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5년 10월 4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

국회의원 이 강 래 (건설교통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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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프로젝트 우선순위 추가 조절 필요	………  1

제주특별특별자치도에서의 개발센터 역할	………  2

제주도민의 환영 속에서 사업추진 되어야	………  3

장애인 의무고용율 저조에 대한 개선방안은?	………  4

<교통안전공단>

일회성 교통안전 지도․진단 사업 안된다	………  5

교통사고 통계 공유위한 DB구축, 신중해야	………  6

권역별 후유장해인 재활시설 건립필요	……… 7

<대한주택보증>

신용평가 심사를 강화해야!	……… 9

보증보험료율 개정, 결국 수익 제고용!	……… 11

주택보증, 경쟁시장에 대비하라!	……… 12

부실채권 회수 및 정리에 만전을 기하라	……… 1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프로젝트 우선순위 추가 조절 필요

제주개발센터가 관장하는 5개 선도프로젝트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는 3조 2412억 원이며, 국비 1662억 원, 지방비 487억 원, 개발센터 자체충당 5732억 원, 그리고 전체사업비의 약 76%인 2조 4531억 원을 민자유치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실로 막대한 사업비로서 본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재원확보 방안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5대 선도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휴양 중심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추진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센터는 3대 핵심프로젝트(첨단과기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를 선정해서 중점적인 개발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3대 핵심프로젝트의 사업용지보상 현황을 보면, 첨단 과기단지 54.9%, 휴양형 주거단지 43.7%, 신화역사공원 67%로 용지보상율이 저조해 내년 착공 예정인 2개 프로젝트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휴양형 주거단지와 신화역사공원 사업의 경우 토지수용권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제주개발센터의 인적구성이나 재원 상황을 볼 때 최근 집중하고 있는 3대 핵심프로젝트 추진도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주경제의 규모가 작아 연관산업이 배치되지 않고, 인적자원의 층이 빈약한 조건에서 첨단, 물류산업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계획 등으로 개발센터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 이러한 상황에서 3대 핵심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 보다는 제주도의 특성에 맞고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진 ‘관광․휴양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우선순위의 추가적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제주특별특별자치도에서의 개발센터 역할

정부는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발표한 이후, 8월에는 제주도의 기본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안을 보면, ①4대 핵심산업(관광, 교육, 의료, 1차산업)과 이에 기반한 첨단산업의 육성으로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 조성 ②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이상적 자유시장경제 모델구축 ③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특별자치도를 도입하여 분권형 선진국가 선도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5년 12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을 제정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며, 내년 6월에는 이와 관련된 행정, 세제 등 관련 개별 법률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4+1’핵심사업을 수행하는 추진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아직 없습니다. 개발센터가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전담하고자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개발센터의 개발사업부서 인력(총29명)이나 역량을 볼 때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추진에도 역부족인 상황에서 ‘4+1’핵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과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 제주개발센터가 이 사업에 주도적인 참여하기 위해서는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과 동시에 획기적인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이사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민의 환영 속에서 사업추진 되어야

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제주도를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 제주도민의 소득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제주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민과 긴밀한 협조체계와 환영 속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민들이 개발센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쇼핑아울렛과 관련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현재 사업자체가 유보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14일에는 ‘내국인면세점 물품구매 상향조정 및 연령제한 폐지’를 반대하는 제주지역 상인들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들의 집단적 저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조성’ 부지 내 ‘곶자왈지역 불법 수목굴취 및 용암석 도채사건’에 대해 센터의 묵인의혹을 주민들이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렇듯 제주주민들이 개발센터를 경쟁자나 손해를 주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본의원은 지역 주민과 상인들 입장에서는 제주가 상주인구도 적은데다 대형 할인마트까지 생겨서 어려운 실정인데 여기에 ‘아울렛’까지 들어선다고 하니 거부 반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이 사업은 경험이 풍부한 민간사업자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상황이라서 적격한 사업자들은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개발센터에서 지난 5월까지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국제공모를 하였으나 국내 1개 업체만 참여하였고 이 업체마저 부적격으로 결정되어 현재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질의 1> 이러한 상황에서 ‘쇼핑아울렛’ 사업의 추진방향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질의 2> 그리고 지난해 본의원이 지적한 도민에 대한 홍보․대화 노력 성과와 앞으로 도민들의 환영 속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율 저조에 대한 개선방안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에는 “상시근로자의 50명이상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개발센터도 지난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에 해당되어 4명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단 1명의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아서 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고용 저조 정부기관 및 기업’에 당연히 꼴찌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1명의 장애인을 채용하여 의무고용율 0%는 면했지만 아직도 0.5%의 의무고용율만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이사장께서는 공기업인 개발센터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장애인 채용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

