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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진 수 희

《보도자료》

2005년 10월 10일 월요일

2005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 국 립 대 학 교 병 원 ◈

[ 주 요 질 의 ]

■ 국립대병원 신축사업

○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 심각

■ 국립대학병원 경쟁력 부진

○ 대형병원 종합평가 부문, 전체 78개 병원중

전북대 68위, 충남대 63위, 충북대 56위에 해당…

■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 교육부는 부처이관, 국립대병원은 부실경영 수수방관…

■ 국립대학병원 누적적자 작년에 비해 더욱 심화

○ 경북대(8,172%), 서울대(1,892.7%), 전남대(263%),

2004년 당기순손실 대폭 증가

국립대병원 신축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 심각

○ 국립대병원 신축사업이 교육부 등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추진됨으로써 진행공사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물량변동)으     로 인한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교육부가 진수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서울대 분당병원 신축사업의 경우 최초사업비가 1420억이었던 것이 3       년동안 3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무려 1,740억원이 증가했고

• 경북대 치과진료동 신축사업의 경우도 최초사업비 94억에서 설계변경       으로 늘어난 금액이 59억원에 이르는가 하면,

• 제주대병원 57억, 강원대병원 13억 등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인 국립대병원 신축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비 증액이 심각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

○ 총사업비 변동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최초	1차		2차		3차
서울대 분당병원	142,081	174,590 (‘95. 8)	∘설립계획수정 - 지원시설병상증가 (500→800) - 지하주차장	189,888 (‘96. 7)	∘물량변동 - 병동부병상증가 (500→800) - 지하주차장 확대	315,676 (‘97.9) *122.2%증가	∘물량변동 - 본관건물증축 - 영안실추가 - 간호기숙사추가 - PowerPlant 추가 - 의료장비, 집기비품, 전산장비 추가
경북대병원 치과진료동	9,462	15,300 (‘05) *61.7%증가	∘물량변동 - 주차장건립 추가 - 암반공사 (평당단가상승)	∙	∙	∙	∙
강원대병원	28,463	29,552 (‘03. 8)	∘물가변동(823) ∘물량변동(266) - 에스컬레이터 - 비상발전기	29,757 (‘04. 9) *4.6% 증가	∘물가변동(207)	∙	∙
제주대병원	69,087	126,059 (‘05) *82.5% 증가	∘물량변동	∙	∙	∙	∙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국립대학 이전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립대병원  신축사업에서도 설계변경에 이한 사업비 증액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대학병원은 물론, 사업을 승인  하고 감독하도록 되어있는 정부기관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하는 한편,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의 경쟁력

(보건복지부 대형병원 종합평가)

○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500병상이상 대형병원 종합평가 결과,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진수희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증인으로 참석한 7개 국립대학     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을 할 예정이다.

○ 전북대의 경우 전체평가대상 78개 병원중 68위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는     가 하면, 충남대병원 63위, 충북대병원 56위 등 지방에 위치한 국립대병     원들이 특히 부진한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항목에서는      응급실운영과 수술관리체계, 그리고 외래 부문 등 환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문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진수희 의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엄청난 국고를 투입하여 국립대병원을     만들고 운영비를 지원해온 결과가 과연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하는 놀라     움과 함께 국립대병원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     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정부지원을 늘려달라는 국립대병원의 주장     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밝히면서 의료시장 개방에 따라 의     료기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에 대비하여 국립대병원의 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료주의화 되어있는 인사와 감사시스템     을 개혁하여 전문경영인 부원장제와 순환식 감사제를 도입함과 아울러      자체 마케팅을 활발히 해야 할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소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     하여 교육부가 뒷짐만 진채 계획은 물론,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드     러났다.

○ 지난 5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었고 이로인해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이 반대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에서도 국     립대병원의 소관기관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계획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 국립대병원에게 아무런 지침조차 하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현재 보건복지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립대병원 이관은 모든 국립대병원     의 누적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조차 잡히지 않은채 혼란을 거     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반면, 지방국립대병원은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     는 상태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교육부의 무책임함을 질타함과 아울러, 국립대     병원이 이관될 경우 누적적자에 대한 해소방안계획에 대해 질의할 예정     이다.

국립대학병원 누적적자

국립대학병원 누적적자, 작년에 비해 더욱 심화

경북대병원(8,172%), 서울대병원(1,892.7%), 전남대병원(263%),

당기순손실 대폭 증가

○ 지난해 국립대학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경영효율성, 수익성 문제를 지적한 진수희 의원이 각 대학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 현재 경상대병원을 제외하고 모든 병원이 적자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의 당기순손실이 2003년에 비해 각각 1,892.7%, 8,172%, 263%가 증가하여 국립대병원의 경영정상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국감에서 각 국립대학병원장들이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수천억원에 이를 만큼 국립대병원의 총누적적자금액이 증가된 상황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강력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국립대학병원 2000~2004년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00	01	02	03(A)	04(B)	증감 (C=B-A)	증감율 (C/A)
서울	-35,200	-600	-7,700	-1,000	-19,927	-18,927	-1,892.7
부산	-1,605	-1,430	-4,405	-8,916	-1,388	7,528	84.4
경상	-8,231	-155	-3,959	-1,875	105	1,980	105.6
경북	-7,623	-853	-2,905	50	-4,036	-4,086	-8,172
강원	-264	-2,662	-3,060	-2,760	-3,563	-803	-29.1
전남	-4,393	-2,660	-4,418	-2,867	-10,406	-7,539	-263.0
전북	-3,365	3,305	-408	-1,870	-2,384	-514	-27.5
충남	-15,380	-3,285	-2,862	-2,576	-1,168	1,408	54.7
충북	-12,220	-8,419	-4,931	-4,528	-7,612	-3,084	-68.1
제주		0	-358	-448	-602	-154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