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5. 9.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교육부 지방 이양 사업 부진

빈약한 재원 속에 지자체마다 중식비 지원 예산 확보에 급급...

실업계 고교 예산은 대폭 삭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올해 지방으로 이양한 각종 교육 사업들이 지방 교육 재정의 부족으로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임태희 의원(한나라당, 경기 성남 분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가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달․편성하여 시행한 15개 사업의 총 예산이 작년 5,612억 6천만원(국고 및 지방비 포함, 결산 기준)에서 올해 5,468억 7백만원(1차 추경 편성분 포함)으로 2.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은 2004년까지 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 예산 일부를 지원하였다가 2005년부터 국고 지원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 것으로, 중식비 지원 및 저소득층 학비 지원,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 실업계 고교 확충, 평생 교육시설 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다(세부사항 첨부 참조).

15개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지역별 예산 편성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 중식비 지원' 사업이 작년 1,279억원에서 1,737억원으로 35.7%(작년 대비) 대폭 증가하여, 지역별 편차(대전 1.6%~충남 77.3%)가 있었으나 16개 시․도 전 지역에서 전년대비 30~40% 정도 증가한 예산을 책정하였다. 이는 연초 지원폭을 줄였다가 언론의 비난을 받았던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고생 학비 지원 예산은 충남(-57.4%), 경기(-35.5%), 충북(-32.7%), 경남(-30.4%) 지역 등에서 크게 감소하였고, 특히 실업계 고교와 관련한 예산도 대폭 삭감된 지역이 많았다.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한 사업 예산 배정도 눈에 띄는데, 광주․전남의 경우 농어촌 실업계고 학과 개편과 중․고생 학비 지원 사업에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인천의 경우에는 사이버 가정학습 분야, 부산의 경우에는 평생교육 분야의 예산을 대폭 늘렸다.

전체 예산은 광주(40.9%)의 상승폭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14.0%), 서울(10.1%), 전남(9.4%), 강원(7.7%), 대구(7.3%), 부산(7.2%) 등의 지역에서 예산이 늘어난 반면 경기(-27.1%), 경남(-22.3%), 제주(-16.2%), 울산(-15.1%), 충남(-14.9%), 충북(-13.9%) 등은 예산이 삭감되었다. 예산이 줄어든 지역들은 학교 신설 예산 등 다른 재정 수요가 많은데다가 작년에 적자 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재정 여건이 지극히 취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태희 의원은 “올해 기채잔액이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지방 교육재정은 지극히 취약한 구조이기에 특정 사업의 예산이 감소된데 대한 일방적인 매도는 곤란하다.”면서 “충분한 재원 없이 사업이 이관되어 국가와 지자체간 책임 전가만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 교육청에서 사업별로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는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의 의지를 갖고 재정 확보를 위해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지역별로 사업별 예산 구성이 다양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지방 이양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전 국	2004 (결산 기준)	2005 (1차추경포함)	차이	증가율
1. 학생중식지원	127,925	173,651	45,726	35.7%
2. 초중등학교인터넷통신비	45,690	37,687	-8,003	-17.5%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16,505	12,309	-4,196	-25.4%
4. 사이버가정학습	15,984	13,764	-2,220	-13.9%
5. 일반계고교직업교육	3,752	2,785	-967	-25.8%
6. 실업계고교확충등(경상)	27,787	39,546	11,759	42.3%
7. 실업계고교확충등(자본)	85,419	48,827	-36,592	-42.8%
8. 지역평생교육센타운영	1,768	2,048	280	15.8%
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경상)	8,244	9,393	1,149	13.9%
10.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1,259	833	-426	-33.8%
11. 주요정책홍보	768	624	-144	-18.8%
12.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1,551	51	-1,500	-96.7%
13. 농어촌실업계고학과개편	4,628	1,174	-3,454	-74.6%
14. 중학교과정학력인정시설학비지원	5,532	6,092	560	10.1%
15. 중·고생학비지원(증액교부)	214,448	198,023	-16,425	-7.7%
계	561,260	546,807	-14,453	-2.6%

(단위: 백만원)

