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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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0. 4 (화)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훈 (한나라당․부산 남구 갑)

정부는 세금 폭탄, 공정위는 과징금 폭탄

- 2000년 이후 공정위 과징금 환급 규모 926억원, 한해 평균 155억원

- 공정위 과징금 환급액 중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액 45%

- 공정위, 정통부 행정지도 따른 KT에 1,000억원대 과징금 세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 패소와 이의신청, 직권취소 등으로 업체에 환급한 과징금이 지난 6년 동안 모두 926억원에 달해 한 해 평균 154억3,000만원을 꼬박꼬박 환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액이 전체 926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45%, 415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KT와 비씨카드, STX 등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잇달아 행정소송을 제기, 이 때문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한나라당 부산 남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연도별 과징금 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2005년 7월말 현재까지 공정위가 행정소송 패소, 이의신청, 직권취소 등으로 각 업체에 돌려준 돈은 모두 925억9,654만원으로 한 해 평균 154억3,2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 197억원이던 과징금 환급액은 2001년 99억7,000만원, 2002년 111억원, 2003년 16억4,300만원 등으로 줄어들었다가 2004년의 경우 393억7,886만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 2005년 7월말 현재도 106억9,7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 가운데 특히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금액은 모두 415억원으로 2000년 1억2,900만원에 그쳤으나 2001년 42억4,800만원, 2002년 37억원, 2003년 13억3,700만원, 2004년 217억원, 2005년 7월 104억6,500만원 등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공정위가 되돌려준 과징금의 45%를 차지하는 수치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정당성 논란을 낳는 근거가 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이 한 해 평균 154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공정위 국감에서 최근 남발되고 있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 10. 4.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국 회 의 원	김 정 훈

※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의 2000년 이후 연도별 과징금 환급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	환급건수	금액	환급내역
			사유	건수	금액
2000년	37	19,700,390	행정소송 패소	3	129,390
			이의신청	34	19,571,000
2001년	34	9,977,028	행정소송 패소	4	4,248,623
			이의신청	28	5,605,575
			기타	2	122,830
2002년	18	11,199,662	행정소송 패소	6	3,702,552
			이의신청	1	8,172
			직권취소	11	7,488,938
2003년	8	1,643,137	행정소송 패소	6	1,337,030
			이의신청	2	306,107
2004년	37	39,378,857	행정소송 패소	31	21,703,904
			이의신청	2	805,451
			직권취소	4	16,869,502
2005년 7월	19	10,697,465	행정소송 패소	16	10,465,760
			이의신청	2	113,181
			기타	1	118,524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