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큰사람 큰정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김효석

http://www.hskim.pe.kr hskimpro@hanafos.com

국회의원 / 민주당 (전라남도 담양․곡성․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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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10(월)

국민경제자문회의

○ 삼성문제 청와대가 나서는 것은 잘못이다

-삼성문제 해법, 청와대와 재경부안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가

-금산법 개정안,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돼야

○ 자문회의는 ‘자문’만하라

-“대통령에 ‘자문’ 규정 불구 정책 수립 및 집행 중추” 의문제기

-자문위원 발언에 시장 출렁, 국민시각 반영

-자문역할 충실 위한 제도, 운영 개선 방안마련 필요

○ ‘경제정책협의회’ 독립시켜라

-자문회의 분야별 회의 규정 불구 실질 구성원은 정부 당국자

-‘경제정책협의회가 자문회의의 핵심…경제정책 조율’, 주장제기

-자문회의보다 별도 기구 독립 등 개선방안 필요

○ 국민경제자문위원 농림수산분야 전문가 보강해야 한다

-참여정부 수립 이후 위촉자문위원 85명 가운데 농촌분야는 1명 불과

-각종 정책 반영, 용역 수행에도 농림수산분야는 사실상 ‘관심 밖’

○ 자문회의 운영, 내부 규정 준수 필요하다

-분야별 회의에 4개 분야 추가 불구, 운영규정엔 예외조항으로 방치

-전문가지원반 회의, 연구원 지명 규정 불구 1회성 초청 관행 유지

삼성문제 청와대가 나서는 것은 잘못이다

-삼성문제 해법, 청와대와 재경부안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가

-금산법 개정안,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돼야

최근들어 많은 국민들은 삼성문제와 관련한 청와대의 대응에 과연 올바른 대응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청와대 대변인의 지난 4일 발표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또 '삼성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과 관련, 모두가 명분을 살리고 국민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음.

또한 금산법 개정안 경위에 대한 청와대의 사실 확인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원칙을 유지했는지, 원칙에서 일탈했던 것은 없는지, 만약 일탈한 것이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또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는 적절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판단”하도록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전하고 있음.

이어서 청와대에서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준 뒤 처분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제시, 금산법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안’이라는 단어가 통용될 정도로 청와대의 삼성문제 개입수위는 결론부분에 다다른 상황임.

더욱 의아한 것은 청와대의 일련의 언급에 대해 재경부가 완곡한 형태지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고 있다는 점임.

한 부총리는 7일

“감정적으로 법과 제도를 벗어나 비전에 근거를 둬 민간이나 기업에 강요하는 것은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현실이나 헌법정신에서 볼때 과거 금산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고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부의 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기업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따른 메시지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것이 또 다른 혼선를 불러 올 수 있다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금산법의 경우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는 최근 확인된 국민여론이 반영될 것임. 대통령의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제출된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안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에 찬성하는 의원이 몇 명이냐에 언론이 관심을 갖는 것응ㄴ 바람직한 상황이 될 수 없음.

일부에서는 지난 7월 22일과 8월 20일 자문회의가 두 차례에 걸쳐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전문가토론회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결과가 대통령께 보고되고 그 후속 조치로 대통령의 발언과 일련의 조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지난 토론회에서는 외국자본 진출 문제와 함께 현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기업지배구조관련 주요 쟁점들이 광범위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음.

-금산법 등 삼성문제와 관련 청와대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난 7일 한덕수 부총리의 발언에 대한 견해는

-자문회의 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그 내용은 대통령께 보고됐는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관련 앞으로의 논의 계획은

자문회의는 ‘자문’만하라

-“대통령에 ‘자문’ 규정 불구 정책 수립 및 집행 중추” 의문제기

-자문위원 발언에 시장 출렁, 국민시각 반영

-자문역할 충실 위한 제도, 운영 개선 방안마련 필요

지난 8월 초 국내 채권 시장은 크게 술렁거렸음.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금리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조만간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소문이 돌았던 때문임.