서 울	2004 (결산 기준)	2005 (1차추경포함)	차이	증가율
1. 학생중식지원	27,355	34,941	7,586	27.7%
2. 초중등학교인터넷통신비	7,003	7,255	252	3.6%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2,462	2,888	426	17.3%
4. 사이버가정학습	-	2,161	2,161
5. 일반계고교직업교육	1,593	1,240	- 353	-22.2%
6. 실업계고교확충등(경상)	3,294	19,756	16,462	499.8%
7. 실업계고교확충등(자본)	15,399	-	- 15,399	-100.0%
8. 지역평생교육센타운영	150	115	- 35	-23.3%
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경상)	2,330	2,734	404	17.3%
10.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147	-	- 147	-100.0%
11. 주요정책홍보	48	48	-	0.0%
12.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	-	-	-
13. 농어촌실업계고학과개편	-	-	-	-
14. 중학교과정학력인정시설학비지원	2,587	2,777	190	7.3%
15. 중·고생학비지원(증액교부)	39,011	37,690	- 1,321	-3.4%
계	101,379	111,605	10,226	10.1%

(단위: 백만원)

부 산	2004 (결산 기준)	2005 (1차추경포함)	차이	증가율
1. 학생중식지원	10,018	11,619	1,601	16.0%
2. 초중등학교인터넷통신비	2,868	2,888	20	0.7%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1,406	1,190	- 216	-15.4%
4. 사이버가정학습	1,209	970	- 239	-19.8%
5. 일반계고교직업교육	105		- 105	-100%
6. 실업계고교확충등(경상)	1,592	1,922	330	20.7%
7. 실업계고교확충등(자본)	7,113	6,807	- 306	-4.3%
8. 지역평생교육센타운영	203	236	33	16.3%
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경상)	1,712	1,979	267	15.6%
10.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459	277	- 182	-39.7%
11. 주요정책홍보	48	36	- 12	-25.0%
12.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		-
13. 농어촌실업계고학과개편	-		-
14. 중학교과정학력인정시설학비지원	845	874	29	3.4%
15. 중·고생학비지원(증액교부)	15,569	17,452	1,883	12.1%
계	43,147	46,250	3,103	7.2%

(단위: 백만원)

대 구	2004 (결산 기준)	2005 (1차추경포함)	차이	증가율
1. 학생중식지원	6,667	8,725	2,058	30.9%
2. 초중등학교인터넷통신비	1,240	1,012	- 228	-18.4%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404	403	- 1	-0.2%
4. 사이버가정학습	1,010	1,150	140	13.9%
5. 일반계고교직업교육	212	132	- 80	-37.7%
6. 실업계고교확충등(경상)	1,774	1,612	- 162	-9.1%
7. 실업계고교확충등(자본)	5,580	6,382	802	14.4%
8. 지역평생교육센타운영	71	99	28	39.4%
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경상)	589	634	45	7.6%
10.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78	36	- 42	-53.8%
11. 주요정책홍보	48	36	- 12	-25.0%
12.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
13. 농어촌실업계고학과개편			-
14. 중학교과정학력인정시설학비지원	228	267	39	17.1%
15. 중·고생학비지원(증액교부)	14,181	13,930	- 251	-1.8%
계	32,082	34,418	2,336	7.3%

(단위: 백만원)

인 천	2004 (결산 기준)	2005 (1차추경포함)	차이	증가율
1. 학생중식지원	6,687	9,759	3,072	45.9%
2. 초중등학교인터넷통신비	1,660	1,034	- 626	-37.7%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832	448	- 384	-46.2%
4. 사이버가정학습	400	1,254	854	213.5%
5. 일반계고교직업교육	70	72	2	2.9%
6. 실업계고교확충등(경상)	2,062	2,309	247	12.0%
7. 실업계고교확충등(자본)	3,783	2,214	- 1,569	-41.5%
8. 지역평생교육센타운영	305	232	- 73	-23.9%
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경상)	874	840	- 34	-3.9%
10.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116	101	- 15	-12.9%
11. 주요정책홍보	48	36	- 12	-25.0%
12.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51	51	-	0.0%
13. 농어촌실업계고학과개편	-	-	-
14. 중학교과정학력인정시설학비지원	702	757	55	7.8%
15. 중·고생학비지원(증액교부)	13,174	13,598	424	3.2%
계	30,764	32,705	1,941	6.3%

(단위: 백만원)

