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환경개선 아직도 제자리걸음

- 특수학급 설치율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줄어 (67% ⇒ 31%)

- 교육복지 차원에서 특수교육 예산 획기적 확대 노력 촉구

○ 교육부가 제출한 ‘200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이거나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수는 6,204명(전체 11,424명의 54.3%)으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5,220명(45.7%)에 비해 984명(8.6%)이 많았음.

○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의 비율이 66.5%로 높아 가능한 수치이고 중․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그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중학교는 51.2%, 고등학교는 31.4%에 불과함.

<표 1> 특수교육 대상학생 재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특수학교		일반학교				합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유치원	336	53.4%	76	217	293	46.6%	629
초등학교	1,904	33.5%	3,328	460	3,788	66.5%	5,692
중학교	1,283	48.8%	1,191	154	1,345	51.2%	2,628
고등학교	1,697	68.6%	547	231	778	31.4%	2,475
합계	5,220	45.7%	5,142	1,062	6,204	54.3%	11,424

○ 이처럼 중․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통합교육율이 줄어드는 것은 완전통합교육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특수학급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임. 일반학급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51.9%인데 반해 중학교는 34.2%이고, 고등학교는 더 줄어 6.8%로 전체 평균인 21.2%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급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

(단위 : 교, %)

시․도	유 치 원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계
	전체	설치	비율	전체	설치	비율	전체	설치	비율	전체	설치	비율	전체	설치	비율
서울	933	22	2.4	559	290	51.9	363	124	34.2	292	20	6.8	2,147	456	21.2
부산	379	10	2.6	275	257	93.5	162	51	31.5	134	16	11.9	950	334	35.2
인천	311	3	1.0	206	126	61.2	114	38	33.3	100	19	19.0	731	186	25.4
대구	276	2	0.7	201	123	61.2	118	31	26.3	85	7	8.2	680	163	24.0
충남	546	9	1.6	442	207	46.8	187	59	31.6	110	11	10.0	1,285	286	22.3
광주	235	5	2.1	128	80	62.5	75	18	24.0	61	8	13.1	499	111	22.2
계	8,248	102	1.2	5,718	2,698	47.2	2,932	715	24.4	2,093	209	10.0	18,991	3,724	19.6

※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은 부산, 인천, 대구, 충남, 광주에 이어 6번째임.

○ 국․공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보다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일반학급 수는 사립초등학교에 비해 각각 3.2배, 8.6배 늘었으나 특수학급 수는 단 한 개도 없었음.

<표 3> 설립별 일반학급 대비 특수학급 비율

(단위 : 개)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학급	특수 학급	비율	일반 학급	특수 학급	비율	일반 학급	특수 학급	비율
국․공립	20,328	535	2.6%	8,044	175	2.2%	3,403	49	1.4%
사립	824	2	0.2%	2,609	0	0%	7,070	0	0%

○ 통합교육(일반학급 배치)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공부함으로써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도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분리교육보다 교육효과가 더욱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이처럼 통합교육의 우수성을 감안할 때 특수학급이 완전통합교육의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중․고등학교에서 보다 많은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교육감께 묻겠음. 중고교 특수학급 확대를 위한 대책이 있는가?

○ 또한 장애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수임. 2005년 현재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등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 비율은 61.9%이며, 이는 16개 시․도의 평균설치비율 72.3%에 못 미치는 수치임.

<표> 시․도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

(2005년, 단위 : 교, %)

시․도	초․중․고 특수학급 설치교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위생시설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화장실 대변기		평균 설치 비율
		설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서울	434	300	69.0	288	66.0	261	60.0	238	55.0	253	58.0	144	33.0	400	92.0	61.9
부산	313	311	99.4	312	99.7	312	99.7	313	100	265	84.7	76	24.3	311	99.4	86.6
인천	183	146	79.8	122	66.7	138	75.4	118	64.4	62	33.9	73	40.4	149	81.4	63.1
광주	106	106	100	106	100	106	100	106	100	105	99.1	25	23.6	106	100	89.6
대전	75	75	100	75	100	75	100	75	100	75	100	33	44.0	75	100	92.0
울산	58	41	70.7	35	64.8	42	77.8	53	98.1	53	98.1	22	40.7	41	75.9	75.9
강원	228	206	90.3	219	96.0	206	90.3	192	84.2	194	85.0	67	29.3	200	87.7	80.4
충북	139	113	81.3	106	76.3	98	70.5	72	51.8	64	46.0	89	64.0	106	74.8	66.6
충남	277	277	100	277	100	277	100	277	100	277	100	48	17.3	277	100	88.1
경북	272	244	89.7	216	79.4	242	89.0	199	73.2	209	76.8	104	38.2	244	89.7	76.6
제주	48	48	100	47	97.9	48	100	48	100	48	100	1	2.1	45	77.5	82.5
합계	3,611	2,862	79.3	2,733	75.7	2,961	82.0	2,485	68.8	2,275	63.0	1,214	33.6	3,038	84.1	72.3

※ 서울은 16개 시도 중 10위로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음.

○ 다른 시설들에 비해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등의 설치율이 33.0% 불과하여 몸이 불편한 장애학생들의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임.

○ 단계적으로 중학교부터 특수학급 수를 늘려가고 점차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할 것임. 또한 특수학급의 증가에 따라 교원수급 대책 역시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학교 내 특수교육 시설 설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교생활이 지장 없도록 하기 바람.

□ 질의사항

- 특수교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 마련과 획기적으로 특수교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세원개발 추진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