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권 영 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2005. 9. 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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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정감사 3일차-9월 26일자>

1. 김우중회장이 빼돌린 자금 450억원 국내잠입

SKT주식(64억원)/ 삼일빌딩(385.6억원)

1-1. 금감원은 2000년 조사에서 인지가능성 농후

1-2. 김우중회장과 조풍언이 국내로 빼돌린 450억원

검찰수사에서도 밝히지 않아

2. 공적자금받는 금융기관이 대통령후원자에게는 채권포기

2-1.신한상호저축은행 문병욱회장 채권14억원 회수포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매각계약일 7일이후에 포기

2-2. 신한상호저축은행 채권계약때에 금감원 검사중

금감원의 방기 또는 은폐의혹

3. 상호저축은행의 인수자 결정과정 문제투성이

부적격 상호저축은행에 부산한마음저축은행 인수

3-1. 금감원 부실저축은행 계약이전후 25% 재부실화

금감원 더 큰 부실만들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3-2. 정치인출신 대표이사가 있는 솔로몬저축은행

부적격자임에도 한마음 상호저축은행 인수 승인

1. 김우중회장이 빼돌린 자금 450억원 국내잠입

SKT주식(64억원) / 삼일빌딩(385.6억원)

1-1. 금감원은 2000년 조사에서 인지가능성 농후

금융감독원은 2000. 4. 8~16일간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조사를 위하여 영국의 (주)대우 국제금융조직인 BFC를 실사하였음

당시 실사의 대상기간은 대우그룹 BFC의 97년, 98년도 회계자료였음

당시 금감원의 조사결과 어디에도 ‘대우 김우중회장의 불법 자금거래 및 최근 검찰이 밝힌 김우중회장과 조풍언씨와 거래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음

그 이유를 확인하였더니 금융감독원은 조사대상이 97년, 98년 회계년도 기준이고, 김우중회장과 조풍언씨간의 자금거래는 99. 6. 23~29일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금융감독원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함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BFC 현지조사팀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81년 5월부터 99년 8월까지 (주)대우 명의의 37개 계좌를 통한 BFC의 자금조달·운용에 대하여 회사의 비망록등에 의거 집계한 주요입출금 잔액을 파악하였음”고 밝힘

즉 금융감독원은 97년, 98년 회계년도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99년 8월까지의 (주)대우 명의의 37계좌를 보았음으로 당연히 99. 6. 23~29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김우중 회장과 조풍언씨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확인하였을 것임

1-2. 김우중회장과 조풍언이 국내로 빼돌린 450억원

검찰수사에서도 밝히지 않아

김우중 대우그룹의 회장과 조풍언씨간의 자금거래가 집중된 99년 6월 23일~29일사이인 6일간의 일들을 먼저 정리해 보면

(주)대우의 BFC는 99. 6. 23일, 24일 양일간 서인도제도에 있는 Glendale Limited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하였고,

Glendale Limited는 99. 6. 24일, 25일 양일간 조풍언씨가 91년 11월 인수한 홍콩 페이퍼 컴퍼니(KMC - KMC International Ltd)에 4,430만 달러를 송금하였음

당시 거래는 서인도제도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Glandale Ltd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것으로 이 거래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어 검찰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음

KMC는 BFC로부터 송금받은 4,430만달러로  99. 6. 29 국내에 송금하여 이중 2,430만달러로는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258만주를 취득하였음

KMC는 2000. 4월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258만주중 95만주를 매각. 291억원을 회수하였음

나머지 2000만달러는 99. 6. 29일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Laves Investment Inc와 대우통신이 합작으로 설립한 자회사 통신네트웍스를 내세워 대우통신의 전자교환기사업 TDX사업을 인수하기로 계약. 인수대금으로 지불하였음

그러나 채권단의 반대로 계약이 파기되자 대우통신으로부터

1) 현금 94억 6천만원

2) 신세계통신주식 58만주를 회수함

즉 대우통신 TDX 인수대금 반환금  94억 6천만원과 2000. 4월 대우정보시스템 95만주의 매각대금 291억원을 합친 385억 6천만원은 다시 조풍언의 KMC계좌를 통해 홍콩을 통하여 유출되었음

