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권 영 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2005. 10. 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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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남성들만의 참여인가

- 참여정부 38개 기관 299개 위원회 분석결과 여성위원 당연직 1.3%에 불과, 여성위원 참여가 없는 위원회 무려 131개...

참여정부 38개 중앙기관 299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은 당연직 1.3%, 위촉직 27.3%에 머무르고 있으며, 여성위원의 참여가 전혀 없는 위원회는 19개 기관의 131개 위원회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권영세의원(영등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위원회의 여성위원 당연직 참여비율은 1.3%에 불과하며 당연직의 여성위원 참여가 없는 정부기관의 위원회는 무려 19개 기관, 131개 위원회로 나타나 참여정부가 남성들만의 참여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종위원회를 언급할 때 여성위원의 역할이 단지 목표물을 달성하기 위해 할당된 모습으로만 비추고 자문위원, 위촉직에만 치우쳐 여성비율을 언급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연직에서의 여성비율을 개선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공직사회의 여성참여는 높아지지만 여전히 여성공무원들은 하위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34%정도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5급이상 여성공무원은 4.9%에 머무는 상황으로 여성정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연직의 비율이 고작 1.3%라는 것은 정부 대부분의 기관에서 여성위원의 정책참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여성개발원에서는 단지 수치올리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실질적인 여성 참여에 중점을 두고 여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1. 정부 각 부처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현황

기관명	위원회수	당연직			위촉직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299	1983	25	1.3	4523	1237	27.3
여성부	3	13	2	15.4	20	11	55
청소년보호위원회	8	1	1	100	78	38	48.1
산림청	2	11	0	0	13	5	38.5
식품의약품안전청	2	2	0	0	55	21	38.2
농림부	15	107	1	0.9	210	76	36.2
환경부	8	47	0	0	312	108	34.6
특허청	5	8	0	0	47	16	34
행정자치부	14	54	0	0	98	33	33.7
국세청	5	30	0	0	36	12	33.3
기획예산처	6	86	1	1.2	48	16	33.3
공정거래위원회	2	0	0	0	30	10	33.3
조달청	1	3	0	0	6	2	33.3
철도청	1	4	0	0	3	1	33.3
문화관광부	13	54	0	0	124	41	33.1
해양수산부	14	164	3	1.8	115	38	33
노동부	17	116	4	3.4	308	101	32.8
통계청	3	30	0	0	73	23	31.5
법제처	4	61	1	1.6	69	21	30.4
과학기술부	20	169	3	1.8	234	71	30.3
산업자원부	19	191	0	0	447	134	30
관세청	5	30	0	0	27	8	29.6
보건복지부	24	110	5	4.5	395	116	29.4
법무부	9	68	2	2.9	49	14	28.6
국가보훈처	4	26	0	0	14	4	28.6
재정경제부	12	115	1	0.9	60	17	28.3
정보통신부	11	60	0	0	84	23	27.4
국무조정실	3	11	0	0	44	12	27.3
교육인적자원부	15	35	0	0	190	51	26.6
외교통상부	1	0	0	0	8	2	25
부패방지위원회	1	5	0	0	4	1	25
감사원	2	4	0	0	25	6	24
농촌진흥청	3	24	0	0	30	7	23.3
통일부	2	11	0	0	44	10	22.7
중소기업청	6	55	1	1.8	49	11	22.4
국방부	5	24	0	0	205	44	21.5
문화재청	1	0	0	0	18	21.2
건설교통부	33	255	1	0.4	881	115	13.1
금융감독위원회	1	3	0	0	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