광 주	2004 (결산 기준)	2005 (1차추경포함)	차이	증가율
1. 학생중식지원	4,823	7,079	2,256	46.8%
2. 초중등학교인터넷통신비	1,533	1,824	291	19.0%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238	245	7	2.9%
4. 사이버가정학습	1,010	245	- 765	-75.7%
5. 일반계고교직업교육	52	83	31	59.6%
6. 실업계고교확충등(경상)	1,206	924	- 282	-23.4%
7. 실업계고교확충등(자본)	3,515	2,090	- 1,425	-40.5%
8. 지역평생교육센타운영	252	686	434	172.2%
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경상)	7	196	189	2700.0%
10.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4	20	16	400.0%
11. 주요정책홍보	48	48	-	0.0%
12.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300	0	- 300	-100.0%
13. 농어촌실업계고학과개편	49	540	491	1002.0%
14. 중학교과정학력인정시설학비지원	83	280	197	237.3%
15. 중·고생학비지원(증액교부)	7,326	14,547	7,221	98.6%
계	20,446	28,807	8,361	40.9%

(단위: 백만원)

대 전	2004 (결산 기준)	2005 (1차추경포함)	차이	증가율
1. 학생중식지원	3,480	3,535	55	1.6%
2. 초중등학교인터넷통신비	1,400	1,255	- 145	-10.4%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512	528	16	3.1%
4. 사이버가정학습	400	592	192	48.0%
5. 일반계고교직업교육	166	162	- 4	-2.4%
6. 실업계고교확충등(경상)	1,834	1,825	- 9	-0.5%
7. 실업계고교확충등(자본)	3,801	5,907	2,106	55.4%
8. 지역평생교육센타운영	100	80	- 20	-20.0%
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경상)	97	103	6	6.2%
10.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10	10	-	0.0%
11. 주요정책홍보	48	36	- 12	-25.0%
12.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	0	-
13. 농어촌실업계고학과개편	-	0	-
14. 중학교과정학력인정시설학비지원	137	192	55	40.1%
15. 중·고생학비지원(증액교부)	7,135	7,566	431	6.0%
계	19,120	21,791	2,671	14.0%

(단위: 백만원)

울 산	2004 (결산 기준)	2005 (1차추경포함)	차이	증가율
1. 학생중식지원	1,445	2,243	798	55.2%
2. 초중등학교인터넷통신비	514	268	- 246	-47.9%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698	405	- 293	-42.0%
4. 사이버가정학습	2,082	1,227	- 855	-41.1%
5. 일반계고교직업교육	0	0	-
6. 실업계고교확충등(경상)	1,525	1,070	- 455	-29.8%
7. 실업계고교확충등(자본)	854	875	21	2.5%
8. 지역평생교육센타운영	35	21	- 14	-40.0%
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경상)	0	0	-
10.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0	0	-
11. 주요정책홍보	48	36	- 12	-25.0%
12.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300	0	- 300	-100.0%
13. 농어촌실업계고학과개편	1,463	0	- 1,463	-100.0%
14. 중학교과정학력인정시설학비지원	0	0	-
15. 중·고생학비지원(증액교부)	4,841	5,575	734	15.2%
계	13,805	11,720	- 2,085	-15.1%

(단위: 백만원)

경 기	2004 (결산 기준)	2005 (1차추경포함)	차이	증가율
1. 학생중식지원	21,138	28,428	7,290	34.5%
2. 초중등학교인터넷통신비	6,428	-	- 6,428	-100.0%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4,433	4,289	- 144	-3.2%
4. 사이버가정학습	880	693	- 187	-21.3%
5. 일반계고교직업교육	996	826	- 170	-17.1%
6. 실업계고교확충등(경상)	3,363	1,136	- 2,227	-66.2%
7. 실업계고교확충등(자본)	13,841	6,255	- 7,586	-54.8%
8. 지역평생교육센타운영	97	95	- 2	-2.1%
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경상)	899	924	25	2.8%
10.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245	245	-	0.0%
11. 주요정책홍보	48	36	- 12	-25.0%
12.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	-	-
13. 농어촌실업계고학과개편	398	-	- 398	-100.0%
14. 중학교과정학력인정시설학비지원	181	216	35	19.3%
15. 중·고생학비지원(증액교부)	54,501	35,137	-19,364	-35.5%
계	107,448	78,280	-29,168	-27.1%

(단위: 백만원)