일회성 교통안전 지도․진단 사업 안된다

교통안전공단은 대형사고 및 교통사고 다발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교통안전진단 및 지도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교통안전 진단업체의 사고지수는 1.65(`02)에서 1.11(`04)로 3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통안전 지도업체의 사고지수도 1.29(`03)에서 1.08(`04)로 전년대비 16.3%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통안전 진단․지도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교통사고 증감원인 분석 및 대책 연구’의 사업용자동차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04년 기준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고건수는 6.9%, 부상자수는 6.4%로 각각 증가하고 사고율도 23.4%(`03)에서 24.6%(`04)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 1> 공단의 운수업체 교통안전 지도․진단에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사업용자동차의 사고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진단사업’이 시작된 지난 `85년 이후 전체 진단대상 운수업체(3,000여개) 중 매년 10%(300여개)에 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진단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업용자동차의 사고율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공단의 교통안전 진단사업이 매우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으며 특히 안전진단을 받는 운수업체에서도 ‘그때만 조심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이러한 교통안전 지도․진단은 운수업체에 대한 일시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가져올 뿐 보다 근본적이라 할 수 있는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전환 효과는 미약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질의 2> 따라서 ‘운수업체 교통안전 지도․진단사업’이 운수업체들로 하여금 확고한 교통안전의식을 확립하도록 하는 등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업체에 대한 진단사업에 있어서도 각 업체별로 교통안전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공단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통계 공유위한 DB구축, 신중해야

정부의 교통안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건설교통부는 전체교통사고의 30%(신고된 사고)에 해당되는 경찰청 자료를 사용하여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 및 공제조합 등 민간에서 관리되고 있는 70%의 교통사고 자료는 정책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교통사고 자료는 수사 또는 영업관리를 목적으로 경찰청,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관계기관 간 자료수집체계가 상이하여 자료의 일관성이 없는 등 도로, 시설, 운전자, 보행자, 자동차별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분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듯 교통사고 원인의 과학적 규명을 위한 교통사고 원인 분석이 요구됨에 따라 건교부에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안전정책수립을 위해 2009년 완료를 목표로 ‘교통사고 통계자료 공유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질의 1> 공단에서도 건교부의 ‘교통사고 통계자료 공유 및 활용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DB구축에 있어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종합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사고 통계자료 공유 및 활용체계’ 구축에 있어 사업용 운전자의 연령, 면허조건 등 자격요건과 행정벌점, 중상사고 이상의 사고 현황도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 DB화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의 2> 따라서 DB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 후유장해인 재활시설 건립필요

지난해(`04년) 교통사고는 220,755건이 발생하여 6,563명이 사망하고 346,987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인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후유장해인을 위한  전문 자동차사고 후휴장해인 재활치료 시설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 사회복기 지원을 위한 의료․직업재활시설 건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공단 위탁건립기관으로 지정하고 의료 및 재활시설의 건립을 위탁 재활치료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은  현재 건립 및 운영재원으로 702억원(`05.7)을 확보하였음에도 추진실적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는 의료 및 재활시설 건립을 위한 연구 공청회과정에서 특정 후유장해인 단체를 운영주체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위헌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건교부에서는 운영주체를 의료기관 허가를 받은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지정하고 재활시설 자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는 등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예고하는 등 보완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1> 업무현황을 살펴보면 `06년 이후에나 운영기관 선정하여 재활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운영기관 선정과 관련된 논란은 오히려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국감에서도 재활시설의 수도권 우선 건설 문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공단의 입장은 수도권 재활시설 우선 건설 및 재원 추가 확보시 지역재활시설 건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운영주체 선정 논란을 해결하고 지역 재활시설 건립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는 후유장해인 재활시설의 건립에 대한 공단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의 2> 즉 운영주체 지정에 있어 권역별로 구분하고 기존의 지방 국․공립병원을 운영기관으로 선정․지원하여 재활전문병원으로 육성시켜 나간다면 원활한 사업추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차별논란도 쉽게 정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보증>

신용평가 심사를 강화해야!

주택공급자에 대한 각종 보증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철저한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사고율을 낮추는 것은 회사의 생존과제라 할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대한주택보증은 한국신용정보가 개발한 주택사업자 신용평가시스템을 보증심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성이 뛰어나도 ‘신용평가등급 B+, B 등급으로 보증금액 1500억원 이상인 경우’와 ‘C+, C등급으로 보증금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신용평가등급이 D+이하인 경우’에는 본점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신용등급이 지나치게 낮거나 B나 C 수준이지만 보증금액이 클 경우 본점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 신용등급을 보증심사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8월31일 잔액 기준으로 모두 44건, 2738억9900만원어치의 순한도초과보증을 해줬습니다. 이는 시행사의 보증가능액이 적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도를 초과해 보증한 액수(2조4814억원) 중 시공사 연대보증에 의한 보증발급액(자체용어로 ‘보증한도경리’라 함)을 차감한 액수입니다.