당시 민간자문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카드채, 투신사 문제도 해결되고ㅓ 주가도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세이므로 금리를 인상해 정부의 경제전망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보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으며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현재의 경기, 물가수준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조정할 이유가 없고 추후 경기회복이 확실해 지면 금리인상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은 진정됐음.

지난 8월의 소동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는 사례임.

그러나 이런 상황은 국민들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가 만들어냈다는 점에 문제가 있음.

지난 5월 4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놓고 당시 재경부 차관은 “이번 5․4부동산 대책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며 구체적인 것은 법제화 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인 적이 있음.

‘8․31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모든 과정을 자문회의가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자문회의측은 “8월 31일 발표한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 ‘실무당정협의회’ 및 실무기획단 등의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당정간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부동산정책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 회의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지난 6월 이후 자문회의의 회의 및 행사 개최 내용을 분석하다 보면 부동산대책 수립 과장에서 자문회의가 단순한 가교, 전달자 역할만을 수행했다는 주장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함.

지난 6월 이후 부동산 관련 회의 개최건수는 모두 20건이며 회의 개최내용이나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단순한 자문수준을 뛰어 넘는 것임.

<8․31대책 발표 이전 자문회의가 개최한 부동산관련 회의>

일 시	토 의 주 제
6. 2	부동산발전방안 관련 전문가지원반 회의
6. 8	경실련 의견 청취
6. 14	부동산시장 동향관련 전문가지원반 회의
6. 21	1차 부동산 정책관련 전문가 회의
6. 22	부동산 분야 전문가지원반 회의
6. 23	2차 부동산 정책관련 전문가 회의
6. 23	부동산 정책관련 전문가지원반 회의
6. 24	부동산 정책관련 국민경제 자문위원 간담회
6. 30	서울시 및 전문가 의견수렴
7. 5	부동산 정책관련 전문가지원반 회의
7. 7	토지분야 전문가지원반 회의, 경실련 의견 청취
7. 16	주택시장 분야 전문가 회의
7. 18	토지분야 전문가지원반 회의, 경실련 의견청취
7. 20	개발이익환수관련 전문가지원반 회의
7. 21	부동산리츠분야 전문가지원반 회의
7. 22	부동산시장 투명성 제고 관련 전문가지원반 회의
7. 26	토지세제 관련 전문가 지원반 회의
8. 11	부동산정책회의-부동산보유세제개편방향
8. 12	부동산대책(안)효과점검 관련 전문가지원반회의
8. 23	부동산 정책의 원칙과 방향 설명을 위한 언론포럼

실제 지난 6월 30일 뉴타운 건설과 관련한 서울시 관계자와의 만남, 8월 23일 열린 언론포럼 등을 과연 이 같은 작업과 역할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수행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경제계에서는 ‘경제정책 수립의 컨트롤 타워가 누구인가’, ‘경제정책 수립의 실질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그 질문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서 있음.

필요하다면 경제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회의체가 만들어져야 할 것임. 문제는 그 과정이 투명하고 법위반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임.

-부동산 정책 수립과정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모든 지침을 마련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자문회의가 헌법상 부여된 자문기능을 뛰어넘어 월권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경제정책협의회’ 독립시켜라

-자문회의 분야별 회의 규정 불구 실질 구성원은 정부 당국자

-‘경제정책협의회가 자문회의의 핵심…경제정책 조율’, 주장제기

-자문회의보다 별도 기구 독립 등 개선방안 필요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의 2)은 분야별 회의로 ▲거시경제회의 ▲산업․통상회의 ▲복지․노동․환경회의 ▲외국경제인회의와 함께 ▲경제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는 ‘자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금융허브회의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 ▲대외경제위원회 ▲부동산정책회의를 두고 있음.

여기에서 주목대상은 경제정책협의회임.

관련 규정(제3조의 3)은 협의회 참석대상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현재 당연직 위원은 재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정책실장,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구성돼 있음.

그 면면만으로도 협의회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모임체임을 알 수 있음.

