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상기관 : 재정경제부
<2005. 10. 11(화) T. 788-2430 F. 788-3224 E-mail. jdjung@na.go.kr>

아무리 못 믿을 정권이라지만,

일자리 만들기 방해는 하지 맙시다!

-노무현 정권의 3대 長技

①대책없이 체제 흔들어 국민불안 조성……잘난 놈 못 봐주기

②겉 다르고 속 다르기……聲東擊西, 위장․분산, 책임전가(公敵 만들기)

③미래세대에 빚더미 안기기……국가채무 상환능력 떨어뜨리기(집권2년 만에 국가직접채무 상환능력 100조원, 사실상 국가채무 상환능력 157조원 추락 추정)

-경제살리기에는「정부 신뢰」가 핵심인데, 거창한 구호에 어울리는 방향의 「작은 실천」이나마 보여라!(사고 안치는 것도 국민 도와주는 일!)

【목 차】

1. 중기성장전망과 관련해서 현재의 방식으로는 경제 걱정된다.  OECD 한국보고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3가지 해결책 실천해야!

2. 국민정서법(5대 잘난놈 때리기 운동)으로 경제활성화/고용확대를 이뤄낼 수 있나?

3. 온 가정의 희망,「좋은 일자리」창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는가?

4.「반신불수 경제구조」시정대책은 무엇인가?

5. 자격없는 「나홀로 웰빙가족」, 도덕성 회복하라!

6. 8.31 부동산대책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는 죽을 형편?」

「제 방귀에 놀란 정책? 방귀 뀐 놈 성내는 정책?」

「경기 과열 될까봐 선제적으로 취한 정책?」…… 중산층과 건설경기 어찌하나?

- 노무현정부 출범후 전국 땅값이 1,153조원이나 증가했다는 경실련 분석이 사실인가?  노무현 정부는 어떤 책임의식?

7. 금융산업 구조관련

- 외국인의 금융시장 지배력 강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방법은?

- Loan Star에 외환은행 매각 관련된 의혹

8.「국민은 봉이다」라지만, 뭐 알고나 봉노릇 해야 되지 않나?

- 중기재정계획의 현실타당성

- 대형국책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조달

- 조세경쟁력 하락 대신할 방법?

9. 국가채무 상황능력 추락 ; 재정도 자수하여 광명 찾자!(재정의 선진화)

- 국가부채범주와 국가채권실태 재조정…투명성과 건전성을 국제수준으로 올려라

- 3대 퍼주기사업 추진과정과 국민경제 손익계산

10.「국가경쟁력과 지방 살리기를 동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제언 4가지

11.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선고 받은 송두율을 국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신문의 고정칼럼리스트로 활동하게 만드는 게 옳은가?  빨리 시정조치할 의사 없나? 정부가 언론사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1.「중기 성장전망과 관련해서 현재의 방식으로는 경제 걱정된다」고 경고하는 OECD 한국보고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3가지 해결책

A. <보고서 주요내용 >

분 야	OECD 정책권고방향
부동산정책	-부동산 정책은 시장친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정부당국은 가격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가 다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하는, 소위 stop-and-go 패턴을 지양해야 할 것임
재정정책	-내수 회복세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재정 투입(fiscal stimulus)은 불필요하며, ’09년까지 사회보장기금 흑자제외하고도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함
종합투자 계획	-종합투자계획이 경기 부양 정책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됨 ․민․관 투자 프로젝트는 중장기적인 경제적 편익을 기초로 선택되어야 하며, 특히 정부의 지출과 불확정 채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공공채무의 증가 억제가 최우선 과제임
연금제도 개혁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의 공적 부조제도의 기초연금 제도로의 점진적 전환을 검토하고, 그 동안에는 공적 부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노령인구의 빈곤율을 낮출 필요
지방정부재정의 건전성	-각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관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재정 규칙(fiscal rules)을 확립*할 필요 *우발채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차입의존도를 축소하는 방향
지방정부의 자치권확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이양할 필요 ․지방정부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당국과의 연계가 제고되어야 함 ․지정보조금(earmarked grants)을 정액보조금(block grants)으로 대체
지역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에 따른 혼잡․오염 등의 외부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배출가스를 규제하기 위한 오염배출권 거래(cap & trade)를 계획대로(’07년부터) 도입해야 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클러스터의 입지 등은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함 *혁신 촉진 정책은 지역발전보다는 국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둘 필요
시장경쟁 촉진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소매, 의료, 사회서비스 등의 서비스 부문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함 ․또한, 토지 이용의 복잡한 규제는 단순화․투명화되어야 함
기업재배 구조	-기업지배구조 개선, 투명성 제고 등 추가적인 성과와 연계하여 현행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필요 -기업 경영권 시장은 국내 및 국외 참여자에게 열려있어야 하며, 이 점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 유지가 중요
금융채무불이행자문제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함 -도덕적 해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자제하고, 개인파산 등의 법적인 절차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B. 세계경제는 30년만의 대호황속에서 「나홀로 경기침체」속에 빠져 있는 한국, 계속 추락하는「잠재성장율 바로잡기」위한 해결책이라면,