이중 5건의 보증사업에서 부도가 발생했는데 5개 부도사업장모두 시행자 신용등급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소위 ‘미평가’  사업장이었습니다. 전체 한도보증초과 사례 44건 중 시행사 신용평가가 이뤄진 곳은 단 9건에 불과합니다.

또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경영진단프로젝트 결과보고서에도 대한주택보증 고객의 부도율 분석 결과 신용등급 C+이하 기업의 비중이 50%를, 부도점유율에서는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9년 920건에 달했던 보증사고 건수는 지난 2001년(172건), 2002년(84건) 급감했으나 2003년 105건, 2004년 21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5년간 보증실적 상위 20개 업체’ 중에는 신용등급 E를 맡은 업체가 단 한건, 1조697억원어치 보증을 받아 18위에 기록돼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대형 건설업체(SK건설)가 부산 용호동에 약 300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짓는 사업으로 건설사업이 잘 진행됐고 분양도 순조로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 시행사인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의 신용등급이 최하위인 E등급이라는 사실입니다. E등급은 대한주택보증의 신용평가등급별 정의에 따르면 ‘부채상환 능력이 불충분하여 신용상태가 가장 악화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 측은 같은 E등급이라도 실제 평가실적이 최하위인 E등급과 평가대상 실적이 없어 E등급으로 기록된 사례가 있으며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의 경우 후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막 사업에 뛰어든 초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장려하기 위해 하위등급 사업자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다는 대한주택보증의 말도 그럴듯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주택보증에 있어서 시행자 신용평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시행사의 신용은 보증심사에 별다른 판단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앞의 예에서 보듯 시행사가 E등급의 신용등급을 갖고 있어도 대형건설사가 연대보증만 서면 보증은 쉽게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택사업장에서의 사고의 상당 부분이 시행사의 부도덕성과 한탕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는 수분양자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사고 및 손실에 대한 외부 지적이 게속되자 지난해 9월17일 보증한도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한 보증료의 3%를 가산하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액수 자체가 미미해 한도초과보증을 방지하는 효과가 떨어지며 문제는 객관적으로는 부당한 보증이 현실에서는 이뤄지고 있고 이것이 비리나 사고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질의> 우선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현재 건설사업의 구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의 시행사업자 보증제도는 보증부실사고 방지에 허점을 보이고 있으며 때문에 이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또 시행사를 대상으로 실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 입장에는 시행사에 대한 재무구조 건실성, 임직원 도덕성, 사업구조의 특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이를 계량화해 평가할 수 있는 내부의 평가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사업계획서, 경영전략 등 어느 곳에도 이에 대한 개선계획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보증보험료율 개정, 결국 수익 제고용!

대한주택보증은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인 지난해 9월14일을 기해 주택보증 보증보험료율을 개정했습니다. 보증료율을 9단계로 세분화하고 지난 1993년부터 2003년까지의 손실률을 감안해 보증료율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사업 특성에 따라 보증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방식으로 보증보험료율을 조정하면서 대한주택보증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증금액에서 잔금이 제외됨에 따라 금번 보증료율 조정에서 표면료율은 올랐으나 실제 보증료는 평균 19% 인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증료가 조정된 2004년9월 이후 올해 8월까지 1년간의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료 수입액은 4201억3200만원으로 이전 1년(2003년9월~2004년8월)간 보증료 수입액(4081억6500만원)에 비해 무려 120억원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하자보증료 수입만 해도 인상 전 1년간 보증료 수입액이 28억원에 불과했으나 인상 이후 1년간 무려 66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증료가 실제로는 인하됐다’는 회사 측 주장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는 이미 예견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보증료율 조정이 전체 보증의 97.8%를 차지하는 분양보증에서 A+, A등급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증료율을 인상했고 하자보증과 주택임대보증의 경우 보증료율을 대폭 인상하는 등 이미 수익증대을 위해 조정이 추진됐음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또 보험료율을 조정하면서 건설업 업황이 최악이었던 지난 1998년을 기준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보증료는 건설업체나 시행사가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모두가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이어져 결국 피분양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경쟁상황에 직면한 공기업이 수익을 증대하려는 노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이 솔직하지 못하고 국민들과 수요자(건설업체)를 기만했다는 비난 여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의> 사장께 묻겠습니다. 보증료율 개정이 대한주택보증 측 주장과 달리 회사의 보증료 수익 증대라는 결과로 이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또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이를 재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주택보증, 경쟁시장에 대비하라!