실제 2003년 이후 열린 30차례의 회의 가운데 12회가 경제정책협의회여서 청와대가 경제정책협의회에 어느 정도의 무게를 두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짐작케 함.

문제는 자문기능에 그치지 않고 정책을 조율하고 지침을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점검까지 가능한 모임이 자문회의 내에 존재하는 것이 타당한가임.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 자문회의가 갖고 있는 이중적 성격을 지적함.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경제정책 및 법령에 관한 보고서와 정책권고를 작성하는 한편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개발과 조언을 하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와

국내 및 국제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 정책 수립의 조정’과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경제정책 아젠다의 집행상황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경제위원회(NEC)’ 등

두개의 미국제도가 자문회의 속에 혼재돼 있으며 경제정책협의회는 사실상 NEC를 염두에 도고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경제정책협의회가 올 들어서는 1회밖에 열리지 않은 이유는

-경제정책협의회를 별도의 규정을 통해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국민경제자문위원 농림수산분야 전문가 보강해야 한다

-참여정부 수립 이후 위촉자문위원 85명 가운데 농촌분야는 1명 불과

-각종 정책 반영, 용역 수행에도 농림수산분야는 사실상 ‘관심 밖’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제계의 대표적 인사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은 3번 위촉됐음.

그러나 지금까지 위촉된 자문위원 가운데 농림수산분야 전문가는 전체 85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함.

1기 위원 29명 가운데 농촌전문가는 없었으며

2기 위원 30명 속에는 이정환 농촌경제연구원장이 참여, 그나마 다행스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나

지난 7월 위촉된 3기 자문위원 26명 가운데에는 또다시 전무상태임.

이와 관련 자문회의측은 현재 공석중인 농촌경제연구원장이 임명되면 위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농촌분야는 항상 1명으로 제한돼야 하는지, 항상 농촌경제연구원장만 위촉돼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농촌분야에 대한 관심부족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됨.

자문회의가 자체 분석한 자료 ‘국민의 정부 이후 정책반영 결과’에서도  농림수산분야는 한 건의 실적도 발견할 수없으며

2001년 이후 발주한 용역 24건 가운데 농촌분야는 단 1건에 불고하고

1주일에 1~2차례씩 열리는 ‘전문가 지원반 회의’에서도 농촌분야는 FTA논의의 곁다리에 불과할 뿐임.

개방압력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경제 회생은 참여정부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임.

대통령에게 국민 여론을 전달하고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에 농촌분야 전문가가 없다는 상황은 바로 개선돼야 할 것임.

-자문위원 가운데 농촌분야 전문가가 배제된 이유 및 개선 방안은

자문회의 운영, 내부 규정 준수 필요하다

-분야별 회의에 4개 분야 추가 불구, 운영규정엔 예외조항으로 방치

-전문가지원반 회의, 연구원 지명 규정 불구 1회성 초청 관행 유지

올 초 자문회의는 분야별 회의에 금융허브회의,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 신설하는 등 조직운영에 변화를 시도했음.

그러나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새롭게 설치된 두개 회의는 물론 대외경제위원회, 부동산정책회의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자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라는 조항 속에 설치근거를 맞기고 있는 상황임.

반면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운영지침에는 금융물류실, 대외산업실 등의 설치조항과 구체적인 업무를 분류해 놓고 있음.

또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5(지원반)항은 “자문회의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회의에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반을 둔다”고 규정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2급~3급 공무원들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전문가 지원반 운영은 사무처의 각 실에서 정한 주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수시로 부르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이와 관련 특정인을 지원반 요원으로 위촉하기보다 필요한 주제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빙할 수 있는 체제가 효율적이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초빙대상 결정 과정에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토론 주제의 선정과 논의과정이 맡겨진 주제에만 한정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수동적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전문가들의 책임감 있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의견을 수시로 들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나타날 수 있음.

관련 규정을 무시하거나 예외조항을 근거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업부추진과정에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임.

-자문회의 운영 규정이 무시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