이렇게 홍콩으로 유출된 김우중회장의 재산 385억 6천만원이 2001년 2월 삼일빌딩의 인수자금으로 조풍언이 2001. 1. 31일 홍콩에 설립한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인 Small Rock Investment 명의로 다시 외환은행 국내계좌에 송금되었음

이 자금이 2000년 4월이후 홍콩소재 조풍언의 KMC계좌로 유출된 385.6억원이 다시 조풍언의 페이퍼컴퍼니 계좌 390억원이 입금된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① 조풍언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팜스링스 골프장을 보유하는 등 수천만 달러의 재산가인 것은 사실이나 2000년 4월~ 2001년 2월사이에 자금을 만든 흔적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

② 2000년 4월 유출한 액수와 2001년 2월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일치한다는 점 등임

따라서 국내에 남아있는 대우 김우중회장의 잔여재산으로 추정되는 자산은 총 3가지 550억원이며 이중 조풍언의 KMC 명의로 구입한 280만주중 95만주를 매각하고 남은 대우정보시스템 185만주에 대해서는 이미 예금보험공사가 압류중임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발표(9.2)에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첫째, KMC가 Laves Investment Inc를 내세워 만든 자회사인 통신네트웍스가 보유중인 SKT 주식 32,011주임

통신네트웍스가 KMC를 통해 99. 6. 29일 국내에 반입한 2,000만 달러이며, 대우통신의 TDX인수대금으로 지불. 계약파기로 돌려받은 인수대금의 일부로서 신세기통신주식 58만주임

이 주식은 신세기통신이 SKT와 합병하면서 SKT주식 32,011주로 바뀌었고, 김우중 회장이 빼돌린 대우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국가가 회수해야 할 것임

둘째, 조풍언씨가 대우정보통신 주식 95만주를 매각한 대금과 대우통신의 TDX의 계약실패로 받은 반환금 94억 6천만을 합친 385억 6천만원이 2000년 4월이후 홍콩으로 사라졌으나 이 자금은 조풍언씨가 삼일빌딩을 매입하기 위하여 2001. 2월  다시 홍콩에서 외환은행 국내계좌로 반입되었음

조풍언씨는  2001년 3월 이 자금으로 산업은행과 수의계약을 통하여 삼일빌딩을 502억원에 인수하였음

★ 삼일빌딩 매각대금

2001년 3월 502억원 매각

502억원 매각후 산업은행은 종로지점을 삼일빌딩에 입점시키면서 전세금 100억원 지불

조풍언씨는 402억원을 지불하고 삼일빌딩인수 함

조풍언씨가 홍콩을 통하여 유출한 이 자금이 홍콩에서 세탁과정을 거쳐 외환은행의 국내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것이고, 이 자금은 고스란히 삼일빌딩의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됨

이자금의 성격에 대해서도

① 김우중회장이 조풍언씨를 단순 자금관리인으로 내세워 관리한 것이라는 주장과

② 김우중 회장이 대우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도피 등에서 정부고위직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지불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조풍언씨를 통해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처벌함에 함께 공적자금으로 반드시 회수해야 할것임

검찰의 수사발표(9. 2)를 보면

검찰을 조풍언씨를 참고인 취급만 하였고, 미국에 있는 조풍언씨에 대하여 ‘사법공조를 통해 추적하겠다’만 밝혀 사실상 수사를 포기한 인상을 주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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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자금받는 금융기관이 대통령후원자에게는 채권포기

2-1.신한상호저축은행 문병욱회장 채권14억원 회수포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매각계약일 7일이후에 포기

신한상호저축은행은 2000. 6. 9 인천의 부실상호저축은행 한국상호저축은행을 계약이전 받으면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56억원을 ‘매 3개월마다 7년간 출연’을 받기로 하기로 하여 지금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태임

