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심

푸른국감

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5 국정감사 정책 질의서
대 상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문 의	Tel.02-784-6169 Fax.788-3815	일 자	2005.9.26

“비 오려 할 때 우산 걷기보다 비 올 때 우산 줄 수 있어야”

금융권에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만큼 책임 또한 강화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역할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비가 오려 할 때 우산을 걷기보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2005. 7. 31. 21세기 경영인클럽 하계포럼에서 -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이냐 투기자본보호원(Foreign Speculator Service)이냐

□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이냐 투기자본 보호원(Foreign Speculator Service)이냐?

- 투기자본 편법동원 각종 국부유출 심각

가. 국제투기자본이란?

∙ 국제투기자본 : 고위험을 바탕으로 단기투자이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와 사모주식펀드

∙ 헤지펀드(hedge fund) : 소수의 고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의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원유, 철강 등 실물자산에까지 투자하는 펀드

ex) George Soros의 Quantum Fund, Julian Robertson의 Tiger Fund(SK텔레콤에 그린메일을 시도) 등

∙ 사모주식펀드 : 비공개로 소수의 투자자를 모아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후 매각하여 차익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ex) Carlyle, Newbridge Capital, Blackstone, KKR, Lone Star 등.

나. 외국 투기자본,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을 위협하고 있다.

○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을 막고 국부유출까지

: 해당기업 수명단축, 성장성 저해, 외부불경제 발생

∙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을 인수한 사모주식펀드들의 무리한 투자자금회수로 인해 국내기업의 성장성 저해되고 국부(國富)가 유출.

ex) 서울증권, 브릿지증권, 만도기계, OB맥주, 제일·외환은행

○ 국내기업의 경영안정 위협 및 적대적 M&A 증가

∙ 투기성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간섭 및 적대적 M&A 활동 증가

∙ 외부감시기능의 순기능보다 경영권방어 위한 고율배당, 자사주 매입에 치중

∙ 대규모 경영권 위협을 통해 상당한 평가차익 매매차익을 얻고 있음.

ex) (주)SK와 소버린간의 경영권 분쟁 등.

○ 금융기관의 공공성 및 산업자본 공급기능 위축

∙ 신용도가 높은 우량대기업 및 고소득계층에 대한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치중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은행의 산업자금 공급기능 위축

∙ 금융안정위한 정부의 영향력 약화

∙ 외국계 금융기관과 주거래은행 관계에 있는 국내기업의 내부정보 유출가능성

다. 탐욕의 실체를 드러낸 외국투기자본

○ 편법적인 금융기관 지분 취득(칼라일의 한미은행 인수)

∙ 1단계 시도 - 실패

2000.3. 칼라일, 한미은행 지분 34% 취득하겠다고 요청했으나 실패.

※ 은행법 제15조 “은행주식의 4% 이상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함”

∙ 2단계 시도 - 성공

2000.9. 금감위는 칼라일과 미국계 투자은행 JP모건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JP모건이 대주주가 되는 조건으로 한미은행 인수를 승인.

동 컨소시엄은 JP모건과 칼라일이 공동출자한 유령회사인 KAI를 제외한 대부분 펀드에 대해 칼라일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 외환은행에 대한 정밀실사 부재

∙ 외환은행 미국지점 폐쇄

· 2003.9. 론스타는 시민단체 제기한 ‘외환은행의 미국내 영업망 유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면 제한된 범위내 유지할 수 있다고 답변(외환은행 이사회 부의안, 경영위원회 부의안에서 거짓으로 드러남)

※ 2003.10.31 외환은행 경영전략부 작성 ‘이사회 부의안’

: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25%이상 지분 취득시 론스타는 금융지주회사가 됨. 따라서 FRB의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론스타는 FRB의 규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외환은행은 미주외환은행 지점 16개 지분을 매각

※ 2003.12. ‘경영위원회 부의안’

: 론스타가 미국 FRB에 제출한 미국내 점포 운영계획 및 FRB 승인 조건에는 6개월 이내에 미국 소재 지점을 폐쇄하도록 되어 있다.

∙ Project Knight(투기자본감시센터 주장)

: 외환은행 인수를 극비리 추진, 금감위를 매수.

○ 순이익을 초과하는 주식 배당금을 나눠준다?

