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도자료(9.23)
청소년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회의원 문학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 지도인력 검증 필요!!   ……………………… 1P

- 교사, 복지시설 담당자, 유치원 운전자도 성범죄자

- ‘성범죄 안정 인증제’ 도입,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2. 성매매의 수출국이 된 한국,

성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  ……………………… 2P

- ‘꼬레꼬레아‘ 국제적 아동인권 가해 사례로 채택돼

- 05년 신상공개자 532명 가운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82%나 돼

3. 청소년 상담시설, 지역별 불균형 심각해!!  ………… 4P

- 전남, 청소년 위험지수 전북의 2배, 상담시설은 1/3에 불과해

- PC방, 편의점 이용하는 ‘드랍인 시스템’ 도입 신중해야

4. 언어폭력 한계 넘었다. 대책 강구해야!!  …………… 6P

- 고교생 76% 평소 욕설 사용, 욕 노래 인기 급증하기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5. 시정권고·제도개선 불수용 사례, 언론 공표해야!! … 8P

- 불수용 사례 주요 언론공표 한 건도 없어

- 주요 언론공표로 불수용 줄여 나가야

6.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독려 방안 마련해야!! ……… 9P

<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 지도인력 검증 필요!!

청소년위원회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청소년 사무 조정 계획에 의해 문화관광부 소속 청소년국과 국무총리실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신설되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정책의 전담자로 새롭게 탄생된 청소년 위원회에서 올해 6월 발표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직업 종사자가 전체 532명 가운데 31명으로 5.8%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 범죄건수가 03년 1만 2,465건, 04년 1만 4,15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재범확률이 83.5%라는 성범죄의 특성상 이번 신상공개의 결과는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육영재단의 명성만을 믿고 국토순례에 참가한 청소년들 중 일부가 인솔교사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현재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지도인력 등 청소년 대상 직업종사자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위원회는 현재 아동․청소년들과 직접 접촉하며 교육․보호하는 직업군에 의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성범죄자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제한 제도 도입을 위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학교, 청소년시설 등 전국 10만여개의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육영재단 같은 경우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취업제한은 성범죄가 있고 난 후의 사후적인 대안이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직업종사자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년위원회에서 고려하고 있는 ‘성범죄 안전 인증제’ 도입도 좋은 대책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매매의 수출국이 된 한국, 성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

대한민국은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근절을 위한 세계선언 및 국제공약을 통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꼬레꼬레아’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꼬레꼬레아’란  키리바시에서 한국선원에게 성매매 하는 젊은 여성을 뜻하는 신종어라고 합니다.

04년 11월 UN ESCAP<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공약이행 점검회의”에서 남태평양 지역 도서국가 중 하나인 키리바시 공화국에서 ‘꼬레꼬레아’의 실태가 보고되었습니다.

키리바시 여성 NGO연합대표는 꼬레꼬레아의 대부분이 18세 이하 소녀들이라고 밝혔으며, 04년 유니세프의 ‘키리바시의 아동 상업적 성착취 실태보고서’에서도 인터뷰에 응한 꼬레꼬레아의 70%가 18세 미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제 ‘꼬레꼬레아’는 국제적인 아동인권 가해 사례로 등장하게 되어 우리나라는 국가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한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04년 11월에 최초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05년 7월에서야 1차 대책회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고 청소년 위원회에서는 국제기구나 국제 NGO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할 제재조치나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렇게 국가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청소년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가 꼬레꼬레아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더 나아가 해외 성매매를 처벌하는 선례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청소년 성매매 실태의 심각성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주목하는 가운데 그 해결책으로 청소년위원회는 1차~ 8차에 걸쳐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04년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05년 6월 발표된 제 8차 신상공개에서 전체 532명 가운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82%를 차지하면서 제7차 78.1% 보다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창구 중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율이 00년 44.8%, 01년 53.3%, 02년 68.2%, 03년 79.5%, 04년 82%로 꾸준히 증가하여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청소년위원회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해결은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근절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청소년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청소년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04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초중고 교육에서 연평균 15.7시간 자율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단순한 신체구조, 추상적인 성교육 수준을 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신체의 변화와 사춘기를 겪게 되는 중학교 이하의 성교육 내용은 지극히 단순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의 성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일본은 96년부터 성관계시 주의점, 콘돔 사용법, 피임법, 성병의 위험성 등 근본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통합적 연계교육을 실시하여 교사의 일방적인 지도보다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8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性(성)을 한자로 풀이하면 ‘본래 마음속의 작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속의 작은 생명을 아름답게 지켜라 고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 작은 생명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법을 교육시킬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성매매,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차원에서 성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통한 성교육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성교육의 혁신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관련 부처와는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소년 상담시설, 지역별 불균형 심각해!

