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질의서

- 소방방재청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 질의 요지 : ○ 3,600억원 소요 통합지휘무선망사업, 담당직원은 7명뿐!

○ 국무조정실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담당해야...

□ 현 황

감사원이 지난 2002년 3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8년 발생한 평택시 상수도 가압장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재난신고를 받은 송탄소방서 경찰 평택시 군부대 의료기관 등 각 기관들이 주파수가 서로 다른 무선통신설비를 갖추거나 심지어 무선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도 있어 긴급구조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구조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 해 9월, 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들이 재난 발생시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지휘무선체계를 확보하라고 지적하였다.

2003년 12월 국무조정실의 지시에 의해 정보통신부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30여 관계부처 과장급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자체 조율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통신망 구축․운영은 행자부가 지정되었으며, 2004년 4월~9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사이 같은 해 6월 소방방재청이 발족하면서, 사업타당성조사도중에 매머드급 대형사업의 주체가 바뀌는 보기 드문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통합지휘무선망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경찰청 TRS를 활용하여 전국망을 구축하도록 가닥이 잡혀, 현재 동 사업은 시범사업 발주 중에 있다.

사업기간은 3년으로, 총사업비 3,348억원 정도(국비 3,030억, 지방비 297억등)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55억 4,1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2006년에는 140억원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통합지휘무선망의 이용 대상기관은 총 1,441개 기관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관별 통신망 구축범위를 살펴보면, 소방방재청, 경찰청, 지하철운영기관,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운영기관, 공항운영기관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최근까지 통합무선망구축단이 동 사업의 전반에 걸친 실무를 전담해 왔다.

□ 질 의

☞ 청장! 2004년 2월에 구성된 고작 12명(행자부[이후, 방재청]2, 경찰청1, 철도청1, 자치단체7, 서울지하철1)의 통합무선망구축단이 올해 9월초까지 이 사업의 실무를 전담해왔다. 이들의 임무는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최적통신망 구축방안’과 ‘기지국선정 및 전파음영지역 해소대책수립’등 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정도로 국가기관 중 동사업 관련전문성이 가장 뛰어난 정보통신부는 12명의 구축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청장은 이해가 되나?

△ 청장 답변

☞ 청장! 상식적으로, 방재청 직원 고작 2명만이 포함된 통합무선망구축단에 3,600억원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최적통신망 구축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임무를 맡길 수가 있나? 그리고 방재청 직원 2명만이 포함된 구축단의 예산을 왜 방재청이 감당해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유는 무엇인가?

△ 청장 답변

☞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각기 다른 기관의 직원들로 구성된 통합무선망구축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껏해야 본인 소속 기관의 입장만을 서로 대변하다가 결과적으로 사업의 추진속도만 늦추는 것이었다고 한다.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정통부도 참여하지 않는 상태인데다가 파견인원들의 팽배한 부처이기주의가 이 사업의 존립목적을 훼손한 꼴이 된 것이다. 청장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나?

△ 청장 답변

☞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청장은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 청장 답변

☞ 지난 9월1일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망구축팀은 현재 방재청소속 7명의 직원이 3,600억원 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다. 이들 인원이 무슨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나? 그 많은 유관기관들에 대해 업무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얽혀있는 갈등관계를 봉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균형있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 청장 답변

☞ 사업초기부터 이해관계가 크게 얽혀 있었던 이 사업은 현재 사업자선정단계에 와 있으나 지금까지도 말들이 무성하며, 때문에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다. 또한 경찰청망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결정이 난 이후, 경찰청과의 향후 운영에 대한 주도권 다툼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장! 이러한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청장 답변

☞ 향후 통합지휘무선망의 이용 대상기관은 총 1,441개나 되고 이 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많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들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야 한다. 소방방재청이 이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청장도 이 사업을 소방방재청이 전담해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이러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의견을 상급기관의 장에게 전달한 적이 있나?

△ 청장 답변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이 함께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 이 막대한 프로젝트를 방재청이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국무조정실이 지휘 ․ 조정하는 등 사업총괄을 담당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부에서 사업계획만을 치밀하게 수립한 후, 소방방재청은 구체적인 실무 집행에 대해서만 담당했어야 했다.

때문에 본 위원은, 총리실 산하에 기획단을 구성하여 이곳에서 사업을 총괄적으로 담당해야 하고, 기획단 소속하에 정통부 방재청 경찰청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주체들이 역할만 분명히 분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청장 답변

☞ 타당성검토시에도 지적되었던 것처럼, 이 사업은 각종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재해․재난을 예방, 대응, 복구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때문에, 지금과 같이 사업설비에만 치중되어서는 안되고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 또한 운용해 나갈때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할지를 충분히 예측해야 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일부 기관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ISP(정보화전략계획)용역을 병행하여 그 결과를 추후 사업에 반영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만약, 시범사업과 용역결과가 부정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 사업을 처음부터 재고해야 한다. 청장의 견해는?

△ 청장 답변

☞ 현재까지는 이 사업의 총예산을 많게는 3,600여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느나, 공공기관등의 기존 통신망의 철수․교체 경비 등 국가적인 총비용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각에서는 향후 천문학적인 수준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청장의 견해는?

△ 청장 답변

☞ 본 위원은, 이 사업의 진행속도 보다는 무엇보다 충분한 검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지금처럼 이해관계에 얽혀 사업이 지연되는 것보다 사업의 총괄업무를 국무조정실로 이관하여 단계적으로 충분히 검토과정을 거쳐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로써 사업차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3,600억원의 예산낭비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장은 신중히 판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