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도자료(10.11)
국 무 조 정 실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원 문학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1. 외환은행 매각 현실화, 대책 마련 시급해!! ………… 1P

- 론스타 대주주 자격 박탈되어도 10% 초과분 매각하면 그만

- 투기성 자본에 재매각 막기 위해 적격성 심사 강화해야

- 단일 대주주에 지분의 50% 이상 매각하는 방식 배제해야

2. 두산건설 10년 회계분식,

외부회계법인 공모 없이 가능한가?  ………………… 3P

- 부실감사에 따른 고려산업개발 투자자 피해에 책임 느껴야

- 10년간 분식회계 몰랐다면 회계법인으로서의 존립 근거 상실

3. 보증보험시장 민간개방, 로드맵 마련해야!! ………… 4P

- 보증보험시장 독점체재는 공정한 경쟁 저해해

- 방카슈랑스의 경우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 로드맵 마련해야

4.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공정위 마크 사용,

사전 심사․등록제로 운용해야!! ……………………  6P

- 공정위 마크 사용해도 감시나 심사 안 해

- 소비자 현혹에 악용될 소지 충분해

5. 국가유공자 생업지원, 실효성 확보 해야!!  ………… 8P

1. 외환은행 매각 현실화, 대책 마련 시급해!!

BIS 비율 조작 등 많은 의혹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인수 당시의 우려대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시 경영계획을 통해 선진금융기법의 도입 등 동행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한국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기업부문에 대한 적정 신용평가가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기업금융에 대한 현재의 영업전략을 유지할 것이며, 외환은행의 이익을 위해 미주지역의 영업망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특히 외환은행 인수가 장기투자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외환은행 미국 현지법인 PUB 매각, 기업금융 축소․가계대출 치중, 주식의무보유기간(2년)은 고사하고 인수 후부터 임원진 물갈이 및 대규모 감원으로 매각을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 왔었고, 급기야는 매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스스로 밝힌 경영계획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 왔는데, 위원장께서는 이의 시정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주식취득승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 04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무효로 결정나면 감독당국에서는 론스타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진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론스타는 국세청에 의해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금감원에도 자산유동화법 위반 혐의가 통보되었습니다.

검찰조사나 금감원 조사 결과 론스타의 금융관련 법령위반이 확정되면 감독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대주주 자격에 대한 최종판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대주주 자격 박탈이 매각문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힘들고 설혹 론스타가 금감위의 결정을 수용하더라도 10% 초과지분을 매각하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과 더불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비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일․한미․외환은행 등의 매각에서 교훈을 얻었던 것처럼 론스타가 단기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성 자본에 외환은행을 재매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04년 국감 때 정무위원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를 제기했는데, 현재까지 적격성 심사 강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일 대주주에 지분의 50% 이상 매각하는 방식(이에 대한 폐해는 론스타, 씨티은행 등의 예에서 충분히 겪었음)을 철저히 배제하고 세계 주요 은행의 소유구조처럼 지분을 철저히 분산할 수 있도록 분산 매각 방식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즉, 외환은행의 소유구조를 국내외 금융자본, 공익성 자본, 사모펀드, 외환은행 임직원 등이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외환은행의 높은 인수 가격으로 국내은행 중 1개 은행의 단독 인수는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하고, 외환 및 기업금융 분야에 특화된 외환은행에 대한 국민경제적 요구와 외국자본의 과도한 국내 은행산업 지배로 은행의 공적 기능이 약화된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때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은행법 상의 조항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국내 금융산업과 외환은행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매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두산건설 10년 분식회계, 외부회계법인 묵인 없이 가능한가?

지난 27일 금감위, 금감원 국감에서 지적했지만, 오늘 관련 증인이 출석했기 때문에 고려산업개발과 두산건설의 합병 관련 의혹에 대해 다시 묻고자 합니다.

합병 이전 두산건설의 부채비율은 620%, 납입자본 이익률은 3.8%, 주당 순자산가치 4,202원으로, 부채비율 64%, 납입자본 이익률 12.8%, 주당 순자산가치 27,262원의 고려산업개발에 비해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이 크게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장기업의 주식 합병비율은 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1(두산건설) 대 0.76(고려산업개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합병비율이 조작 의혹이 제기된 주가를 반영한 것이고 또한 현재 밝혀지고 있는 95년부터 자행된 두산건설의 분식회계가 합병비율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찬석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은 고려산업개발 노동조합으로부터 “귀 법인의 외부감사 결과는 합병의 타당성 뿐 아니라 합병비율 등 합병조건을 정함에 있어 결정적이고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산건설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공정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요지의 공정한 외부감사 촉구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모두 몇 차례에 걸쳐 받았습니까?

이러한 공문까지 받았는데, 공정한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십니까?