강 원	2004 (결산 기준)	2005 (1차추경포함)	차이	증가율
1. 학생중식지원	4,017	5,850	1,833	45.6%
2. 초중등학교인터넷통신비	1,818	3,180	1,362	74.9%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520	419	- 101	-19.4%
4. 사이버가정학습	1,050	872	- 178	-17.0%
5. 일반계고교직업교육	119	64	- 55	-46.2%
6. 실업계고교확충등(경상)	932	911	- 21	-2.3%
7. 실업계고교확충등(자본)	4,577	3,515	-1,062	-23.2%
8. 지역평생교육센타운영	61	61	-	0.0%
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경상)	295	314	19	6.4%
10.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39	54	15	38.5%
11. 주요정책홍보	48	48	-	0.0%
12.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0	0	-
13. 농어촌실업계고학과개편	684	320	- 364	-53.2%
14. 중학교과정학력인정시설학비지원	56	41	- 15	-26.8%
15. 중·고생학비지원(증액교부)	5,349	5,427	78	1.5%
계	19,565	21,076	1,511	7.7%

(단위: 백만원)

충 북	2004 (결산 기준)	2005 (1차추경포함)	차이	증가율
1. 학생중식지원	5,858	8,917	3,059	52.2%
2. 초중등학교인터넷통신비	1,664	2,662	998	60.0%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964	470	- 494	-51.2%
4. 사이버가정학습	1,820	809	- 1,011	-55.5%
5. 일반계고교직업교육	16	25	9	56.3%
6. 실업계고교확충등(경상)	3,767	3,159	- 608	-16.1%
7. 실업계고교확충등(자본)	3,858	1,242	- 2,616	-67.8%
8. 지역평생교육센타운영	20	61	41	205.0%
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경상)	-		-
10.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		-
11. 주요정책홍보	48	36	- 12	-25.0%
12.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300		- 300	-100.0%
13. 농어촌실업계고학과개편	237		- 237	-100.0%
14. 중학교과정학력인정시설학비지원	-		-
15. 중·고생학비지원(증액교부)	7,427	4,997	- 2,430	-32.7%
계	25,979	22,378	- 3,601	-13.9%

(단위: 백만원)

충 남	2004 (결산 기준)	2005 (1차추경포함)	차이	증가율
1. 학생중식지원	4,908	8,701	3,793	77.3%
2. 초중등학교인터넷통신비	3,224	2,616	- 608	-18.9%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109	154	45	41.3%
4. 사이버가정학습	1,396	862	- 534	-38.3%
5. 일반계고교직업교육	16	16	-
6. 실업계고교확충등(경상)	934	575	- 359	-38.4%
7. 실업계고교확충등(자본)	4,325	2,615	- 1,710	-39.5%
8. 지역평생교육센타운영	100	70	- 30	-30.0%
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경상)			-
10.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
11. 주요정책홍보	48	36	- 12	-25.0%
12.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
13. 농어촌실업계고학과개편	89		- 89	-100.0%
14. 중학교과정학력인정시설학비지원			-
15. 중·고생학비지원(증액교부)	6,472	2,759	- 3,713	-57.4%
계	21,621	18,404	- 3,217	-14.9%

(단위: 백만원)

전 북	2004 (결산 기준)	2005 (1차추경포함)	차이	증가율
1. 학생중식지원	6,751	9,179	2,428	36.0%
2. 초중등학교인터넷통신비	2,716	3,508	792	29.2%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560	-	- 560	-100.0%
4. 사이버가정학습	1,859	1,265	- 594	-32.0%
5. 일반계고교직업교육	-	-	-
6. 실업계고교확충등(경상)	573	381	- 192	-33.5%
7. 실업계고교확충등(자본)	5,374	1,801	- 3,573	-66.5%
8. 지역평생교육센타운영	80	40	- 40	-50.0%
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경상)	663	728	65	9.8%
10.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40		- 40	-100.0%
11. 주요정책홍보	48	36	- 12	-25.0%
12.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		-
13. 농어촌실업계고학과개편	320		- 320	-100.0%
14. 중학교과정학력인정시설학비지원	293	232	- 61	-20.8%
15. 중·고생학비지원(증액교부)	7,288	7,969	681	9.3%
계	26,565	25,139	- 1,426	-5.4%

