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에 시청자가 없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미디어산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의 융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구를 위한 방송통신 융합이냐는 점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방송통신의 융합이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보다 질 높은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주장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추이를 보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시장과 이윤추구의 논리에 의해 진행되면서 서비스의 이용자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의 이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들은 자체조직과 영향력, 업무범위의 확대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 논의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시청자는 고려되어지지 못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공익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소규모 미디어 기업과 서비스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방송통신 융합 논의에 시청자가 고려되고 있습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유럽에서는 뉴미디어를 새롭게 도입할 때에는 수용자 요구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방식을 택할 때 경제적 수준으로 보면 고화질의 HD방식을 택할 수 있었지만 수용자 욕구조사 결과 수신의 편의성, 저렴한 수상기,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유럽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둘째, 방송통신융합이 사회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융합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주로 공급자 입장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매체와 서비스가 많아진다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그 결과 수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논리는 허구라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자들은 이른바 사업가치가 있는 서비스에 집중하게 되어 오히려 수용자의 선택의 범위가 좁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수용자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 간과되거나 질이 낮은 서비스는 수용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점도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방송채널의 증가와 사업자의 증가로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공공서비스로서의 공익성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높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선진각국들이 방송통신 융합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와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보다 강화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공공서비스나 보편적 서비스는 방송통신 융합시대라고 해서 줄어들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는 쉽지만 그린벨트 규제를 하기는 더 어려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시청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기술표준의 난립이 해소되었습니까.

뉴미디어 기술방식이 제각기이어서 소비자만 골탕먹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위성방송은 유럽식의 DVB-S, 케이블 방송은 미국식의 Open-cablle, 지상파 방송은 미국식, 이동수신미디어는 국내 독자표준인 지상파 DMB, 일본의 위성 DMB 등으로 기술표준 방식이 제각기 다릅니다. 케이블 디지털 방식과 지상파 디지털 방식이 다르고 호환성이 없어 시청자들은 디지털 지상파 수신장치와 디지털 케이블 수신장치를 따로 구입해야 합니다. 위성방송 수신 장치 또한 별도의 구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 방송이 시작된다 해도 기존 수신기로는 데이터 방송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보급된 일체형 및 분리형 수신기들을 새로 교체하거나 리콜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래저래 소비자의 호주머니만 가벼워질 일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를 고민하는 기업도, 정책당국자도 없어 보입니다.

넷째, 유익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채널이 많아지면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을 때 시청자에게 보탬이 될 것입니다. 집은 근사한데 집에 걸맞은 내용물이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갈 것입니다. 속빈 강정으로 시청자가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콘텐츠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고화질 정책으로 결정된 데에는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막강한 콘텐츠 제작 및 공급능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방송통신 융합 논의에 시청자가 있습니까.

앞서 열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청자 입장에서 고민하는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이 방송통신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의견수렴하는 정도로, 아니면 구색맞추기 용으로 참여해서는 시청자는 영원히 들러리 신세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 융합 논의에서 수신의 편의성, 저렴한 수상기와 단말기, 풍부한 콘텐츠를 담아낼 때 조직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