이런 신한상호저축은행이 대통령의 후원자인 문병욱 썬앤문회장의 채권 16억원에 대해서는 2억원만 받고 나머지 채권 14억원에 대해 채권 포기한 것으로 나타남

신한상호저축은행이 문병욱 썬앤문 회장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2002. 12. 31 김성래 썬앤문 부회장에게 보나벤처타운 빌딩을 담보로 대출해준 것임(근저당권 16억 2천만원 설정)

보나벤처타운 빌딩은 2003년 9월 김성래부회장에게서 썬앤문 문병욱회장 소유로 양도되어 문회장의 대리인이 보나벤처타운(주)란 회사를 설립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음

★ 보나벤처타은 (주)

문병욱 썬앤문 회장이 실소유주

2003년 9월 문병욱 회장은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서 보나벤처타운(주)을 양도받는 합의서를 체결

2004년 보나벤처타운(주)엔 문 회장의 동생이 이사로 등기

한편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우성건설의 부실채권으로 이 건물에 220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경매를 요청.

2003. 12. 10 경매 1차 기일이 지정된 바 있음

그러나 문병욱회장측으로부터 414억원으로 평가받은 보나벤처타운빌딩이 저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재감정요청을 받고, 경매기일을 2004. 6. 16로 연기하였는데, 재감정기간중에 문병욱회장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2004. 5. 6 이 빌딩을 390억원에 매각하였음

여기에서 몇가지 의혹이 있음

첫째, 문병욱회장측은 보나벤처타운빌딩이 414억원으로 평가된 것조차 저평가되었다며 재감정요청을 하는데,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신한상호저축은행은 이 건물을 250억원에 평가, 자기보다 선순위채권이 280억원이 있기 때문에 회수해야 할 채권 16억원중 2억원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14억원은 사실상 포기한 것임

<보나벤처타운의 감정평가액>

구분	매각시(2004.5.6)	채권포기시(2004.5.13)
관련기관	자산관리공사	신한상호저축은행
감정평가액	414억원	250억원
감정평가기관	한국감정평가원	하나감정평가원

둘째, 신한상호저축은행이 채권을 포기한 시점인 2004. 5. 13일은 이미 문병욱 회장측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4. 5. 6 390억원의 매각계약이 체결되어 가만히 있어도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주일 후에 채권포기를 한 것임

★ 경과과정

0. 2002. 12. 31 김성래 썬앤문 부회장(보나벤처타운 대표이사)에게 대출

16억 2천만원 근저당권 설정

0. 2003. 6. 11  6월 신한상호저축은행 보나벤처타운 가압류

0. 2003. 12. 10 자산관리공사 1차 경매기일

보나벤처타운 - 경매기일 연기신청(건물 저평가)

※ 건물 전체 담보설정액: 343억원(자산관리공사: 220억원/대양상호저축은행 15.1억원/동산건설 4억원/농협 3.5억원/신한상호저축은행 16.2억원/아라코 0.8억원/ 임차보증금 99.7억원)

0. 2004. 5. 6 보나벤처타운건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390원에 매각

※ 한국감정평가원: 평가액: 414억원

0. 2004. 5. 13 신한상호저축은행 채권 14억원 포기

※ 하나감정평가원: 평가액: 250웍

특히 이 거래의 관련자를 보면

① 하나감정평가원이 250억원에 평가한 건물을 한국감정원은 414억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 가격조차 저평가되었다면 재평가를 수용. 경매일을 연기한 회사는 자산관리공사이며

② 경매가 진행중인 건물을 구입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공기관이며

③ 매매계약체결이 이루어져 가만히 있어도 16억원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회사가 14억원의 채권포기를 하는데, 이기관은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외부의 개입의혹이 제기됨

2-2. 신한상호저축은행 채권계약때에 금감원 검사중

금감원의 방기 또는 은폐의혹

금융감독원은 채권포기계약이 이루어지던 그 시기에 신한상호저축은행의 검사를 하고 있었음

금감원의 신한상호저축은행 검사기록을 보면 보나벤처타운의 매각이 이루어진 2004. 5. 6일. 신한상호저축은행이 채권포기를 하는 2004. 5. 13 사이가 포함된 2004. 5. 7 ~ 2004. 5. 20 검사를 나갔음