⑴경제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얼마나 더 만들어 내느냐가 관건인데, 청와대와 여당의 반기업정서 불러내기는 무슨 사연인가?

⑵새로운 유망산업에 과감히 진출하고, R&D 투자를 통해 미국의 40%에 불과하다는 노동생산성 제고하려면 3대 규제 빨리/과감히 풀어야 되는 게 아니냐?

⑶성장우선형으로 예산편성 다시 짜야 되는 게 아니냐?

ꄤ복지예산증액(5.4조원)의 10%밖에 안 되는 산업 및 중소기업지원예산증액(0.5조원)규모가 말이 되나?

ꄤ말 안 되는 총리지시 어겼다고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1급 처벌 말이 되나?

2. 국민정서법(5대 잘난 놈 때리기 운동)을 휘두르는 정치세력에 끌려 다니는 정부가 무슨 수로 경제활성화/고용확대를 이뤄내나?

A. 최근 국민정서로 포장한 여론물이 사례 : 「5대 잘난 놈 때리기」

- 삼성 등 대기업 때리기 : 삼성그룹은 4면초가(X-file, 증여세, 금산법, 삼성자동차채권)동네북 못 때리면 병신(新不出)?  수상하냐?

- 강남 때리기 : 부동산 투기붐(구체적 개념은 정부도 몰라)은 수도권사람, 강남사람, 집 2채 이상 소유자 때문?

단, 위장전입․땅 투기한 고위층은 선량한 투자자?

- 외국투자가 때리기 : 외국인들이 「땅 짚고 헤엄치면서」국내돈 다 훌터간다?

- 서울대 등 일류대 때리기 : 교육평준화를 위한 三不정책고수(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실시)등

- 부자 불편하게 만들기 : 부정부패 방지 위해 고액권 발행 금지?

B. <질문>

⑴금산법 처리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국민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바, 「국민정서법=대통령정서법」이라서 헌법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나?

⑵청와대－일부 여당의원－좌파정치세력 등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5대 잘난 놈 때리기 운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은 무엇인가?

- 중국 문화혁명과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때 경제성장/분배, 국민생활상태는 어떤 변화를 겪었나?

⑶국민정서법(5대 잘난 놈 때리기 운동)에 의존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괜찮은 직장(decent job)」은 따로 어디서 만들어 질 수 있나?

※대학졸업생들의 취업희망직장순위 (잡코리아 설문조사 2005. 4)

1위 삼성그룹/2위 한국전력공사/3위 포스코/4위 LG/5위 SK

※대학생 및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국가경제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기업 순위(잡코리아 설문조사 2005. 1)

1위 삼성전자/2위 포스코/3위 현대자동차/4위 현대중공업/5위 삼성SDI

※대기업의 존재가치

ⓐ부가가치(2004년)

ⅰ)상위 10대 기업 : 55조원(=GDP의 8%)?

ⅱ)상위 100대 기업 : 117조원(=GDP의 17%)?

ⓑ고용(2004년)

ⅰ)10대기업 집단 관련 : 383만명(전체의 약⅓)?

