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이재창	국 정 감 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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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전남지방경찰청 ▶ 일 시 : 2005년 9월 29일(목) 오후 3시

1. 5대 범죄, 연평균 3만7천건 넘어, 검거율은 75.2% 그쳐

- 올해 8월말 현재 1만6천여건 발생, 검거율은 60.5%에 불과 -

2. 지구대 112순찰차, 5분내 도착율 계속해서 하락세

- 작년보다 11.1% 하락, 시행전보다 12%나 더 늦어 -

- 5대범죄 발생, 지구대 시행전 동기간보다 5.5% 증가 -

3. 음주운전으로 올해 벌써 2명 경찰 떠나

- 징계자 2003년이후 14개 지방청 중 세 번째로 많아 -

4. 긴급체포”다소 남용되고 있다

- 연평균 6,078명 긴급체포, 체포에 대한 영장발부율은 51.2%에 불과 -

- 올해 8월말 현재 1,814명 체포, 809명 풀려나 -

5. 광주·전남 사이버범죄, 3년만에 약 117% 증가

- 올해 벌써 4,315건 전년도의 80%에 육박 -

- 청소년에 사이버 범죄의 경각심 고취 필요 -

6. 외국인 범죄 급증, 2004년도 전년도의 146% 증가

- 2004년도 검거인원, 이전 3년간 전체의 90%에 육박 -

- 2005년도 8월말 현재, 111명 검거 -

5대 범죄, 연평균 3만7천건 넘어, 검거율은 75.2% 그쳐

- 올해 8월말 현재 1만6천여건 발생, 검거율은 60.5%에 불과 -

전남은 서울·경기 다음으로 5대 범죄 발생이 많은 곳임.

지난 2002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모두 11만4,400여건의 5대 범죄가 발생. 2004년까지로 계산해서 연간 5대 범죄 평균 발생건수는 37,138건임. 구체적으로, 살인이 78건, 강도 428건, 강간 559건, 절도 12,996건, 폭력 23,078건 정도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 살인 57건, 강도 213건, 강간 384건, 절도 11,129건, 그리고 폭력이 14,593건이 발생했음.

5대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건)

죄종 기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계	138,791	100,183 (72.2)	292	288	1,496	1,175	2,060	1,798	50,117	21,028	84,826	75,894
2002	36,955	28,271 (76.5)	86	84	378	317	546	475	13,160	6,648	22,785	20,747
2003	39,375	28,225 (71.7)	83	87	469	383	580	497	14,110	5,814	24,133	21,444
2004	35,085	27,122 (77.3)	66	64	436	355	550	508	11,718	5,654	22,315	20,541
2004.8	23,410	18,693 (79.9%)	45	43	348	292	380	364	8,008	4,391	13,603	9,200
2005.8	27,376	16,565 (60.5)	57	53	213	120	384	318	11,129	2,912	14,593	13,162

그런데 이러한 범죄발생에 대한 검거율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75.2%로 전국 평균인 81.4%보다 낮은 수준임.

특히, 올해 8월까지는 전년도 동기대비 범죄발생은 약 4천건(16.9%)이 증가했으며, 반면에 검거율은 19.4%p나 감소했음.

각 지방청의 치안수요를 비교해 보면, 관할인구는 경기, 서울 그리고 부산에 이어 네 번째, 관할면적은 경북, 강원보다 작으며,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약 466명으로 다섯 번째로 적음. 그래서 수치상의 치안수요로는 범죄발생이 세 번째로 높을 특별한 이유가 없음.

매년 다른 시·도에 비해 5대 범죄 발생이 높은 이유는? 현 청장이 부임한 이후인 올해 8월말 현재 전년도 동기대비로 범죄발생은 16.9%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약 20%정도 감소한 이유는?

지구대 112순찰차, 5분내 도착율 계속해서 하락세

- 작년보다 11.1% 하락, 시행전보다 12%나 더 늦어 -

- 5대범죄 발생, 지구대 시행전 동기간보다 5.5% 증가 -

지구대로 개편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파출소 체제 당시의 출동시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파출소 체제인 2003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총출동건수는 106,995건이며 이중에 5분내 현장도착한 건수는 93.2%인 99.736건임.

그런데 지구대 체제가 시행된 2005년도 동기의 출동건수는14,414건인데 5분내 현장도착건수는 118,081건 81.2%로 이전보다 12%나 감소했음.

