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성곤[여수갑) 국방위원/당 제2정조위원장 www.kimsg.net sgkim@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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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2005. 9. 26

□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 “休勤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 -

□ 입영관리 시스템이 강화하여 군복무 부적합자 걸러내야

- 육군교도소 수용자 중 20%가 군 인성검사시 ‘이상’ 판정!!

□ 파병지원 및 복귀지원 프로그램은 있나?

□ 각군 혁신진단과 군 간부들의 의식과의 괴리

□ 육군복지단 사업운용과 군인복지기금 사용처

□ 헬기안전사고 예방노력 더욱 강화하라

□ 재난재해 지원업무의 효율성과 대테러업무 지원 강화

□ 육군 군인 복지실태, 개선이 절실

□ 육군 인권 상담관 제도 시행에 관해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 “休勤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 -

o 국방부 인사국에서는 지난 2004년 9월에 군복무 부적응자 실태파악 및 대책검토를 산하기관에 시달한 바 있다. 육군에게도 물론 지시한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가?

o 실태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체허약자, 심신장애자 등 관심보호대상 병사로 분류된 인원은 육군에만 약 1만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한다. 이것을 각 대대급으로 환산하면 약 3~4명이 관심보호대상 병사로 파악된다.

육군이 파악한 관심사병 현황

(2004년 10월 기준)

계	문서해독능력 낮은자	폭행,주벽,영창	부적응, 정서불안	기타
10,098명	204명	2,460명	3,340명	4,094명

o 이같은 현상은 현역 입영자원이 부족사태가 대두되면서 ‘04년 현역처분기준을 하향조정하면서 이 같은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이 같은 현상은 군의 인력구조를 항상화시키려는 국방당국의 정책이 가져온 예견가능한 군의 위험부담이었다고 본다.

o 따라서 본위원은 우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개혁작업 중 군인력구조의 개편분야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막기위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본다. 육군은 병역법 중 입영자원 선별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현재와 같은 잠재적 불안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군인력구조를 안정적으로 슬림화할 계획은 없는가?

o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입영자원에 대한 적절한 검증기능은 2단계로 나누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즉, 1단계는 자대배치전 검증 및 관리단계로 징병신체검사와 훈련소 입영중 신체검사 및 관찰을 통하여 군복무 부적합자를 걸러내어야 하며,

- 2단계는 자대배치 이후의 검증 및 관리단계로 자대배치 이후에도 인성 및 신체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군복무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응하는 자에 대한 적절한 심사과정을 두어서 필요하다면 다른 역(보충역)으로 전환하여 국방의무를 수행하게 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운용중인 비전캠프를 보다 전문화하여 적응도를 향상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참모총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o 마지막으로 본위원에게 접수된 민원사례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민원인은 어렸을때부터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외관상 표는 나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 입영신검을 받을 때 말해보았으나 별 이상이 없다는 말과 함께 3등급을 받았다.

- 자대배치를 받고 고문관소리를 들으며 복무하다 민간 대학병원에서 ‘유전성 경직성 하지마비’ 판정을 받고 의병전역하게 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면제대상자였지만 충분한 검증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 본위원이 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한다. 가칭 “休勤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자살우려자, 자가치료 요구자 등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군 적응이 어려운 병사들은 일정기간 귀가시킨 후 추가근무할 수 있게 하고 이때 재신검을 통하여 적정한 병적으로 편입시키거나 부대를 분류하는 것이다.

- 이를 통하여 병영내 악성사고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지휘관들의 지휘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전투력제고에 역량 집중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하여주기 바란다. 본위원은 육군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입법화를 검토하겠다.

체계적인 입영관리 시스템이 구축하여 군복무 부적합자 걸러내야

- 육군교도소 수용자 중 20%가 군 인성검사시 ‘이상’ 판정!!

o 현역에 복무하기 위한 군 인성검사는 크게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당시에 실시하는 인성검사와 입영 후 육군훈련소에 실시하는 인성검사로 실시되고 있다.

o 육군훈련소는 입영하는 장정을 대상으로 입영 후 1~2일차 되는 날 인성검사를 실시한다. 인성검사 결과는 크게 ‘정상’과 ‘이상’으로 구분되는데 ‘이상’의 결과가 나온 경우 다시 정신과 군의관에게 정밀신검을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귀가조치 판정’을 하거나 훈련소 교육을 수료케 하여 군복무를 계속 하도록 한다.

o 육군이 제출한 ‘육군훈련소에서 실시된 인성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상’으로 판정되었음에도 현역 복무를 하게 된 장병의 수가 매년 7,000명에서 8000여명에 이른다.

