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CO : 임직원 직무관련 형사조치 현황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께 묻겠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취급된 1997년 11월24일부터 2005년 8월까지의 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 직무관련 형사조치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17건이 있었음. 8년사이에 형사조치건이 이 정도라면 동료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관례로 보면 적지 않은 건수라고 할 수 있음.

특히,2004년 3월에 사고가 발행하여  2005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 강무치 前 감사가 고발한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됨.

이에 대대 자산관리공사는 자체감사를 통해 “매각주관사 선정 평가기준표를 임의 변경하거나 입찰 제안서를 임의로 교체하는 등 매각주관사 선정,평가업무를 잘못하에 대해 관련자 징계 및 고발요구, 매각주관사 선정업무 재추진, 비위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제정요구한 바 있음.

동 감사결과 <대우건설(주)관련> 문책요구 1건, 개선 1건, 시정 1건의 처분이 이뤄졌고 <대우종합기계(주) 관련>은 문책요구 1건, 주의1건, 통보 1건의 조치를 취하였음.

현재 강무치 전 감사가 고발한 건은 지난 7월21일 1심판결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7월25일에는 쌍방 항소해 놓고 있는 상태임.

동건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다면 이미 매각이 종료된 대우종합기계의 경우 매각건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004년 5월, 감사원은 <공적자금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를 통보하면서 ‘합작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JV-CRC) 설립 및 운영업무 등 처리태만’으로 공사 소속 직원 3명에 대해 징계처분 요구를 하였고 동 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동년 6월11일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음.

이에 따 감사원은 지난 5월30일, 동건에 대하여 재심의청구를 기각한다고 통보해온 바 있음.

감사원 기각 통보후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처분을 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