112순찰차 현장출동 및 5분이내 현장도착 동기대비 건수

(단위 : 건)

구 분	총 출동건수	5분내 도착 건수
2003년도(1월~7월)	106,995	99,736 (93.2%)
2004년도(1월~7월)	129,232	119,239 (92.3%)
2005년도(1월~7월)	145,414	118,081 (81.2%)

이렇게 늦어진 112순찰시스템은 결국 범죄발생의 증감과도 무관치 않음.

제도시행전인 2003년 1월1일부터 2003년 7월31일까지와 시행후인 2005년 1월1일부터 2005년 7월31일까지의 5대 범죄발생과 현장검거현황에서도 알 수 있음.

지구대 시행전후 5대범죄 발생 건수

(단위 : 건)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시행전 (03.1.1~03.7.31)	발생	22,262	52	273	323	8,269	13,345
시행후 (05.1.1~05.7.31)	발생	23,478	49	192	316	9,493	13,428

제도시행전·후를 비교해보면, 살인, 강도, 강간 등에서 약간 줄어든 경향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5.5%가 증가했음.

전남청처럼 지구대보다 파출소 체제 때가 112순찰차의 현장도착시간이 빠르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전남청 관할에서 이렇게 출동시간이 늦어지고, 범죄발생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전남청 관할은 농촌과 도시가 혼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농을 나누어서 지구대와 특수파출소로 나눌 것이 아니라, 전남청장이 해당지역의 지형과 인구분포, 범죄발생현황 등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효율적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음주운전으로 올해 벌써 2명 경찰 떠나

- 징계자 2003년이후 전국 지방청 중 3위 -

음주운전으로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002년부터 2004년 까지 35명이며,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 해임 2명을 포함해서 6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직위해제 2명을 포함하면 모두 8명임.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조치(징계)별						계 급 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2002년	15	-	2	-	11	2	-	-	1	5	5	4
2003년	19	-	3	7	9	-	-	-	1	6	10	2
2004년	11	-	-	6	1		-	-	2	4	-	1
2005.8.	6	-	2	6	1	1	-	1	2	2	2	3

※2004년 음독자살 1명, 2005년 직위해제 2명 제외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을 떠난 분들은 해임 7명과 자살 1분 등 모두 8명임.

그리고 위 기간(2002년부터 2005년 8월말)에 음주운전 단속 중에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찰관이 모두 27명임.

음주운전에 대한 허준영 경찰청장의 특별지시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음주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음.

전남청의 경우, 최근 3년 동안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찰관의 수로 보면 14개 지방청 가운데 서울, 경기 다음으로 세 번째임.

따라서 경찰관들의 음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지만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양교육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결정이 다소 문제가 있음.

2002년부터 2005년 8월말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결정에 소청 19건, 소송 1건이 있었음. 이중에 기각은 4건에 불과하여 13건은 모두 받아들여졌음.

그중에 11건은 해임에서 정직으로, 2건은 정직에서 감봉으로 모두 경징계 조치되었음. 이는 결국 음주운전 근절을 오로지 징계에만 의존하려는 것으로써 무리한 징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해임이라는 강력한 징계를 내리는 것도 이해하지만, 수긍할 수 없는 징계조치가 양산되고 소청에서 구제된다면 결국 징계의 의미는 퇴색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징계에 대한 불만의 여지를 제거해서 소청까지 가지 않는 신중한 징계결정을 해야 함. 이에 대책은?

“긴급체포”다소 남용되고 있다

- 연평균 6,078명 긴급체포, 체포에 대한 영장발부율은 51.2%에 불과 -

- 올해 8월말 현재 1,814명 체포, 809명 풀려나 -

긴급체포제도는 개인의 인권과 결부되어 있으면서 범죄예방이나 검거를 위해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제도임.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총 18,233명, 연평균 6,000여명이 영장없이 긴급체포 되었으며,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 1,814명이 긴급체포 되었음.

긴급체포․영장신청․기각 및 체포에 대한 영장발부율 현황

(단위: 명, %)

	2002			2003			2004			2005.1-8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계	7,026	3,877 (48.6)	463	6,842	4,108 (52.9)	492	4,365	2,808 (52.2)	529	1,814	1,283 (55.4)	278

※발부율은 긴급체포에 대한 영장발부율임.

