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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05. 10.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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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관련하여

- 올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직권집행정지’, 대폭 증가

- 법제처장 개인적 특성때문인가?

부당한 행정처분이 많아서 인가?

2. 변함없는 법령정비실적 저조, 해결책은?

- ‘04년도에 법령정비를 통보한 773건 중 58.1%가 미정비

- 건설교통부는 119건 중에서 13건만(10.9%) 정비

- 법제처의 법령정비 통보조치, 실효성 떨어져

3.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간의 인용률 편차문제,

언제 시정할 것인가?

-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간의 인용율 편차문제 해소’는

업무보고 때마다 강조해온 내용

- 지난해 5월 마련한 대책도 효과가 없어

- 하루빨리 지역간 ‘인용율 편차’ 줄여나가야

4.로스쿨 법률안과 관련하여

- 사개추위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련 時,

법제처 차장의 검토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첨부 : 질의자료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관련하여

- 올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직권집행정지’, 대폭 증가

- 법제처장 개인적 특성때문인가?

아니면 부당한 행정처분이 많아서 인가?

○ 집행정지

- 행정심판법제21조2항 : 재결청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집행정지)

- 동법 제21조 6항 :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기다려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심리의결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직권집행정지)

○ 연도별 집행정지 현황

연도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8.31
신청건수	226	433	562	893	1,217	827
인용건수 (인용률)	31 (1.3%)	29 (6.7%)	55 (9.8%)	76 (8.5%)	58 (4.8%)	101 (12.4%)

※ ‘05년 인용한 101건 중 운전면허 취소(정지)건 : 80건(79.2%)

○ 연도별 직권집행정지 건수

연도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8.31
직권집행 정지건수	4	3	4	6	7	48

※ ‘05년 직권집행정지 중 운전면허 취소(정지)건 : 46건(95.8%)

질의)

1. 법제처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올해 결정한 집행정지 및 집권집행정지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음

올해 8월까지 집행정지 인용률은 지난해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12.4%이며, 직권집행정지 또한  지난해 7건에서 48건으로 늘어났음

이러한 현상은 현 법제처장이 부임하면서 발생하고 있는데,

법제처장의 개인적인 특성 때문인가?

아니면 올해 들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이 많았기 때문인가?

법령에 의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처분을

해 왔을 텐데, 위원장 한사람이 바뀌었다고

위원회의 결정까지 크게 바뀐다면 문제가 아닌가?

2. 특히, 올해 집행정지 결정의 79.2%,

직권집행정지의 95.8%가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사건

인데, 이는 경찰청에서 과도하게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는 아닌가?

변함없는 법령정비실적 저조, 해결책은?

- ‘04년도에 법령정비를 통보한 773건 중 58.1%가 미정비

- 건설교통부는 119건 중에서 13건만(10.9%) 정비

- 법제처의 법령정비 통보조치, 실효성 떨어져

○ 부처별 법령정비대상 및 정비완료 현황

1. 2004년(단위:건)

부처명	대상건수	정비	미정비	부처명	대상건수	정비	미정비
건설교통부	119	13	106	산림청	6	3	3
경찰청	12	9	3	산업자원부	44	26	18
공정위	2		2	소방방재청	32	11	21
과학기술부	8	6	2	여성부	16	16
교육부	59	34	25	외교통상부	1		1
국가보훈처	19	15	4	재정경제부	22	12	10
국무조정실	1		1	정보통신부	27	18	9
국방부	47	18	29	중소기업청	9		9
기상청	4	1	3	중앙인사위	2	2
기획예산처	1	1		청소년보호위	2	2
노동부	18	6	12	통일부	3	3
농림부	16	6	10	특허청	12	5	7
문광부	38	13	25	해양경찰청	2	1	1
문화재청	3	2	1	해양수산부	26	11	15
법무부	44	15	29	행정자치부	83	35	48
병무청	2	2		환경부	20	8	12
보건복지부	73	30	43	합계	773	324	449

2. 2005년

부처명	대상건수	정비	미정비	부처명	대상건수	정비	미정비
건설교통부	28	1	27	보건복지부	22		22
경찰청	8		8	산림청	7		7
공정위	4		4	산업자원부	2		2
과학기술부	3		3	소방방재청	3		3
교육부	20		20	정보통신부	6	1	5
국가보훈처	2		2
				중소기업청	1		1
국방부	7		7	중앙인사위	1		1
				통일부	2		2
기획예산처	3		3
노동부	5		5	특허청	1		1
농림부	10		10	해양경찰청	3		3
문광부	10		10	해양수산부	6		6
문화재청	2		2	행정자치부	18	1	17
법무부	11		11	환경부	12	1	11
병무청	4	1	3	합계	225	6	219

