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호 웅	보도자료 2005/9/22	열린우리당 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회관 710호 TEL: 02.788.2461 FAX: 02.788.3710 담당자: 주일식 보좌관 (016.439.4376)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이호웅 위원

춘천-양양고속도로

교통수요 미달, 타당성 결여

□ 교통수요 턱없이 미달, 기존 국도와 중복

- 44번, 46번 확장□개량공사 진행으로 처리능력 충분해질 전망

- 추가적 교통수요 없음: 최근 5년간 인근 44번국도, 46번국도, 56번국도 교통량 변화 미세함이 이를 증명

□ 경제적 타당성 결여

- 99년 기본설계 결과 수익성 지수 0.22, 순현재가치 마이너스 3조9천300억

- 03년 KDI 분석결과 수익성 지수 0.6, 순현재가치 마이너스 1조116억

□ 추정사업비 신뢰성 의문

- 99년 기본설계 결과 4조4천8백94억

- 2003년 타당성재검증 결과 3조8천4백억

- 최고의 친환경적 공법에 의한 공사와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사업비추정액 6천억원 감소는 사업비추정의 신뢰성 의심케 함

□ 투자 대비 시간단축 효과 별로 없음

- 천문학적 비용 들어가나 시간단축 30분에 불과

□ 환경파괴와 안전사고 우려

- 남한 최고의 생태계 우수지역인 백두대간 통과하여 환경파괴 발생

- 약 70%가 교량과 터널로 되어 있어 안전관리 매우 어려움

국회의원 이 호 웅	보도자료 2005/9/22	열린우리당 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회관 710호 TEL: 02.788.2461 FAX: 02.788.3710 담당자: 김은형 비서관 (016.326.7636)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 갈 길 멀다

□ 주택보급률 102.2%, 전제주택의 43% 무주택가구

□ 최저주거기준 이하 가구수 전체23%, 그중 112만가구 단칸방

□ 실질적 임대주택 33만호에 불과, 전제주택 재고의 2.5%

영국	네덜란드	일본	한국
18.7%	36%	7%	2.5%

<전체주택 대비 공공주택 비율(%)>

*임대주택 총수 115만호의 71%에 해당되는 분양전환 5년 임대는 실질적 임대주택수에서 배제

□ 지자체, 국민임대주택 건설 극히 부진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계획에서 지자체 몫 20%

- 실제는 2004년 말까지 7년간 지자체 건설 국민임대 1만 6천호

전체 국민임대주택 중 5.9%에 불과

- 올해 지자체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 신청 全無

□ 다가구매임임대 대규모 수요에도 불구, 연간 4천5백호 계획

- 직주근접 가능, 임대료 수준이 영구임대주택과 유사한 다가구매입임대 물량 대폭 늘림으로써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 5년 공공임대 건설 최소화해야 택지부족 해소, 실질적 임대주택 확보 가능

- 공공택지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5년 공공임대 건설 최소화를 통해 부족한 임대주택 택지를 확보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 장기수선충당금 태부족

- 건축학계 추천, 최소 유지관리 비용은 표준건축비의 80%생

- 50년 공임의 경우, 50년간 적립해도 표준건축비의 24%에 불과

□ 임대주택 슬럼화 방지를 위한 임차인 대표회의 의무화 오히려 건교부가 반대

□ 임대료 체계, 소득수준 기준이 아니라 토지가격, 자재비 등에 따라 책정되어 형평성 문제 발생

<춘천-양양고속도로 교통수요 미달, 타당성 결여>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호웅(열린우리당, 인천 남동구을) 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가 실시설계 중인 춘천-양양 고속도로 건설을 교통수요 미달, 경제적 타당성 부족, 시간단축 효과 미흡, 사업비 산정 의혹, 환경파괴 및 안전상의 우려 등을 들어 강하게 비판하였다.

□ 고속도로를 건설할 정도의 교통수요가 존재하지 않음. KDI의 타당성 검토보고서 수요예측의 신뢰성에 의문. 춘천-양양고속도로 건설 예정노선 인근 국도인 44번국도, 46번국도, 56번국도는 최근 5년간 교통량의 큰 변화없이 각각 일교통량 2만대, 6천대, 3천대를 유지하고 있음. 44번국도는 4차선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46번국도는 굴곡길을 직선화하는 개량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통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인근 국도의 일평균 교통량(원주국토관리청 제출)>

	44번국도(홍천-화촌)	46번국도(한계-용대)	56번국도(구성포-율전리)
2000년	18,685	6,078	2,594
2001년	21,041	5,911	2,729
2002년	20,603	5,734	2,990
2003년	21,012	6,314	2,894
2004년	21,285	6,711	3,129