성범죄, 학교폭력, 입시로 인한 과열경쟁, 가정폭력, 유해매체 등 청소년을 둘러싼 위험요소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범람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자살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0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원인 중 자살이 자동차 사고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위기청소년을 가장 조기에 보호·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청소년 상담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는 상담업무로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2에 의거 03년 개설된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서울, 광주, 부산 이렇게 전국 3곳으로 전국 청소년들의 상담민원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년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법정단체로 청소년기본법 제42조에 의거하여 02년 문화관광부에서 개설한 청소년상담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청소년상담원 역시 전체 상담업무 담당인원이 총 33명으로 전국의 청소년을 상담하기엔 엿 부족 일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처럼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원의 상담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04년부터 시도별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와 시군구 ‘상담센터’를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하에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상담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종합상담센터 및 상담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14개소, 부산 5개소, 대구 1개소, 인천 2개, 광주·대전 각1개소, 울산 2개소, 전남 4개소 등 인구 대비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형적으로 가까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비교해 보면,

현재 전북에 설치된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센터는 15개소로 50명이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전남은 4개소에 17명이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05년 청소년위원회에서 4차례에 걸쳐 실시한 취약지역 점검과 관련하여 전남은 상습 청소년보호법 위반지역에 포함, 취약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거주지별 6차 성범죄자 발표에 의하면 전남은 47명, 전북은 18명이었으며, 04년 8월 청소년 가출인원을 살펴보면 전남은 888명, 전북은 37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전북에 비해 전남의 청소년 위험지역지수가 2배가 넘지만, 정작 개설된 상담센터는 전남이 전북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상담센터의 이러한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이 04년에는 1만 6,894명으로 03년에 비해 26.3%나 늘어났으며, 이 중 13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03년 20.1%, 04년 25.5%, 05년 27.2%로 꾸준히 늘어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청소년위원회가 현재 가출청소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러 업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서울, 광주, 부산 이렇게 세 군데에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소년위원회에서는 대안으로 pc방이나 편의점 등에서 일차적으로 대상 청소년을 보호하고 종합지원센터로 연계해 주는 ‘드랍인 시스템’을 실시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대상 직업종사자의 자질에 대한 검증이 시급해진 이 시점에서 pc방이나 편의점 관계자들의 자질에 대한 검증이 없이 ‘드랍인 시스템’을 실행한다면 또 다른 청소년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드랍인 시스템’ 실행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언어폭력 한계 넘었다. 대책 강구해야!!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사람의 생각과 정서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그 속에는 철학과 도덕, 윤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을 통해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있는 정보 중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욕설이 무방비상태로 공개되어 있어 본 위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욕노래’라고 하여 평소 접하기 힘든 잔인하고 저속한 단어를 나열해 노래를 만들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지식검색 사이트에서 ‘싸움 잘하는 법’, ‘싸움의 기술’등 을 검색하면 살인 방법과 흡사할 정도로 잔인하게 기술된 위험한 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인터넷을 통해 난무하고 있는 심한욕설·폭력언어·폭력방법 기술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폭력은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어폭력에서 받게 되는 정신적인 충격이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신체 사고능력과 두뇌기능이 점차 완성되어 가며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언어폭력은 청소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사이의 언어폭력이 모든 폭력의 근원이며, 학대, 모욕, 인권침해의 가장 중심적 도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5년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고교생 76%가 평소 욕설을 사용하며 41.4%가 은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비속어 남발, 폭력적 의사소통이 도리어 청소년 문화의 한 특성으로 이해되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청소년을 중독으로까지 몰고 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채널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주목 해 보면, 지면에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배타적이고 전투적입니다.

따라서 전국에 수백만 청소년들이 매일 게임에 몰두하여 욕설과 공격적 언어로 도배된 사이버 공간에서 밤을 새우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언어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으며,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언어폭력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관련부처와의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5. 시정권고·제도개선 불수용 사례,   언론에 공표해야!!

불합리한 법 제도로 인해 제기되는 중복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05년 8월 ‘제도개선팀’을 신설하고 05년 최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제도개선팀에서는 우선 99년부터 03년까지 제기된 민원 가운데 813개 분야의 반복 민원 17,796건을 대상으로 101번 이상 민원접수가 된 분야를 선택해 이 중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18개 분야를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도개선을 한 것은 3건이며 제도개선안을 검토 하고 있는 것은 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반복되는 민원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며, 따라서 제도개선팀을 보다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제도개선팀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정권고 불수용율을 살펴보면, 03년 590건 중 27건, 04년 956건 중 61건으로 불수용율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도개선 불수용율 또한 00년 이후 총 46건 중 불수용 및 검토 중인 건수가 2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처럼 고충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불수용율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올해 10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 시정조치나 제도개선 권고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해당부처에 대해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불수용율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고충위는 불수용율을 줄이는 유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를 관보게재 및 주요언론에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04년 29건, 05년 8건의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를 관보에만 개제하여 공표했을 뿐 주요언론에 공표된 내역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불수용율을 줄일 수 있는 유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충위에서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 위원은 국민들이 접하는 주요 언론에 불성실한 기관을 공표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관련 부처에서 고충위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는 곧 불수용율을 줄여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주요언론에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월 새 법안 시행에 따른 고충위의 해당부처 감사의뢰 권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독려 방안 마련해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민원 90건을 대상으로 민원상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고충위의 민원상담은 현재 2.97이라는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민원의 불만족은 대부분 민원처리기간의 지연이 그 원인으로 고충위에서 전국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민원처리가 현재 최대 혁신과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올 10월 시행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및 고충처리위원회 간의 전국협의회 구성 등 연계 교류를 위한 활동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교육지원 기타 활동 등에 대한 홍보,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향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업무와 관련된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충위에서는 05년 주요 추진업무의 하나로 소외지역계층 고충민원 현장밀착해결사업을 추진했는데, 국토순회민원사업과 외국인 상담실시사업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고충위의 이미지 제고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준비 단계부터 충분한 연구와 계획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순회민원 사업은 4월에 5일간 개최되었고 외국인 노동자 상담실시사업도 역시 5월 22일에 단 3시간 동안 개최하는데 그쳤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실시 예정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외지역계층을 위한 위의 두 가지 사업은 이벤트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소외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충위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이러한 사업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