광주·전남지역에서 매년 약 3만여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범인검거를 위해 긴급체포가 불가피하겠지만 이로써 피해를 입는 도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2002년에는 7,026명이 긴급체포 되었는데, 실질적인 영장발부는 3,414명으로 체포인원의 48.6%에 불과함. 결국 긴급체포자의 51.4%인 3,612명은 불구속 입건이거나 무혐의로 풀려났다는 것임.

이러한 사례는 2003년에는 47.1%(3,226명), 2004년에는 49.8%(2,086명), 올해는 8월까지 44.6%(809명)가 긴급체포 후에 풀려났음.

긴급체포에 대한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를 실행해야 하겠지만 단순히 수사편의만을 생각하고 이를 남용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체포 후에 실질적으로 영장발부되는 비율이 낮은 특별한 이유는?

광주·전남 사이버범죄, 3년만에 약 117% 증가

- 올해 벌써 4,315건 전년도의 80%에 육박 -

- 청소년에 사이버 범죄의 경각심 고취 필요 -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2001년에 2,602건이었는데, 3년 후인 2004년에는 5,640건으로 약 117%나 증가. 그리고 올해는 8월말 현재 4,315건으로 전년도 전체 발생의 80%(76.5%)에 육박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경기지역 사이버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

구분	2001년	2002년	2003	2004	2005.8
합계	2,602	3,548	3,803	5,640	4,315
해킹 바이러스	879	809	713	1,240	1,279
개인정보 침해	43	158	37	29	62
통신사기 게임사기	1,183	2,208	2,815	4,019	2,669
불법복제 판매	67	5	4	4	3
불법사이트 운영	34	13	31	18	23
명예훼손 성폭력등	153	181	85	126	131
기타	243	174	118	204	150

올해 8월까지의 발생건수는 2003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것보다 많은 것이며, 해킹, 개인정보침해, 불법사이트 운영, 명예훼손이나 성폭력 등은 2004년도 전체 발생건수를 초과했음.

특히 명예훼손`·성폭력은 2003년이후 최고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터넷의 막강한 파급력으로 인해 개인의 인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침. 따라서 보복이나 자살 등 이에 따른 2차 범죄의 방지와 개인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그리고 해킹은 국가기간통신망 마저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범죄인데, 해킹범죄 또한 급격한 증가세에 있음. 또한 인터넷이 거대한 유통망화 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사기행위도 판을 치고 있음. 이에 대한 전남경찰청의 대책은?

이러한 사이버범죄행위 가운데 청소년에 의한 범죄도 날로 증가하고 있음. 2004년도에 1,084명이 검거되었는데, 올해 8월말 현재 676명이 검거됨.

청소년들을 사이버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함. 따라서 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경찰이 직접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외국인 범죄 급증, 2004년도 전년도의 146% 증가

- 2004년도 검거인원, 이전 3년간 전체의 90%에 육박 -

- 2005년도 8월말 현재, 111명 검거 -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에 많은 관심이 필요함.

2001년에 살인․강도 등 5대 범죄를 포함한 범죄행위로 검거된 외국인이 56명이었는데, 3년 후인 2004년도에는 150%나 증가한 140명이 검거되었음.

그리고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만 해도 강간 1명을 포함해서 111명이 검거됨.

외국인 범죄유형별 검거현황

(단위: 명)

구분 기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범죄	마약류	기타
2001	56	1	1		12	22	6	1		13
2002	44				2	17	7			18
2003	57	1		2	3	19	9			23
2004	140		1		8	23	72			36
05.1-8	111			1	6	18	65			21

특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검거된 외국인은 모두 157명이었는데, 2004년도 한해에 전체 검거인원이 140명으로 이전 3년간 전체의 89.2%에 이름.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발생이나 검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임. 청장의 방안은?

전남청 소속의 26개 경찰서 가운데 외사계가 설치된 곳은 목포, 여수, 광양서 등 3곳에 불과하며, 현재 외사담당 경찰관이 지방청과 경찰서를 포함해서 모두 34명임.

그런데 현원 34명은 원래 책정된 정원 23명에서 11명을 초과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수사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정원을 책정해서 정상적으로 인력이 운용되어야 함. 이렇게 정원외 인력을 운용하는 이유와 인력증원과 외사계 증설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