<2003년 KDI의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의 향후 교통량 추정>

	44번국도(용두-양양)	46번국도(원통-간성)	56번국도(구성포-양양)
2013년	13,052	17,208	7,707
2023년	13,835	20,399	8,527

KDI의 타당성재검증 보고서는 2013년 교통량 예측에서 46번국도, 56번국도의 경우 현재 교통량보다 3배, 2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그러나 최근 5년간의 교통량 추이를 살펴볼 때, 이후 급격한 교통수요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현재의 증가추세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도 20-30년 이상 걸려야 국도의 한계용량에 달함. 따라서 건교부에서 고속도로 건설의 근거로 들고 있는 급격한 수요증가에 따라 2010년 이후 국도의 용량을 초과하여 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음.

□ 특히 양양방면에는 교통수요가 없음. 한 예로 국제공항 규모인 양양공항의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여 하루에 1대의 비행기만이 운항하고 있는 실정임. 만일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이마저도 유지하기 힘들어 폐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2003년 KDI 보고서에 의하면 동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교통량 감소가 44번국도 용두-양양 구간 54%, 46번국도 원통-간성 50%, 56번국도 구성포-양양 55%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 도로들의 효율성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중복투자의 증거.

□ 97년 기본조사에서는 총사업비가 2조5천억원으로 추정되었는데, 99년 도로공사의 기본설계에서 공사비만 3조9천억원으로 추정되어 사업타당성이 의심받게 되고 재검증을 하게 되었음. 그런데 2003년의 재검증결과는 6천억원의 사업비감소가 있었음. 매우 험준한 지형에서의 가장 친환경적인 공법에 의한 공사와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공사비가 늘어나기는커녕 6천억원이 감소되어 추정된 것은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함.

□ 재무적 타당성은 99년 기본설계 결과 수익성 지수 0.22, 재무적 순현재가치 -3조9천300억, 2003년 재검증결과 수익성 지수 0.6, 재무적 순현재가치 -1조116억이며, 재무적 내무수익률은 너무 적어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나옴.

□ 4조에 가까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홍천-양양간의 시간단축효과는 30분에 불과함.

□ 춘천-양양고속도로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백두대간을 통과하는 도로건설사업임. 이 지역은 남한 제일의 우수지역임. 교량 50개(9km), 터널 28개(40km)로 총연장의 약 70%가 교량과 터널이고 10km 이상의 장대터널도 있어서 생태계파괴와 안전사고의 우려가 동시에 있는 지역임.

□ 건교부에서 도입하기로 한 공공참여방식의 도로건설을 위해 시민단체, 주민들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외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형식적 민관협의체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주장으로 구성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

□ 이에 대해 이호웅 의원은 춘천-양양고속도로에 대해 첫째, 교통수요가 많지 않고, 둘째 인근 국도의 확장 및 개량으로 필요성이 적으며, 셋째 재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넷째 시간단축은 총30분에 불과하고, 마지막으로 국토의 허리인 백두대간을 심각하게 파괴시키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정책 갈 길 멀다>

□□ 이호웅 의원은 22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해서 건설교통부의 임대주택 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2.2%지만 전체 주택의 43%인 615만 가구가 무주택가구이며, 이 중 최저주거기준(3인 가구 최소 8.8평, 방2칸, 부엌, 화장실) 이하의 주택수가 전체의 23%로 차지하는 330만 가구.

□ 그러나 임대주택 수는 04년 기준 전체 주택의 8.9%인 115만호이며, 이 중 71%가 최소 2.5년 뒤 분양이 가능한 5년 임대주택이므로 이를 제외한 실질적 임대주택은 33만호에 불과. 즉, 최저주거기준 이하 가구 330만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3만 가구만이 실질적 임대주택에 해당.

□ 반면, 네덜란드는 사회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36%, 영국은 지자체 소유 공공주택이 18.7%, 일본도 공공임대가 7%에 이르며 주택의 질 역시 대단히 뛰어남

□ 이호웅 의원은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100만호건설을 비롯한 임대주택 정책의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촉구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임대주택 문제점 지적 및 개선 과제>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계획은 주공이 80%, 지자체가 20%를 담당하여 연간 주공 8만호, 지자체가 2만호를 건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2004년까지 7년간 불과 1만 6천호밖에 이루어지지 않음. 이는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의 5.9%에 해당. 나머지 94.1%는 주공이 건설

□ 질의: 지자체가 부담하던 10% 사업비 부담마저도 이제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해주지요? 건설단가도 50만원 상향 조정해서 현실화시켰지요? 그런데도 며칠 전 확인해 보니 올해 내내 지자체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신청이 한 건도 없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건설교통부는 지자체의 건설을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건설 없이는 국민임대 100만호 달성은 힘들어요.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주체를 주공으로 단일화하고 재정지원을 45%에서 대폭 상향조정해주던가 아니면 국민임대주택 건설 참여가 저조한 지자체에는 국고보조를 줄인다던가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자체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총 1억4천망평 소요, 현재 약 45%만 확보

특히 국민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부산지역은 가용택지가 턱없이    부족.