ⅱ)삼성전자 : 6만명

협력업체 57만명?

ⅲ)현대자동차 : 5만명

⑷또 하나의 책임전가 : 삼성자동차 채권 관련해서, 채권단과 정부는 그동안 무슨 조치를 취했는가?

- 초기 합의서 작성 어설프게 해놓고. 지난 몇 년간 삼성생명 주식 상장실현을 못해 공적자금 회수 못할 상황에 이른 책임은지지 않고, 삼성그룹에게만 여론몰이식 책임전가 하는 게 자본주의․법치주의에 어울리는가?

-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 뿐 아니라 소액주주들의 줄소송은 누가 책임지나?

3. 온 가정의 희망,「좋은 일자리 창출」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이뤄지는가?

- 대기업 때리기, 중소기업 모른 척 하기, 벤처기업 거품 만들기 하면서 무슨 재간으로 일자리 창출돼나?

- 공무원 늘리기, 공기업 세습채용하기, 3000만원짜리 낙하산 인사(소비자보호원 부원장), 각종 공직 나눠주기, 무차별 Code인사, 부실예산사업 펼치기가 노 정권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인가?

- 같은 재정적자라도 고용효과가 더 큰 감세정책은 굳이 외면하고 부정부패와 예산 나눠먹기 쉬운 정부지출확대정책만 고집하는 이유는, 일자리창출에 관심 없다는 증거 아닌가?

-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져, 비정규직 근로자(임시직․일용직 등)의 비중이 32%(외환위기 이전보다 1.5배)까지 상승했고, 단시간 근로자(주당 35시간 미만)의 비중이 12%(외환위기 이전보다 2배)로 증가했는데, 고용안정 시킬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 한번 실업되면 재취업 까지 걸리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실업의 장기 고착화」,「한번 실업, 영원한(?)실업」현상에 대한 종합대책은 있나?

4.「반신불수 경제구조」시정대책은 무엇인가?

A. 半만 돌아가는 경제(순환不順경제), 경쟁력 격차 큰 경제, 해외유출경제, 국내수요 누출경제

- 수출되어도 내수로 이어지지 않음

- 소비와 투자는 해외로, 해외로

- 제조업은 대기업노조 때문에, 생산적 서비스 산업은 정부규제 때문에, 일반 서비스업은 과다 경쟁 때문에 발목 잡힘

- 국내 대기업의 하청은 해외중소기업으로

- 대기업 원가부담상승은 중소 납품업체 가격 후려치기로 보충

- 대기업 이익은 해외로 배당

- 해외로 기업이전(중소기업까지 동참)

- 지나친 대기업 노조운동 때문에 최대한 고용 자제하는 가운데 간혹 고용 늘어나도 비정규직 중심 ⇢ 수요창출효과 미약

-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 공기업, Lotto 복권 ; 자금조달은 지방에서 하면서 자금운영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수도권의 교통․유통․물류․의료․교육 등 서비스경쟁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방경제의 자금을 중앙으로 빠르고 강력하게 흡수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음(지방에서 빨아들여 중앙에서 방출)

- 노무현 정부 산업정책 :

∘대기업은 발목 잡기, 외국기업과 역차별하기

∘중소기업, 영세상인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아니면 탁상공론식 정책 아니면 나몰라 자세

B. 빈부양극화의 현주소(예)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 :

「2004년 1400만명 전체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은 324조원, 금년 땅 값 상승액(불로소득) 346조원에도 미달」

- 부동산 뱅크 :

「근로자가 서울에서 25평 Apt.(강남 제외)를 구입하려면 6년간 소득을 모두 저축해야」

「2000년과 비교하면 내집 마련 기간이 1년 1개월 더 늘어남」

- 공정거래위 보고서 :

「대기업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했을때, 중소부품기업의 평균임금은, 96년에 61.4이던 게 2002년에는 43.0으로 하락」

- 이게 모두 DJ 정권 책임이라고?

5. 자격없는「나홀로 웰빙가족」, 도덕성 회복하라!

