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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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2005년 9월 22일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대규모 불법파견사실 드러나

- ‘공공분야 비정규직을 말한다’ 정책보고서 No. 1 - 정부출연연구기관편

※ 핵심요지

○ 외부파견업체를 통해 지난 5년 동안(‘01~’05.8월) ‘컴퓨터전문가’ 등으로 파견받아 연구원에   서 일했던 석/박사 출신은 석사 196명, 박사 11명 등 총 205명임. 현재는 67명 근무 중임

- 지질연구원이 지질학 박사를, 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가 해양햑 박사를 ‘컴퓨터전문가’로 파견받아

- 지질자원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천문연구원, 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가

대표적인 불법파견 사례

→지질자원/철도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노동부가 불법파견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불      법파견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린바 있어 형식적인 노동부 점검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 산업, 공공에 비해 기초기술연구회는 그 격차가 심함. ‘05.6월말 기준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대비 박사는 53.1%, 석사는 50.8%에 불과한 실정임.

→ 이는 정규직(1,771,000원)대비 65.0%수준인 전국 비정규직 월평균임금(1,152,00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04.8월 경활인구부가조사자료)

- 박사를 기준으로 전국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비율 65.0%보다 격차가 큰 연구원은  이공계 21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57.1%인 12개인 것으로 나타남. 즉 10개 중 5~6개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사회전체 평균보다 큰 상황임.

○  신규채용인력에서 박사는 5년(‘01~’05.6월)동안 평균 49.2%, 석사는 77.5%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대책을 무색케하고 있음.

□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연구인력을 불법적으로 파견받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음. 불법파견 방식은 석/박사 연구직을 파견업체를 통해 ‘컴퓨터전문가’로계약한뒤, 연구원에서 근무할 때는 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식임. 이는 「파견법」을 위반임. (이하 인용된 수치 및 자료는 과기부제출자료임)

<그림-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 불법파견 흐름도>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인력파견 요청 or                         서류상‘컴퓨터업무’로 파견,

선발된 연구인력 통보                                  실제는 연구업무를 담당

→ 파견법 위반

파견업체

「파견법」에서 허용된 ‘컴퓨터업무’로 계약

석/박사 연구인력

□ 외부파견업체를 통해 지난 5년 동안(‘01~’05.8월) ‘컴퓨터전문가’ 등으로 파견받아 연구원에 서 일했던 석/박사 출신은 석사 196명, 박사 11명 등 총 205명임. 현재는 67명 근무 중임

<‘01~‘05.8월말 ’컴퓨터전문가‘로 파견된 석/박사 연구인력 현황>

연구회	산하 연구원	‘컴퓨터전문가’ 등으로 파견된 인원
		석사		박사
		‘05.8월말 현재 근무인원	‘01~’05.8월 기간동안 총 인원	‘05.8월말 현재 근무인원	‘01~’05.8월 기간동안 총 인원
기초기술연구회	천문연구원	4명	18명	-	-
	기초과학지원연구원	-	1명	-	-
산업기술연구회	안전성평가연구소	1명	2명	-	-
	전자통신연구원	1명	1명	-	-
공공기술연구회	과학기술정보연구원	5명	6명	-
	해양연구원	1명	1명
	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9명	16명	3명	3명
	지질자원연구회	9명	41명	2명	8명
	철도기술연구원	32명	108명	-	-
계 (총 205명)		62명	194명	5명	11명

○ 이 중 명백한 파견법 위반이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사례1)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지질자원연구원’

․ 휴먼앤휴먼에서 ‘컴퓨터전문가’로 계약한뒤 동 연구원으로 파견된 정○○, 강○○(석사)은 연구원 홈페이지(www.kigam.re.kr)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2차 산림피해 방지기술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즉 연구업무 인력을 파견받아 사용한 것임.(자세한 내용 본문 15p)

․그외 지질학 1명, 자원/금속공학 5명의 박사를 ‘컴퓨터전문가’로 파견받음.

▷ (사례 2)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철도기술연구원

․연구원 홈페이지에는 각 부서별 연구인력과 각자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분야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컴퓨터전문가’로 파견되었으나 실제로는 연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석사출신 연구인력들은 다음과 같음.

이름	소속	출신학교/학과	파견기간	계약서상 직무내용	파견업체	홈페이지에서 소개된 연구분야
신○○	철도수송 운영연구팀	H대 SOC 교통학	2005-07-01 ~2006-06-30	컴퓨터 업무 등 연구보조	휴먼앤휴먼 (042-822-4052)	-
조○○	남북철도 기술개발사업단 現 국제철도연구팀	H대 동역학 및 제어	2004-04-08~ 2005-03-07 2005.3.8-2006.2.7	컴퓨터 업무 등 연구보조	엠앤비 (042-472-5656)	고속철 해외진출방안 연구
도○○	남북철도 기술개발사업단 現 국제철도연구팀	서울대 도시계획학	2004-03-03~ 2005-03-02 2005.3.3~‘05-8-31	비서,타자원 및 관련사무원의 업무 등	휴먼네트워크 (02-567-7511)	고속철 해외진출방안 연구
한○○	남북철도 기술개발사업단	부산대 기계설계학	2004-09-15~ 2005-09-14	컴퓨터 업무 등 연구보조	휴먼네트워크 (02-567-7511)	궤간가변장치 기술 개발

▷ (사례3)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천문연구원

․ ‘컴퓨터전문가’로 파견된 백○○, 윤○○, 유○○,김○○, 이○○(석사)은 천문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03~’04년 연구논문 공동연구자로 기재되어 있음.