대한주택보증은 지금 커다란 경영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려는  후분양제로 인해 지난해 2.77년이었던 평균 보증기간이 후분양제도 도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약 0.77년으로 감소합니다. 또 후분양제 실시로 회사 수익의 98%를 차지하는 분양보증료 수입이 2012년에는 약 50% 가량 줄어들 것으로 회사 또한 전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2005년 추정손익계산서에서도 주택분양보증료 수입이 2004년 2528억8294만원에서 올해 2068억5151만원으로 460억원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안팎의 민영화 요구가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올해 3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주택분양보증기관을 향후 3~5년 이내에 보증보험사, 손해보험사, 은행 등으로 다변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곧 공급자 분양보증시장의 ‘대한주택보증 독점체제’를 깨겠다는 말입니다.

손보사나 은행들이 축적된 금융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품질보장서비스와 주택공급자 및 수요자 교육서비스 제공에 나설 경우 독점구조를 통해 일방적 보증제공에만 집중해온 회사가 과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7월에 나온 ‘대한주택보증 미래방향성 설정을 위한 경영진단 프로젝트’는 대한주택보증이 민영화 요구에 대응해야 하며 ‘보증관련 역량을 기반으로 한 인접영역으로의 진입’과 ‘고객관리능력, 비보증상품 개발능력, 고객접점 채널강화 능력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전략을 묻는 본의원에게 두차례 답변서를 보내왔지만 저는 이를 통해 주택보증이 별다른 대비책이 없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답변서는 주로 주택사업금융보증, 주상복합 분양보증, 하도급대금지급 보증 등 새로 개발한 보증상품들을 통해 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었고 경쟁체제 전환시 사업다각화나 신사업개발방안, 장기 경영안정화 시책 등 미래를 바라보는 전략은 언급돼있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배포된 업무현황보고서에도 급변하는 주택보증시장에 대한 위기감은 배어나지 않습니다.

후분양제는 건설사들의 바람(?)과는 달리 조기 연착륙할 것이고 경쟁체제의 도입은 5년 안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주택보증시장의 경쟁체제로의 전환은 대한주택보증에게는 위기이면서 한편으로는 기회입니다. 기존시장을 뺏길 수도 있지만 수요자 보증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등 또다른 시장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 대한주택보증은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기관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공기업에게도 변화하는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고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찾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무엇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것입니까?

부실채권 회수 및 정리에 만전을 기하라

대한주택보증은 2005년 상반기 가결산 결과 자산총액이 3조5826억원, 부채가 1조6616억원, 자본이 1조9210억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이 3조2320억원이니 1조3110억원의 자본이 잠식 상태인 것입니다.

회사가 재무구조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단 수치상으로 나타난 경영실적은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003년 1조4791억원이었던 부채는 2004년 1조6014억원, 2005년 상반기 1조6617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 2003년 각각 4685억7200만원, 3066억2400만원에서 2004년 4283억6700만원, 2931억1500만원으로 각각 9%, 4% 감소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1927억원, 1454억원으로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직원1인당 영업이익 역시 2003년 12억3600만원에서 2004년 10억9000만원, 2005년 상반기 5억700만원으로 지속 하락 추세입니다.

구상채권 회수실적 역시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2002년, 2003년 구상채권 회수액은 각각 3593억원, 2532억원으로 채권회수율은 10.2%, 8.3%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에는 1297억원으로 회수율 4.6%, 2005년 상반기에는 481억원, 1.88%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구상채권에 부실융자금까지를 포함한 전체 부실채권 회수액도 2000년 이후 계속 늘어났으나 2003년 3135억원을 정점으로 다시 하락해 지난해는 2105억원에 그쳤으며 올 8월말 현재 888억원에 그치는 극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 1131억원이었던 미수금 역시 2003년에 751억원으로 줄었으나 2004년 944억원으로 다시 늘어났고 올 상반기 역시 473원에 달해 지난해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이렇듯 한 기업의 영업활동 성과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은 전체적으로 대한주택보증의 재무구조가 현 사장 취임 이후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의 전체 보증실적이 2003년 41조245억원에서 2004년 40조6110억원으로 감소한데서 알 수 있듯 업계 상황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수익창출도 좋지만 국민 혈세를 투입해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특성상 기존 부실채권의 회수 및 정리 작업을 통해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