□ 질의1: 그렇다면 택지 신규 발굴은 물론 부도임대주택을 활용하거나 다가구매입임대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수요가 많은 다가구매입임대의 경우, 연간 4,500호로 그 물량이 무척 적습니다. 다가구매입임대는 직주근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영구임대주택에 가장 근접할 정도로 싸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유용합니다. 장관, 다가구매입임대를 현행 4,500호에서 대폭 늘림으로써 택지 부족을 해소하면서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합니까? 또한 매해 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나, 장기 미사용 도시계획시설 용지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장관, 이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 질의2: 저는 동시에 5년 공공임대 건설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택지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지원을 받는 5년 공공임대는 빠르면 2.5년 뒤 분양전환 되어 사실상의 분양주택입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택지에 5년 공임을 짓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5년 공임은 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적절한 임대주택 관리의 문제 상존: ① 공공임대주택 관리는 건물에 대한 관리 뿐 아니라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관리가 되어, 입주자의 연령, 소득, 직업 등에 따라 관리주체의 관리업무도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분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입주자의 관리 참여가 제한적. 이는 공유시설물 관리에 대한 입주자들의 관심을 막아 공유시설의 파손이 심해지고 공동생활의 규범이 무시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② 장기수선계획의 주체가 개별 임대사업자에게 맡겨져 있고 비용 역시 충분치 않음. 특히 임대주택법시행령 15조 3에 의하면,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건축비의 4/1000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50년간 적립한다고 해도 표준건축비의 24%에 불과. 건축학계 등에서는 건물이 최소 유지관리 비용으로 초기 건축비의 80%를 제시하고 있어 24%는 상당히 낮은 수준.

□ 질의1 : 장관, 영국에서 최근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택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난 6월 상임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최철국 의원님이 발의한 임대주택법 내용 중 임차인 대표회의의 권한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분 협의에까지 확대하자는 부분에 대해 건교부는 오히려 반대했지요. 장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분까지 결정권을 부여하는 데에는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 등으로 인하여 관리자 측면에서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만 적어도 동의권은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 임차인 대표회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에서 거주로 바꾸자고 하는 건교부가 거주자인 임차인들을 분양주택의 소유자와 분리 사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임차인들은 자기가 사는 아파트 관리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장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차인 대표회의를 의무화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임차인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슬럼화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질의2: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에 관한 용역보고서란 용역보고서마다 다 나와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에 대해 명확한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운용범위를 공공임대주택의 장기수선유지비용 지원으로 확대하자는 일부 민간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장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임대료 체계의 문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택유형별로 다른 체계를 가지며, 건설원가를 토대로 임대료가 산정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사가 힘든 지역의 임대료는 주거여건과 무관하게 비싸게 책정되며, 또한 토지가격이나 자재비가 상승하는 시기에 건립된 경우 임대료가 비싸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음.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임대료가 비슷하나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는 50년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지역별로 상당한 임대료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질의: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수준 등에 맞춰서 결정되어야 임대주택의 건설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장관,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또 임대주택의 무자격자 거주도 문제인데, 마음 아픈 것은 영구임대주택 무자격자라고 해도 저소득층이며 영구임대주택을 나간 뒤 국민임대에는 입주할 수 없는 소득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차등화된 임대료 정책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 주공이 전담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전세주택이나 고령자주택 등 여러 주거복지사업들의 시도는 무척 좋지만 물량이 너무 적음. 소년소녀가정은 05년도 당초 500건에서 1500건으로 확대한 상태이나 대상은 2배수에 이르며, 주공이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05년 500호 추진 후 06~15년간 매년 1천호씩 공급할 예정임.

□ 질의: 국민주택기금의 위상을 □복지성 기금□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맞게 써야 합니다. 주공이 전담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전세주택이나 고령자주택 등에 있어서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율을 최저로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지금 시행중인 여러 주거복지사업들의 시도는 무척 좋지만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재정과 기금 지원 없이는 물량 확대가 힘듭니다. 건설교통부가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결단력 있게 집행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장관, 그렇게 하겠습니까?

□□ 이호웅 의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해서 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인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는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임대정책을 펴되, 보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사고□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건교부가 임대주택 문제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어렵다 하면서 추후에 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미루지 마시고 서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시급하게, 능동적으로 찾아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