금감원은 여유자금 불법운용, 부당취급 대출금 횡령, 대출관련 금품수수, 금융거래조회서 부당발급 등 4가지를 지적하고, ‘기관경고 인원문책 5명, 직원문책 5명’ 등의 조치를 내렸음

그 이후에도 2005. 2. 14~17일간 검사를 나가 경영정상화 추진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 2005. 2. 25 적기시정조치를 내렸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후원자가 연류된 채권 14억원의 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005년 7월 국회의원실에서 국감자료를 요청하자 그제서야 2005. 7. 26~28일 3일간 <보나벤처타운 대출관련 규정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검사를 나갔고,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가 진행중’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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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저축은행의 인수자 결정과정 문제투성이

부적격 상호저축은행에 부산한마음저축은행 인수

3-1. 금감원 부실저축은행 계약이전후 25% 재부실화

금감원 더 큰 부실만들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금감원이 24개의 상호저축은행을 다른 상호저축은행에게 계약이전방식으로 넘겼으나 25%에 해당하는 6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되어 파산되거나 재인수되었음

<부실기관 계역이전후 부실화 금융기관>

구분	부실저축은행 조치일	인수자	인수자의 영업정지일	인수자의 계약이전일	비고
(경기) 신안	1998.9.3	(경기) 해동	2000.12.12	-	파산 (01.8.28)
(부산)동화	1999.6.11	신동화	1999.11.18	2000.2.17	부민저축은행 P&A
(경남)한일	1999. 6. 11	아림	2004.12.15	2005.8.26	예가람으로 P&A
(부산) 부일	2000.6.15	한마음	2004.9.20	2005.7.22	부산솔로몬 P&A
(부산)한일	2000.6.9	한마음	2004.9.20	2005.7.22	부산솔로몬 P&A
(경기)부흥	2000.6.15	(서울)동아	2000.12.19		파산 (2001.6.15)

문제는 첫째, 금감원이 이렇게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자 선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임

(경기) 신안금고와 (경기) 부흥금고를 인수한 자는 인수한지 6개월, 8개월만에 파산을 하였고, 나머지 4개는 오래지 않아 다른 상호저축은행에 계약이전을 당함  즉, 4개중에 1개꼴로 인수자 선정을 실패한 셈

또 예보공사는  재차 계약이전 받은 4개 기관에 또다시 1,537억원의 공적자금을 출연하거나 대출중임

그럼에도 이런 인수결정에 누구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음

두 번째 문제는 금감원이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2004, 3, 17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돈을 빼내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인수하게 조장하고 있음

3-2. 정치인출신 대표이사가 있는 솔로몬저축은행

부적격자임에도 한마음 상호저축은행 인수 승인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 2 별표에 의하면

신규로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주요출자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함

시행령 제6조의 2 별표 <출자자 자격요건> “마목”에 따르면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한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1. 3월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고, 2003. 1월 ~ 12월사이에 거액여신한도초과취급 등 8가지를 위반하여 임원문책 1건, 시정조치 2건, 주의3건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음

물론 시행령의 규정중에는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적용 규정이 있지만 ‘기관경고’ ‘임원문책요구’ 등이 경미한 처벌이라는 규정은 없음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 2 별표

마목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오히려 시행령 제6조의 2 <출자자자격요건> 별표 4호 다목에 의하면 외국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안된다고 하고 있음

★ 시행령 제6조의 2 별표

4호 다목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또 감사원이 실시한 <금융기관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감사원도 ‘경미한 사항의 제재조치’는 주의 등이며 ‘문책경고’등은 중징계성 제재조치로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금감원은 임의적으로 시행령 별표의 처벌이라함은 “행정처벌이 아닌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인출신의 특정인을위한 법규해석으로 부적격자에게 영입인가 및 부산의 한마음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