합병 당시 두산건설의 자기자본은 1,956억원으로 현재 밝혀진 두산건설의 분식규모 2,797억원을 반영하면 자기자본이 -841억원으로 대주주 지분은 모두 소각되었어야 했습니다.

또한 합병 이전 분식이 밝혀졌다면 두산건설의 주가가 하락되어 합병비율도 두산그룹 총수일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였겠지만 증인의 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함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려산업개발 종업원과 소액투자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증인께서는 이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십니까?

두산건설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건설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300억원～7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자행하여 합병 전 매출채권 잔액 4,001억원의 70%에 이르는 총 2,797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부 회계법인의 묵인 또는 공모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산건설은 지난 95년부터 분식을 하였지만 분식회계가 밝혀진 것은 05년입니다. 그것도 증인의 법인이 감사에서 밝혀낸 것이 아니라 두산그룹 총수일가의 폭로전에 의해서입니다.

증인의 말대로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감사를 했는데도 10년 동안이나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했다면, 이는 증인의 회계법인이 그동안 실시해온 외부감사와 향후 실시하는 외부감사에 대해 시장이 신뢰할 수 없게끔 스스로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증인이 대표로 있는 회계법인인 한영회계법인(구 영화회계법인)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인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위원장께서는 외부회계법인이 10년 동안이나 두산건설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증보험시장 민간개방, 로드맵 마련해야!!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보험종목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손해보험업의 종목 중 보증보험은 금감위가 타 손보사의 보증보험업 겸영 허가를 계속하여 유보하고 있어 서울보증보험 1사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점체제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04. 3. 결산 기준 2,434억원, ’05. 3. 기준 5,19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여 ‘05. 3. 기준으로 27개 손해보험사중 당기순이익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으며, 손해보험사 전체 당기순이익 11,476억원의 45.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98년 과도한 금융채 보증 경쟁과 IMF 위기로 인해 기업도산이 급증하자 대한보증, 한국보증 양대 보증사가 유동성 부족과 지급불능의 위기에 빠져 ‘서울보증’으로 합병․일원화 된 이후,

서울보증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총 10조 2,500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는데,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서울보증의 독점체제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감위원장님, 맞습니까?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총 10조 2,500억원을 출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출자금에 대한 회수내역은 없고, 따라서 보증보험시장의 1사 독점체제는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보증보험시장에서의 1사 독점체제 유지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는 공정위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서민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이 독점 취급하는 ‘모기지보험’을 일부 민영 보험사에도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기지보험‘의 민영판매 허용은 보증보험 업무의 민간 개방과 같은 맥락이고 이 경우 과당 판매경쟁이 발생, 은행에 부담을 덜어줘 과잉 대출을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모기지보험’의 민영판매 허용이 보증보험시장 민간개방의 일환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장기적으로 보증보험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보증보험시장의 민간개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기지보험’처럼 급작스럽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시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방카슈랑스와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증보험시장의 민간개방 추진과 동시에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일반 손해보험 상품 취급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공정위 마크 사용,

사전 심사․등록제로 운용해야!!

인터넷 이용이 대중화 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 행위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인 에스크로제도가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나 대규모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의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에스크로(결재대금예치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보다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 이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표준약관을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위의 마크를 사용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마크는 그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이용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약관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는 의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나, 이 표준약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공정위가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공정위 마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감시나 심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가 스스로 약관을 제정하고 마크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현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일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소비자들을 제대로 현혹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당연히 쇼핑몰에 공정거래위원회 마크를 달고 표준 약관을 올려둘 것입니다.

공정위 마크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사실이나,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등록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이나 마크의 사용이 강제조항도 아니고 허가사항도 아니어서 이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등록 심사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정위에서도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등 실태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실태조사를 토대로, 전자상거래시장의 성장으로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본 위원은 전자상거래 사업자 중 일정규모이하의 사업자들의 단체구성을 독려하여 사업자 단체 스스로 계도 및 정화 노력을 하게하고, 공정위는 이 단체와 더불어 표준약관사용의 사전심사 등록제 등을 협의하여 실시한다면 인력이나 단속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독립유공자 생업지원,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해야!!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속설을 입증하듯 독립유공자 후손 10명 중 6명이 무직에 고졸이하 저소득층이라는 부끄러운 사실이 광복 6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회정무위원회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이러한 생활실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지난 임시국회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2 생업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후 보훈처 장관은 05년 5월 31일자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지원협조‘ 공문을 정부 각 부처 및 청에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이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이처럼 입법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생업지원 조항을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독립유공자 단체는 05년 7월 22일자로 또다시 국회에 ‘독립유공자유족 생업지원 관련법 실효성 확보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국회의 청원 심사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생업지원 관련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총리 훈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장의 견해와 향후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치사항에 대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