(단위: 백만원)

전 남	2004 (결산 기준)	2005 (1차추경포함)	차이	증가율
1. 학생중식지원	6,762	9,488	2,726	40.3%
2. 초중등학교인터넷통신비	4,615	4,611	- 4	-0.1%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876	870	- 6	-0.7%
4. 사이버가정학습	548	414	- 134	-24.5%
5. 일반계고교직업교육	179	36	- 143	-79.9%
6. 실업계고교확충등(경상)	596	315	- 281	-47.1%
7. 실업계고교확충등(자본)	3,222	1,994	- 1,228	-38.1%
8. 지역평생교육센타운영	52	48	- 4	-7.7%
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경상)	355	344	- 11	-3.1%
10.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30	60	30	100.0%
11. 주요정책홍보	48	36	- 12	-25.0%
12.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0		-
13. 농어촌실업계고학과개편	223	314	91	40.8%
14. 중학교과정학력인정시설학비지원	420	456	36	8.6%
15. 중·고생학비지원(증액교부)	5,893	7,079	1,186	20.1%
계	23,819	26,065	2,246	9.4%

(단위: 백만원)

경 북	2004 (결산 기준)	2005 (1차추경포함)	차이	증가율
1. 학생중식지원	8,707	13,199	4,492	51.6%
2. 초중등학교인터넷통신비	3,728	5,274	1,546	41.5%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1,971	0	- 1,971	-100.0%
4. 사이버가정학습	1,490	300	- 1,190	-79.9%
5. 일반계고교직업교육	188	125	- 63	-33.5%
6. 실업계고교확충등(경상)	1,801	1,347	- 454	-25.2%
7. 실업계고교확충등(자본)	5,591	3,459	- 2,132	-38.1%
8. 지역평생교육센타운영	50	50	-	0.0%
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경상)	0	0	-
10.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0	0	-
11. 주요정책홍보	48	36	- 12	-25.0%
12.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300	0	- 300	-100.0%
13. 농어촌실업계고학과개편	948	0	- 948	-100.0%
14. 중학교과정학력인정시설학비지원	0	0	-
15. 중·고생학비지원(증액교부)	10,609	12,906	2,297	21.7%
계	35,431	36,696	1,265	3.6%

(단위: 백만원)

경 남	2004 (결산 기준)	2005 (1차추경포함)	차이	증가율
1. 학생중식지원	7,691	10,113	2,422	31.5%
2. 초중등학교인터넷통신비	4,677		-4,677	-100.0%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170		- 170	-100.0%
4. 사이버가정학습	400	623	223	55.8%
5. 일반계고교직업교육	40	4	- 36	-90.0%
6. 실업계고교확충등(경상)	1,992	1,936	- 56	-2.8%
7. 실업계고교확충등(자본)	3,996	3,383	- 613	-15.3%
8. 지역평생교육센타운영	116	96	- 20	-17.2%
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경상)	409	583	174	42.5%
10.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91	30	- 61	-67.0%
11. 주요정책홍보	48	48	-	0.0%
12.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300		- 300	-100.0%
13. 농어촌실업계고학과개편	217		- 217	-100.0%
14. 중학교과정학력인정시설학비지원	0		-
15. 중·고생학비지원(증액교부)	14,488	10,088	-4,400	-30.4%
계	34,635	26,904	-7,731	-22.3%

(단위: 백만원)

제 주	2004 (결산 기준)	2005 (1차추경포함)	차이	증가율
1. 학생중식지원	1,618	1,875	257	15.9%
2. 초중등학교인터넷통신비	602	300	- 302	-50.2%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350		- 350	-100.0%
4. 사이버가정학습	430	327	- 103	-24.0%
5. 일반계고교직업교육	-		-
6. 실업계고교확충등(경상)	542	368	- 174	-32.1%
7. 실업계고교확충등(자본)	590	288	- 302	-51.2%
8. 지역평생교육센타운영	76	58	- 18	-23.7%
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경상)	14	14	-	0.0%
10.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		-
11. 주요정책홍보	48	36	- 12	-25.0%
12.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		-
13. 농어촌실업계고학과개편	-		-
14. 중학교과정학력인정시설학비지원	-		-
15. 중·고생학비지원(증액교부)	1,184	1,303	119	10.1%
계	5,454	4,569	- 885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