∙ 조지 소로스의 컨텀펀드, 서울증권 2002년 3월 당기순이익의 170%인 801억원 배당실시. 고배당 발표 후 보유지분 299억원어치 처분

∙ 호주계 파마(PAMA)펀드의 메리츠증권, 03년도 당기순이익 3억원의 1432%인 50억 배당 실시. 04년 당기순이익 114억원의 207%인 234억원 배당

∙ 소버린, 2003년  (주)SK 순이익의 6배가 넘는 961억원 배당 실시

○ 유상감자를 통한 국부유출 백태

∙ 영국계 투자회사인 BIH(Bridge Investment Holdings)가 대주주인 브릿지증권은 2002년말부터 200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유상감자를 단행하여 2,200억원의 투자자금 중 1,976억원을 회수

∙ JP모건 컨소시엄이 지분 76%를 보유하고 있는 (주)만도의 경우에도 2003년말 자본금의 33.5%를 유상감자하였고 이를 통해 JP모건은 760억원을 회수

∙ OB 맥주의 대주주인 벨기에계 인터브루도 회사의 자본금 60%를 감자해 1,500억원 현금을 회수

○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기업소유 부동산 매각

∙ 2003년 4월 론스타는 극동건설을 1,476억원으로 인수

- 2003. 10. 극동빌딩 1,583억원에 매각

- 2003. 12. 유상감자 통해 650억원 회수 및 고액배당 통해 240억원 회수

- 추가 회수자금 2,100억원, 이익잉여금 660억원 추산

- 그 결과 총 투자회수금이 3,650억원 추정.

○ 과도한 경영간섭 및 경영권 위협

∙ 소버린펀드의 (주)SK 경영권 위협

· 2003.4.16 소버린 펀드(크레스트증권, 소버린 100%자회사) (주)SK 지분 1,900만주를 평균 9,232원에 매입

· 2003.11 (주)SK 경영진 사퇴요구, 경영권 분쟁 시작

· 2004.1.29 소버린, 주주제안 통해 이사 후보 5명 추천 및 정관개정안 제안

· 2004.2.24 소버린, (주)SK최태원 회장 퇴진 요구

· 2004.3.12 (주)SK, 정기주총에서 경영권 방어 성공

· 2004. 5. (주)SK 주가 43,000원으로 상승. 소버린 6,400억원 평가차익

· 2004.11.9 소버린,법원에 ‘(주)SK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 제출

· 2004.12.15 법원, 소버린 임시주총 허가 신청 기각

· 2005.3.11 (주)SK, 정기주총에서 경영권 방어

· 2005.6.20 소버린, (주)SK 투자목적을 경영참가에서 단순투자로 변경

· 2005.7.18 소버린,(주)SK 지분 전량 매각 공식발표

라. 대안 및 정책적 고려점

○ 발등에 떨어진 불, 정부의 보호기능 강화책 마련 시급

∙ 국가안보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사후적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조사하고 투자철회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 핵심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기능 강화필요

ex) 미국의 ‘Exon-Florio’법안 : 1986년 일본 후지쓰사가 미국 반도 체회사인 페어차일드를 인수하려 하자, 미 의회는 “외국인이 미국기업의 M&A 또는 실질적인 지배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인수를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외국인 투자를 조사하고 투자를 철회하도록 권한을 부여.

미국 인디애나주의 ‘기업인수 규제법’ : 미국인 주주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한 외국인의 기업인수를 금지시켰으며, 이는 델라웨어와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매사추세츠 등으로 확산됨.

독약조항(Poison Pill) : 적대적 M&A에 대항해 이사회 결정만으로 신주를 발행, 인수자를 제외한 모든 주주에게 시가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영국 황금주(Golden Share) 제도 : 경영권 변동 등 주요 의사결정시 ‘1주 다표권’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주(황금주)를 규정. 이는 국가기간 산업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 있음.

프랑스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의 ‘의결권 상한(Voting Caps)’제도는 일반 주주 들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외국 투자자본의 적격성 심사 강화

ex) 미국의 1977년 ‘지역재투자법’

○ 솜방망이 같은 공시제도의 강화

∙ 증권거래법의 5% rule 처벌조항 강화

○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시급

∙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회계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전문경영인체제 도입유도 등

∙ 외국계은행과 국내계 은행의 균형적 발전

- 은행민영화에 국내자본의 참여기회 확대, 단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