- 국민들은 말라가고 중산층의 빈민화는 진행되는데, 왜 무엇을 했다고 정부/공기업/공적자금 투입된 은행/관변단체들은 살찌고 있는가?

<참고>

- 정부 : 예산 증가율 〉GDP 증가율 〉 GNI 증가율

국가부채 급증

세금과 부담금 부과 급증

연기금 통해 은행/상장회사 지배권 확대

- 공기업 : 감사원에서 더 이상 대대적 감사를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인사관리 등 경영난맥, 분식회계 예사

- 공적자금 투입된 은행 : 공적자금 상환율 낮을수록 높은 임금 받는 경향.  평균임금 수준은 전체근로자의 2배

6. 8.31 부동산대책 :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는 죽을 듯……?」

「중산층과 건설경기에 결정타?」

「제 방귀에 놀란 정책, 방귀 뛴 놈 성내는 정책?」

「경기과열 될까봐 선제적으로 취한 정책?」

A. <종합평가>

⑴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제거에는 관심 없는 대책이므로 정책효과의 장기지속성은 의문시 됨.

※폭등원인=정부 發(자금공급과잉, 개발계획 남발, 주거생활여건 격차 등)

⑵부동산 가격폭등을 핑계로 세금징수 늘리고, Henry George 사상 실현하려는 듯(사회주류세력 바꾸기 노력의 일환?)

⑶주된 원인은 정부가 만들어 놓고서는 일부 국민을「공공의 적」으로 만들거나 「DJ정권 책임론」으로 책임전가

⑷나빠지는 계층 있어도 좋아지는 집단 없다

- 막상 정부가 투기로 지목한 지역 주택가격보다는 서민․소형․지방주택  가격폭락

- 전세가격 상승

- 경기 나빠져서 소득 창출 기회 멀어지면 주택가격 떨어진들 무슨 소용?

⑸투기 잡으려다가, 중산층 허물기/건설경기 잡기(거래동결효과 등)

- 실제로 드러난 부동산 투기한 정부고위층 조차 처벌 없으면서, 선량한 중산층의 장기보유/실수요 거주자들에게 무차별 세금 폭탄

- 겉으로는 부동산 투기억제용이라고 부총리가 PR했으면서, 실제로는 투기와 투자조차 구별 않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음(청와대 고위층들 국회에서 증언=8.31대책은 투기 잡는 대책이 아니라 딴 데에 목표 있다)

⑹원인제공자인 특권층․특정 계층에는 정밀하게 접근 못하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막연히 세금 퍼부어 복지(후생)손실 초래, 그래놓고 막연히 투기꾼(개념정립 못하고 있음)이라고 매도

- 6.25때 한강인도교 폭파 방식

- 정밀 유도탄 아닌 산탄초토화탄

- 정조준 아닌 따발총 난사

⑺오히려 수도권비대화 초래 가능성

⑻막상 시급한 산업용 토지가격안정이나 서민들의 집단 주거지 주거생활개선(교통․의료․교육․문화․보육 등)을 위한 대책은 나중에 검토하자고?

B. <질문>

- 노무현 정부 출범후 전국 땅 값이 1,153조원 증가했다는 경실련 분석이 사실이냐?

※전국 땅값 총액 = 5,195조원 (공시지가의 2.4배)

- 사실이라면, 정부대책은 무엇이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정부는 전국 땅값 증가액이 지난 2년 동안 얼마라고 생각하나?

7. 금융산업 구조관련

A.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금융시장 지배력 강화 － 부작용 해결 대책은?  정부주도의 펀드소유화 / 국유은행화냐?>

①은행권에서 차지하는 외국자본의 비중

- 1997년 지분율	16.4%→ 2004.9말 59.2%

외국은행자산비중	8.5% →	22.4%

②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중

- 1998. 3말 1.7% → 2004. 9말 18.1%

③유가증권 거래소 시장 외국인의 시가총액비중

- 1997년말 14.6% → 2005. 10. 5 현재 41.5%

- 코스닥 시장 : 4.5% → 14.3%

④다시 평가받아야 할 정책기조 : 이유는?

