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수검비율 분석

- 전체건강검진비율 52.3%, 지역가입자는 23.9% -

■ 현 황

-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건강검진 수검비율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 그 후로 건강보험공단은 2004년부터 2005년 8월 현재 TV(2,640회), 라디오(455회), 일간지(17회)에 공익광고를 실시했고, 장기미수검자 수검안내는 253만 건, 미수검사업장 수건안내는 33만 8천 건을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건강검진 미수검비율은 줄지 않고 있다.

■ 문제점

✔ 검진비율 분석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해 1차 검진수검비율은 총 13,147,970명의 검진대상자 중 수검자는 6,873,313명으로 수검비율은 52.3%다. 아직도 절반가까이 검진을 받고 있지 않다는 통계다.

- 연령을 보면 20세미만이 77.0%, 20세 이상 ~ 65세미만이 54.5%, 65세 이상이 약 35.2%로서 20세미만이 가장 높은 수검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 未수검원인을 분석하여 수검비율제고에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단의 원인분석은 무엇인지?

-  또한 직장가입자 수검비율이 81.8%인 반면 지역가입자의 수검비율은 23.9%로 직장가입자의 수검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지역가입자에서 농어촌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지역가입자의 수검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공단의 대책은?

-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노숙자에 대한 공단의 건강검진실시 방안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노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사업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별도 재원마련이 곤란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공단은 의약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무엇인지? 협조만으로 노숙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 전체건강검진 수검비율 (2004)

구분		계
		1차검진			2차검진
		대상자	수검자	수검율	대상자	수검자	수검율
계		13,147,970	6,873,313	52.28	2,085,246	1,044,378	50.08
20세미만	계	17,228	13,258	76.96	967	688	71.15
	남자	4,423	2,544	57.52	253	179	70.75
	여자	12,805	10,714	83.67	714	509	71.29
20세이상 65세미만	계	11,581,654	6,313,770	54.52	1,818,836	956,458	52.59
	남자	6,802,368	3,934,751	57.84	1,259,758	691,314	54.88
	여자	4,779,286	2,379,019	49.78	559,078	265,144	47.43
65세이상	계	1,549,088	546,285	35.26	265,443	87,232	32.86
	남자	637,150	264,675	41.54	128,205	46,927	36.60
	여자	911,938	281,610	30.88	137,238	40,305	29.37

❇ 자료 : 200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 직장가입자 수검비율 (2004)

구분		직장가입자
		1차검진			2차검진
		대상자	수검자	수검율	대상자	수검자	수검율
계		5,977,898	4,887,215	81.75	1,304,124	749,172	57.45
20세미만	계	14,189	13,204	81.75	961	683	71.07
	남자	2,780	2,514	81.75	251	177	70.52
	여자	11,409	10,690	81.75	710	506	71.27
20세이상 65세미만	계	5,875,849	4,817,054	81.75	1,276,996	735,545	57.60
	남자	4,146,646	3,380,587	81.75	1,032,729	599,773	58.08
	여자	1,729,203	1,436,467	81.75	244,267	135,772	55.58
65세이상	계	87,860	56,957	81.75	26,167	12,944	49.47
	남자	75,460	48,576	81.75	22,373	11,020	49.26
	여자	12,400	8,381	81.75	3,794	1,924	50.71

❇ 자료 : 200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 지역가입자 수검비율 (2004)

구분		지역가입자
		1차검진			2차검진
		대상자	수검자	수검율	대상자	수검자	수검율
계		4,905,017	1,171,984	23.89	454,030	169,400	37.31
20세미만	계	3,039	54	1.78	6	5	83.33
	남자	1,643	30	1.83	2	2	100.00
	여자	1,396	24	1.72	4	3	75.00
20세이상 65세미만	계	4,251,080	935,952	22.02	337,049	135,274	40.13
	남자	2,317,969	426,317	18.39	170,715	68,560	40.16
	여자	1,933,111	509,635	26.36	166,334	66,714	40.11
65세이상	계	650,898	235,978	36.25	116,975	34,121	29.17
	남자	247,041	102,545	41.51	51,086	16,375	32.05
	여자	403,857	133,433	33.04	65,889	17,746	26.93

❇ 자료 : 200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 건강검진만족도 분석

- 2005년도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건강검진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건강검진사업의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31.5%, 불만족스럽다가 17.4%, 보통이다 가 50.1%였다.

- 불만족 이유는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서가 55.0%, 검진을 받아도 결과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17.2%), 검진을 받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10.8%), 검진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적이어서(8.1%), 검진기관이 불친절해서(4.2%) 순으로 나타났다.

-  건강검진결과 불신이유는 일반 의료기관보다 검사방법이 부실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검사항목이 적어서(37.9%), 잘못된 검사결과를 받은 적이 있어서(9.1%) 순이었다.

✤ 검진결과 불신 이유

- 일반 의료기관보다 검사방법이 부실해서	50.0
- 검사항목이 적어서	37.9
- 잘못된 검사결과를 받은 적이 있어서	9.1
- 기타	2.5
- 잘 모름	0.5
합 계

❇ 자료 : 200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만족도 조사보고서

✤ 건강검진 불만족 이유

❇ 자료 : 200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만족도 관련 조사보고서

■ 정책대안

- 첫째는 지역가입자 건강검진비율이 낮은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검진비율을 높이기 위한 공단의 꾸준한 노력이 요청된다. 그리고 노숙자들에 대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둘째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TV, 일간지, 생활정보지 등)와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 게시, 건강검진안내문 발송, 질병조기발견 사례전파 노력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셋째는 장기미수검자에 대한 안내 조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

- 넷째는 지역가입자 가운데 저소득층의 20세미만 아이들과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수검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수검비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안내 그리고 다양한 교통편의 제공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