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年 10月 5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강원지방경찰청

■  강원도, 공무원 음주운전 심각하다

- 강원지역 공무원, 음주운전 전국 1위 (공무원 정원대비)

○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현황을 보면, 강원지역 공무원들이 전국(공무원 정원대비)에서 제일 많이 적발되는 것으로 집계됨.

○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강원지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총 947명. 공무원들의 음주적발 숫자만 보면, 경기도에 이어 2위이지만, 경기도의 공무원 정원은 강원도에 비교해 2.4배가 많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비슷한 수준인 부산, 충남, 전북에 비교하여도 2~4배 이상 음주운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감소시키기 바람

[참고자료]  공무원 음주적발 현황                       (단위 : 명)

	2003년				2004년				2005년 1~7월
	계	경찰공무원	일반공무원	공무원정원	계	경찰공무원	일반공무원	공무원정원	계	경찰공무원	일반공무원	공무원정원
계	2,126	122	21		2,754	94	2,660		1,518	45	1,473	최 신 자료 없 음
서울	201	21	180	46,726	258	16	242	47,167	140	6	134
경기	350	17	333	35,885	495	20	475	37,938	266	7	259
부산	125	15	110	15,227	177	6	171	15,643	102	3	99
강원	258	11	247	14,961	446	3	443	15,343	243	3	240
충남	142	7	135	14,572	136	4	132	15,173	93	4	89
전북	99	6	93	14,956	107	8	99	15,371	68	3	65
이 하 생 략

※ 공무원정원에서 경찰청 공무원 정원은 제외

■  강원, 지구대 개편 후 범죄대응력 떨어져

- 5대범죄 검거율 하락, 112신고 받은 경찰차량 현장 도착 늦어져

○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강원지역 5대범죄 검거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112신고를 받은 경찰차량의 현장 도착도, 지구대 개편 이후에 느려졌음.

○ 2003년부터 2005년 8월까지 최근 3년간의 강원지역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검거율을 살펴보면, 2003년 89.3%, 2004년 85.7%,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79.9%로 해마다 감소 추세임.

○ 지구대 개편이전, 112 신고를 받은 경찰 차량의 5분이내 현장도착율은, 2002년 89.3%, 2003년도(1월~10월)까지 88.9%로 나타났는데,

지구대로 개편된 이후 112 경찰차량의 5분이내 현장도착율은 보면 2004년 80.5%, 2005년(1~6월)에는 76.8%로 도착이 늦어짐.

특히, 지구대 개편이전 10분이상 걸려 도착한 건수를 퍼센트(%)로 살펴보면, 개편이전 전체 4%미만이던 것이, 지구대 개편이후 작년 7.0%,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5.2%로 현장 도착시간이 늦어지고 있어 대국민 치안서비스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강원경찰청이 관할하는 지역은 전체 면적의 82%가 임야지역이며, 1000m 이상 고지가 310개로 광활하고 험준한 산간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신속한 현장대처가 떨어지는 지역인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소규모 파출소를 묶어 지구대 체제를 실시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임.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지역 특수성에 맞는 조직체계로 개편되어야 함.

[참고자료] ○ 강원지역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건)

	발 생	검 거
2003	13,628	12,178(89.3%)
2004	13,504	11,597(85.8%)
2005.1~8	8,066	6,477(79.9%)

○ 강원지역 112신고후, 경찰차량 현장도착시간 (단위 : 건, % : 구성비)

		총 신고건수	5분이내	5~10분이내	10분이상
지구대개편 前	2002	70,411(100%)	62,904(89.3%)	5,169(7.4%)	2,238(3.3%)
	2003.1~10	65,218	58,007(89.9%)	3,113(6%)	2,691(4.1%)
지구대개편 後	2004	84,597	68,130(80.5%)	10,483(12.5%)	5,984(7.0%)
	2005.1~6	41,277	31,738(76.8%)	7,392(18%)	2,147(5.2%)

■  강원지역 특수파출소 인력부족 심각, 대책 수립되어야

○ 2003년 10월부터 지구대 체제로 조직을 운영중인데, 종전에 총 164개 파출소중 149개의 파출소를 50개 지구대로 통합 개편하고, 99개 파출소를 치안센터로 전환하였으며, 나머지 15개는 특수파출소로 운영 중.

현재, 15개 특수파출소에서 130명의 경찰관이 근무중이며, 이는 특수파출소 1개소당 평균 8.7명이 근무. 이 경우 3부제 근무체제 하에서 1개 팀의 경찰근무인원이 3명이 못되는 상황에서, 치안활동을 전개

○ 순찰과 같은 기초적인 치안서비스마저 어려운 상황이매 대책 수립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