o 인성검사 결과 ‘이상’의 판정을 받은 장정이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 그 사병에 대해서는 ‘관심사병’으로 분류하여 부대의 지휘관은 특별한 관심으로 군 복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군에서 밝히고 있다.

o 하지만 국방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군형법 위반으로 육군 교도소에 수용중인 병은 총 64명인데 이들 중 군 인성검사 시 ‘이상’으로 판정받은 병의 수가 13명으로 수용자의 20%에 해당한다고 한다.

o 이러한 통계가 모든 것을 나타낼 수는 없으나 인성검사결과를 지휘관이 잘 활용하여 군 복무 부적응의 가능성이 있는 병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지도가 있어야 하는데 군 복무 중 군형법 위반이라는 범죄까지 범하게 된 것은 군 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군의 입영관리 대책이 미흡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o 인성검사결과 군 복무 부적응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장병에 대해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그만큼 그들이 군 복무를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행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o 하지만 현재 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의 원인 중 장병의 군 복무 부적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질문> 군 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체계적인 입영 및 관리시스템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참고> 병무청에서 실시된 연도별 인성검사 현황 (2001.~2005. 7.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인 성 검 사			정 밀 검 사
	검사 인원 (A+B)	정 상 (A)	1 차 이 상 (B=C+D)	정 상 (C)	이 상(2-3차)
					계 (D)	3급 (현역)	4급 (보충역)	5‧6급 (면제)	7급 (재검)
계	1,623,183	1,329,470	293,713	287,927	5,786	516	925	2,530	1,815
2005년 7월말	204,879	171,869	33,010	32,169	841	105	101	297	338
2004년	323,001	264,437	58,564	57,359	1,205	87	240	516	362
2003년	329,626	265,246	64,380	63,140	1,240	71	232	525	412
2002년	367,024	299,761	67,263	65,987	1,276	122	218	582	354
2001년	398,653	328,157	70,496	69,272	1,224	131	134	610	349

<참고> 육군 훈련소에서 최근 3년간 실시한 인성검사 결과

(단위 : 명)

구 분	입영인원	정 상	비 정 상
			계	징집	모집
’03년	98,527	89,822 (91.2%)	8,705 (8.8%)	4,476 (4.5%)	4,229 (4.3%)
’04년	103,184	95,983 (93.0%)	7,201 (7.0%)	4,242 (4.1%)	2,959 (2.9%)
’05년(7월)	60,338	56,795 (94.1%)	3,543 (5.9%)	1,827 (3.0%)	1,716 (2.8%)

파병장병에 대한 파병지원 및 복귀지원 프로그램은 있나?

o 우리나라는 현재 서부사하라에 의료부대를 파견하는 등 다수의 지역에서 PKO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라크 아르빌지역에서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서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 이라크 파병은 1, 2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총 3700여명의 우리 군인들이 6개월 단위로 교대하면서 근무에 임하고 있다. 파병인원의 선발은 매우 경쟁률이 높아서 선발진의 경우 14.8 대 1의 관문을 통과한 장병들만이 파병전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야 현지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파병전에 장병들은 파병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위로휴가와 격려오찬,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환영행사 등을 치르게 된다.

o 반면 장병들은 통상 6개월간의 현지근무를 마치면 교대병력과 임무를 교대하게 된다. 이들은 현지에서 주로 의료 및 공병의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치안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면서 전투임무를 수행하게되는 기타의 다국적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전쟁스트레스가 덜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미국의 데이비스 교수팀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가장 높은 전쟁 스트레스 요인은 적군에 의한 포격 소리와 총성이라고 한다. 그것은 즉,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적과의 대치상황이 가장 두렵게 느끼는 요소라는 말이다.

o 따라서 우리 자이툰부대원들이 타 다국적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서 민사작전을 펼친다고 하여 그들에게 전혀 전쟁 스트레스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육군이 제시하고 있는 파병복귀 프로그램은 참으로 단순하다. 공항환영행사-신체검사-환영오찬-공식환영행사 이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지도적 위상을 더 굳히게 된다면 앞으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와 함께 그에 따른 부담도 뒤따르게 될 것이다. 곧 우리군의 파병이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o 그러므로 파병장병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하고 자대 및 사회복귀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육군은 여기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각군 혁신진단과 군 간부들의 의식과의 괴리