질의)

1. 법제운영규정 제24조에 의하면 법제처장은 현행법령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당해 법령을 검토․정비토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04년도 법제처가 각 기관에 법령을 정비하라고 통보한 773건 중에서 58.1%에 해당하는 449건을 아직도 정비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건설교통부의 경우 법령정비 대상건수 119건 중에서 13건만 정비하고 나머지 106건은 그대로임

지난 2월 상임위에서 법제처장께서는 “반기별로 법령정비 실적에 대한 것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또 국무총리께서 독려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것이 지금 대통령의 지시과제로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점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고 올해의 굉장한 중점사업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  려고 합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음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법령정비 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청와대에서 신경을 쓰긴 썼는가?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간의 인용률 편차문제, 언제 시정할 것인가?

-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간의 인용율 편차문제 해소’는

업무보고 때마다 강조해온 내용

- 지난해 5월 마련한 대책도 효과가 없어

- 하루빨리 지역간 ‘인용율 편차’ 줄여나가야

○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간의 인용율 편차 현황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최고인용률	대구(58.9%)	대구(57.7%)	경북(60.9%)	대구(61.6%)	대구(54.4%)
최저인용률	경기(13.7%)	광주(12.2%)	경기(14.2%)	서울(13.8%)	강원(12.1%)
편차	45.2%	45.5%	46.7%	47.8%	42.3%

질의)

1. 17대 국회개원이래 법제처의 업무보고시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했던 것이 행정심판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기능을 강화하여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간의 인용율 편차문제를 시정’하겠다는 것이었음

법제처는 이러한 인용률 편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유형별 사건처리기준안을 마련하여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고한 바 있음

그러나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 지난해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간의 인용률 최대편차는 42.3%로 여전히 큰 변화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대책은?

법제처가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간의 인용률 편차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 아닌가?

로스쿨 법률안과 관련하여

- 사개추위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련 時,

법제처 차장의 검토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질의)

1. 지난 5월16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고, 정부는 이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지난 5월 9일 박세진 前법제차장 명의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쟁점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사개추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면 동 문건의 내용은 법제처의 공식의견인가?

아니면 법제처 차장의 개인 의견인가?

(※법제처에서는 법제처의 의견이 아니라 법제처차장이 동 위원회의 실무위원자격으로 제출하였던 것이라고 함)

2. 사개추위에 법제처장은 규정상 당연직 위원이며,18명의 실무위원회에는 법제처차장이 위원을 맡게 되어 있어, 처장이나 차장이 바뀌어도 바뀐 사람이 사개추위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됨

따라서 법제처장이나 차장이 사개추위에서 하는 활동이나 견해표시는 개인의견이 아니라 법제처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법제처 차장이 사개추위에 제출한 의견 또한 법제처의 입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3. 박 전차장이 사개추위에 제출한 검토의견을

처장께 보고하거나 개인적으로 읽어 본 적이 있나?

4. 박 전차장은 검토의견에서 동법안 제6조의 “법학전문 대학원의 설치기준의 충족여부 및 제2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인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인가기준으로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인가관청은 인가과정에서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이는 처분요건규정을 명확히 하여 재량권 행사를 투명하게 하려는 정부의 재량행위 투명화 방침과 어긋난다고 견해를 밝혔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는?

5. 또한 안 제7조2항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서 “협의”라는 용어는 법령상 협의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경우가 많으며,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회는 행정기관이 아닌 이해관계단체이므로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협의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고, 민간단체명을 법률에 명시하게 되면 민간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법률  에 특정 민간단체명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견해를 밝혔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6. 또한, 동안 제35조에 “평가위원회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38조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행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정명령등의 제재조치는       대개의 경우 법령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사는 것인데, 평가위원회의가 평가결과를 기초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교육부장관이 그 건의를 바탕으로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7. 또한 제38조 시정명령 조항도 시정명령의 요건이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때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에도 재량권 행사의 예측가능성이 적음

더구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원감축 또는 학생모집 정지처분 등 더욱 강화된 처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시정명령의 사유를 한정하여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 놓았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8.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법제처 전 차장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지적한 내용들이 매우 적절하며 동 법안에 반영돼야 마땅 할 것으로 보이나, 사개추위에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