓ

ㅇ 예방을 필요한 갈등해소를 위한 문화형성이 부족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저변확대 노력을 국가 장기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 갈등관련 전문가와 관련 지원 연구기관 등의 부재로 인적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임

☞ 갈등관리에 관한 사회인프라와 전문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합적ㆍ체계적인 훈련을 위한 갈등관리 과정의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전문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