o 국방부가 최근 2020 국방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개혁안은  한국군의 현주소에 대한 냉철한 자성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1)창군이래 많은 발전이 있어왔지만 병력위주의 대군체제를 지속함으로써 현대전에 대한 투자 및 대응능력을 강화시킬 수 없었다는 점과 2)달라진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한국의 자체방위능력 배양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3)그리고 변화된 민간사회의 위상속에서 군의 대민신뢰획득 과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o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군 구조를 양적구조에서 질적 구조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단어로 표현하자면 슬림화, 정보화, 과학화가 될 것이다. 이에 발 맞추어 국방정책 및 운영의 개혁(혁신)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o 이제 남은 것은 이것을 제대로 정책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조직구성원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착실히 실천해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이제막 마련된 군개혁안은 차차 하부구조로 내려가면서 혁신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o 최근 국방부는 3군의 군간부들을 대상으로 변화․혁신진단 및 추진방향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정량적 진단(설문조사)에서는 민간에 비하여 조직냉소주의도 낮고, 변화에 대한 저항도 일반 행정부처에 비해 낮고, 변화에 대한 준비/의지/역량(R/W/A)수준은 일반 행정부처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단 군간부들은 혁신에 대하여 군발전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다행스럽다.

o 그런데 정성적 진단(워크숍 및 집단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변화․혁신에 대하여 군의 일부 오해가 있다. 즉,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이나 업무의 추가적인 증가 등이 그러한 오해이다. 그러므로 현재상태에서 변화․혁신에 대한 군내의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구체적인 혁신추진전략이 없으며 지휘관의 혁신리더쉽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러한 주장이 터무니없이 도출된 결과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다.

o 본위원은 국방개혁의 하위과제들이 향후 구체적으로 정립되는 과정중에서 군간부들이 이러한 개혁 및 혁신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같이 동참해가는 구조를 형성해야 제대로 된 국방개혁 및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때문에 앞으로 육군수뇌부는 이러한 혁신절차를 일방적 하달식이 아닌 동기부여와 공감대 형성의 방법론을 강구하시길 바란다.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간단히 밝혀주기 바람.

육군복지단 사업운용과 군인복지기금

o 육군 복지단은 지난 1981년 현재의 명칭을 얻어 육군의 장병 및 군무원과 예비역 등의 복지지원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또한 모범장병 산업시찰 등 각종 사기진작업무도 함께 수행해오고 있다.

o 충성클럽을 비롯한 각종 복지시설 운용을 통하여 2002년 715억원, 2003년 711억원, 2004년 690억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고 2005년 현재 318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수익이 자꾸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육군복지단 수입지출 현황

(단위:억원)

구분	수익	지출
		육본	복지단
2002	715	112	576
2003	711	109	516
2004	690	105	498

o 이러한 수익 중에 육군 자체복지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2002년 112억원, 2003년 109억원, 2004년 105억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육군에 돌아가는 복지기금사업의 감소로 인한 불만은 제기되고 있지는 아니한가?

o 본위원은 육군 복지기금사업 중 ‘장병사기진작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2004년에 동 사업중에는 장애 군가족 위로금 지급항목이 있다. 작년도에 약 2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예산으로 지난해 설날명절에 443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에는 214명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육군내 장애 군가족 현황은 총657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족은 459명, 불(난)치병으로 구분되는 가족은 198명으로 파악되었다. 이 수치는 장애가족 부양간부에 대한 위로금 지급신청자 숫자를 기준으로 파악한 자료서 신청하지 않은 장애 군가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군간부들의 복지가 열악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미 지난 국방부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장애인가족을 둔 군간부만큼 어려운 여건하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없다고 할 것이다. 잦은 보직이동과 근무지 변동은 다 같이 겪는 고충이지만, 장애가족은 둔 간부는 장애가족에 대한 걱정과 치료여건 등의 불비로 인하여 더 많은 심적고통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육군이 타군을 선도해서 장애군가족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점은 매우 잘한 사례라고 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향후에는 이런 복지사업은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복지단장은 어떻게 보는가?

헬기안전사고 예방노력 더욱 강화하라

o 헬기는 대기갑 및 항공수색정찰 활동 등 전투임무 뿐만 아니라 항공의무 및 재난재해 임무를 수행하는 등 그 임무와 기능이 다양하고 중요하기 이를 데 없다. 특히나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여건상 헬기 작전능력이야 말로 전력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o 육군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이러한 임무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평가한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헬기가 육군 전력으로 도입된 이후 그동안 총 67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원을 분석한 결과 인적요인이 48건으로 71.6%를 차지하고 있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

o 2000년대 들어서는 사고 건수가 크게 줄어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항공사고라는 것이 한번 일어났을 때는 그 규모가 육상사고와 다르게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육군에서는 헬기전력에 대한 안전대책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밝혀달라.