논문발표 연도	연구논문	공동연구자 중 파견된 연구자명	출신학과 (석사)	파견기간
2004	Photometric Studies of the Near-Contact Binary AX Draconis/	윤○○	천문우주 학과	04.6.14~ 06.6.13
	Frequency spectrum of rapidly-oscillating mass-accreting component of the Algol-type system AS Eri	윤○○	〃	〃
	광시야 망원경 3호기 (NEOPAT-3)의 광학계 특성 및 조정	윤○○	〃	〃
		유○○	〃	04.6.14~05.6.13
	천문 계산용 고성능 클러스터 구축	백○○	지구과학과	03.7.1~04.8.31
2003	VLBI 용 Q-band HEMT 수신기 개발	김○○	천문우주	03.1.1~03.10.31

․특히 천문연구원의 경우 파견인력 대부분이 천문, 우주학과 출신인 점으로 미루어보아 대규모 불법파견이 있었던 것으로 추론됨.

▷ (사례4)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생물,해양학과 출신 석사9명, 박사1명을 ‘컴퓨터전문가’업무로 파견 받았음.

▷ 특히 천문연구원의 경우 ‘컴퓨터전문가’로 파견받은 18명 중 17명이 동 연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천문(우주)학과, 지구과학과 출신 석사출신 이었고, 지질자원연구원의 경우 지질학과 출신 석사 14명, 박사 1명을 ‘컴퓨터전문가’로 파견 받음.

□ 지난해 노동부는 ‘04.11~12월에 실시한 대전, 경인지방노동청 등을 통해 파견다수사용 6개 기관(전자통신, 해양, 에너지, 철도, 지질자원, 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불법파견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 지질자원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에 대해서는 위에서 기술한대로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파견사실을 적발하지 못함.

□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 산업, 공공에 비해 기초기술연구회는 그 격차가 심함. ‘05.6월말 기준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대비 박사는 53.1%, 석사는 50.8%에 불과한 실정임.

→ 이는 정규직(1,771,000원)대비 65.0%수준인 전국 비정규직 월평균임금(1,152,00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04.8월 경활인구부가조사자료)

<‘01~’05.6월 과학기술계 출연연 신규연구원의 평균급여(연) 현황(단위:천원)>

	박사(‘05.6월 기준)			석사(‘05.6월 기준)
	정규직	비정 규직	정규직대비 비정규직임금비율	정규직	비정 규직	정규직대비 비정규직임금비율
기초기술연구회	47,243	25,108	53.1%	33,623	17,091	50.8%
산업기술연구회	47,979	33,977	70.8%	35,906	23,650	65.9%
공공기술연구회	41,080	26,799	65.2%	33,101	21,179	64.0%

○ 박사를 기준으로 전국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비율 65.0%보다 격차가 큰 연구원은  이공계 21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57.1%인 12개인 것으로 나타남. 즉 10개 중 5~6개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사회전체 평균보다 큰 상황임.

<전국 평균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65.0%보다 격차가 큰 연구원 현황(박사,‘05년기준)>

	산하 연구원	박사출신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정규직대비 임금비율(‘05.6월 기준)
기초기술연구회	과학기술연구원	44.5%
	기초기술지원연구원	45.9%
	천문연구원	62.9%
산업기술연구회	화학연구원	44.9%
	안정성평가연구원	48.3%
	식품연구원	49.6%
	전자통신연구원	56.7%
	생산기술연구원	63.9%
공공기술연구회	해양연구원 산하극지연구소	49.6%
	해양연구원	51.0%
	표준연구원	53.0%
	지질자원연구원	63.6%

○ 이러한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낮은 처우수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분야 비정규직 대책’에 출연연은 제외됨.

더욱 문제는 노동부장관이 지난해 6월 국회 환노위 상임위 답변에서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04년)하반기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1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신규채용인력에서 박사는 5년(‘01~’05.6월)동안 평균 49.2%, 석사는 77.5%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

<‘01~’05.6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직 신규채용 현황>

	박사			석사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채용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채용비율
기초기술연구회	215	212	49.6%	80	803	90.9%
산업기술연구회	479	575	54.5%	525	1,699	76.3%
공공기술연구회	416	288	40.9%	324	699	68.3%
계	1,110	1,075	49.2%	929	3,201	77.5%
○ 연구회별 석/박사 신규채용인력 합계 및 비정규직 채용규모 - 기초기술연구회 : 총 1,310명 채용, 이중 비정규직은 77.4%인 1,015%명. - 산업기술연구회 : 총 3,278명 채용, 이중 비정규직은 69.3%인 2,274명. - 공공기술연구회 : 총 1,727명 채용, 이중 비정규직은 57.1%인 987명.

□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 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 지난해 불법파견 점검에서 형식적으로 조사로 인해 동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대전지방노동청, 안산 및 안양노동사무소에 대한 노동부 본부의 직무감사 실시

○ 노동관계법 이해정도가 낮은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에 대한 노동교육원에서의 교육 실시

○ ‘이공계 인력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과제’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내용을 포함시켜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  ‘공공분야 비정규직을 말한다’ 정책보고서 No. 2 - 특기적성교사편도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