Ⓐ외국자본 순기능론⇢ 투자와 고용에 인색, 은행에선 기업금융 회피 등 공공성 약화

Ⓑ주주이익 극대화 = 절대선 ⇢ 단기성과에 급급, 과다배당 유출

<질문>

- DJ정부의 금융산업정책을 반성하고 시정할 시점 아니냐?

- 제2금융권조차 국내산업자본은 배척하고 연기금이나 국책은행 앞세워 각종 펀드 만드는 방법이 금융산업의 공공성․효율성 확보 방법인가?

B.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질문>

①2003년 금융회사가 아니라 펀드에 불과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인수토록 한 것은 「예외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에 해당됐었나?

※감독당국이 외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6.2%로 갑자기 낮춰 론스타의 편법인수를 정당화 한 게 아니냐?

②국세청으로부터 탈세혐의로 추징된 론스타는 국내금융기관의 대주주 자격을 갖추고 있나?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8. 「국민은 봉이다」라지만, 뭐 알고나 봉노릇 해야 되지 않나?

- 향후 몇 년간 구조적으로 세수부족이 예상되는데, 작년에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의 기본가정이 모두 바뀌는 만큼 새로 짜야 되는 거 아니냐?

- 특히 향후 10년간 600~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국책사업들의 우선순위와 소요재원 조달방법 등을 연도별/단계별로 빨리 밝혀야 할 거 아니냐?

- 정부 씀씀이를 주체 못해 생기는 세수부족 문제를 세율인상/新稅 창설로 해결한다면

「조세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만큼, 다른 어떤 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을 올릴 것인지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라

9. 국가채무상환능력이 지난 2년간 추락했다. 재정도 자수하여 광명 찾자. (재정의 선진화)

- 국가부채관련 통계(특히 국가채무의 범주)를 국제기준(또한 재정이론)에 엄격히 맞춰야 하고, 국가채권과 국유재산, 공기업과 각종 연기금 등의 보유자산들을 매각가치 또는 매각 가능성 여부에 맞춘 재평가 가치를 전면 실사하여야 국가채무상환가능성(지난 2년간 국가직접채무 상환가능성은 100조원, 사실상 국가채무상환 가능성은 157조원 추락)을 제대로 알 수 있지 않는가?

※별도 보도자료 [추락하는 국가채무상환능력 2005. 10. 9]참고

- 노무현 정부 2년간 70조원의 국가채무증가와 30조원의 국가채권 감소상황을 볼 때, 또 국가채무를 분산․위장 또는 전가 하려는 모습을 볼 때, 이제는 재정의 투명성(제도의 투명성, 회계의 투명성, 정책예측․효과의 투명성)제고와 건전성 확보가 정책우선순위에 올라가야 할 시점 아닌가?

- 3대 퍼주기(대북사업, 복지 등 부실예산사업, 수도분할과 지방분산사업)의 사업추진과정과 기준, 초기사업성과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받을 용의는 없나?

또 국민경제적 손익계산을 좀 더 신뢰성 있는 기관이 과학적으로 수행하고, 결과를 공표하라

10.「국가경쟁력과 지방살리기를 동시 추진」하기 위해 다음 조치들을 빨리 / 적극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A. 경제자유구역법을 전면 개편하여 경제자유구역관리청의 위상을 제고하고, 규제완화조치권한을 확대함.

B.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대폭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법, 기업도시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주국제도시법 등의 수준까지 규제완화된 특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지역간 「창의와 규제혁파 경쟁」이 일어나도록 만듦

C.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의 수입, 복권판매대금 등의 자금배분운영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하에,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만큼은 해당 지역으로 배정해 주는 등 비수도권 지방으로 중앙정부의 공공자금 배정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참여운영을 보장함

D. 수도권 규제완화 시키되 수도권에 대한 SOC 등 재정지출은 억제하고, 그만큼 지방의 생활 인프라․산업인프라 조성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함. (수도권은 민간자금 활용, 지방은 재정자금 활용하여 인프라 정비 촉진)

1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선고 받은 송두율을 국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신문의 고정칼럼리스트로 활동하게 만드는 게 옳은가?  빨리 시정조치 할 의사 없나? 정부가 언론사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