ꋫ사고기종별 총괄

계	500MD	UH-1H	UH-60	AH-1	CH-47
67	35	26	2	3	1

ꋫ년도별 사고내역

구분	계	72~75	76~80	81~85	86~90	91~95	96~00	01~05
계	67	3	7	18	19	11	7	2
500MD	35	-	3	10	13	6	3	-
UH-1H	26	3	2	7	6	5	2	1
UH-60	2	-	-	-	-	-	2	-
AH-1	3	-	2	1	-	-	-	-
CH-47	1	-	-	-	-	-	-	1

ꋫ사고원인별 내역

구분	계	500MD	UH-1H	UH-60	AH-1	CH-47
계	67	35	26	2	3	1
인적	48	27	18	1	1	1
환경적	10	5	4	1
물적	9	3	4		2

재난재해 지원업무의 효율성과 대테러업무 지원 강화

1. 재난재해 지원업무를 전문화․체계화해야

o 최근 국내외로 재난재해의 규모와 질이 과거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공포를 가져오고 있다. 군은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국방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재난관리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o 이것은 국방의 개념이 과거의 전통적 개념에서 변화하여 포괄적 개념의 안보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에는 외침에 대한 방어를 기본으로 한 국방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현재는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핵심기반체계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국방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말이다.

o 이에따라 국방부는 각군별로 전담과나 팀을 구성하여 체계화, 전문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내 재난재해 전담과는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얼마나 확보했거나 계획하고 있는가?

2. APEC행사에 대한 대테러작전에 만전을 기할 것

o 우리나라는 11월에 부산에서 APEC행사를 개최한다. 동 행사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각국 정상 21명과 정부대표단 등 총1만여명의 외부 귀빈들이 모여 구역내 공통관심사를 가지고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군은 행사장 외곽 및 공항의 군 책임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한다.

o 육군이 지원하는 지상경비 및 대테러부대의 규모는 얼마인가? 대테러작전은 평면작전이 아니라 입체작전이 되어야 하는데 해군 및 공군 또는 경찰, 국정원과의 협조관계는 어떠한가? 해군 및 공군과의 합동훈련은 몇 차례나 있었는가? (2005년상반기 한미연합훈련 4회, 민관군합동훈련 54회 (비밀이면 나중에 답변해주기 바람))

o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위험경보 3단계(높은 위험수준)에 해당하는 대테러대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군은 이 단계를 적정한 경보수준이라고 보는가? 보도에 의하면 APEC행사를 위하여 이미 미국요원들은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중요한 행사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o 이 행사를 개최하는 대한민국의 대테러업무 유관기관은 무엇보다도 협력기관간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고, 현지 지형지물 등 유사시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치밀한 훈련과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육군은 이에 대한 대책을 국방부 및 합참과 어떻게 펼치고 있는가?

육군 군인 복지실태, 개선이 절실

o 군인과 민간인과의 복무환경 비교자료를 살펴보면 군인이 일반공무원이나 사기업체 근무하는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질문> 군인들이 국가안위를 위해 개인적 자유와 권리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국가보상적 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하고, 이 분야에서 우리 군 수뇌부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이와 관련해서 참모총장께서 하실 말씀이 계신지?

※ 참고 : 군인과 민간인과의 복무환경 비교

구분	군인	민간인
		공무원	사기업
사망률/연(%)	0.081	0.043	0.036
이사횟수	평균 14.7회	연고지 근무
근무지역	읍․면 : 47% (격오지 : 41.8%)	읍․면 : 33.5%	주로 도시지역
활동자유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많음
정년연령	대령 56/중령 53 소령 45/대위 43 원사 55/상사 53	5급이상 : 60 6급이하 : 57	55-58
재취업률	약 20%	불필요	양호함
노사협의	협의체 없음	부분적 가능	노사협의체
업무내용	군사작전(초긴장)	공공서비스	상품생산
위험직종등급	3급	일반직 : 무급	사무직 : 무급
근무시간	24시간(무정량)	8시간(정량)	8시간(정량)
면직	근속/연령/계급	임의	임의
자녀교육	빈번한 학교전학 (2-3년에 1회)	근무지 학교교육
미혼여성 인기직업	12/12	2/12	회사원 1/12

- 출처 : 2005년도 국정감사요구자료(국방부→김성곤의원)

육군 인권 상담관 제도 시행에 관해

o 육군은 장병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각 사단급 부대에 ‘인권 전문 상담실’을 설치하였고, 올 7월에는 민간상담 인력 7명(전직 장교 출신 4명, 민간인 3명)을 처음으로 채용하여 운용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질문> 현재 약 3개월 남짓 경과했는데, 구체적으로 인권상담관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