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제주지방기상청, 제주체신청 2005. 9. 30)

제주지방기상청

1. 관측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 확충 문제

2. 라디오존데의 불량으로 인한 기상관측의 문제점

제주체신청

1. 우체국 금융경쟁력 강화해야

2. 우체국 실효 해약률 제고해야

3. 우체국 쇼핑 반품, 상품불량이 72%

관측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 확충 문제

□ 모두 발언

○ 제주지방기상청의 홈페이지를 보면, 제주도민들께서 접속만 해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잘 꾸며져 있음.

○ 1차 산업(24.5%)의 지원을 위해 농약살포지수, 관광산업의 지원을 위한 육상관광지수 등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기상정보를 생산․제공하고 있고 기후자료, 생활기상 정보, 사후분석자료 및 레이더, 위성 등 기상자료와 정보가 충실하게 올려져 있음.

○ 그리고 3월 북제주군 저지예술마을 주민을 비롯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상교육을 실시한 것은 “예보만 내면 그만”이라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문제점 및 질의

○ 태풍, 집중호우 등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접근하는 악기상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남단해상에 부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봄.

○ 또한 지난 2004년 지귀도에 등표용 해양기상관측장비(등표, AWS, 수중파고계를 설치) 1대를 설치했지만, 추자도 부근해상에 등표용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봄.

○ 하지만 기상청 본청의 ‘연차별 장비교체 및 중장기 장비확충 계획’을 보면, 부이는 2007년 이전에는 확충계획이 없고, 등표용 해양기상관측장비는 2007년에 1대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주지방기상청에서 필요한 부이와 등표용 해양기상관측장비의 확충에 대해서 본청과 협의는 되었는지?

○ 또한 한라산 산간을 비롯해서 겨울철 폭설로 농업과 관광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정확한 폭설예보를 위해서는 ‘초음파식 자동적설계’ 설치가 필요함.

○ 올해 제주지방기상청에서는 ‘초음파식 자동적설계’ 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2006~2008년까지 한라산 및 중산간 주요지점에 ‘초음파식 자동적설계’ 6대를 추가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인데,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 고산레이더는 설치한지 15년이 경과되어 통상 수명인 10년에서 5년이나 초과한 상태인데, 현재 레이더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지?

○ 고산레이더 교체 및 성산포레이더의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나, 레이더는 발주(‘05.5.30)부터 납품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교체하는 고산레이더의 경우에는 구덕산이나 관악산레이더처럼 1년 이상의 장기간 관측공백기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본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책은?

라디오존데의 불량으로 인한 기상관측의 문제점

□ 문제점 및 질의

○ 기상청 자체감사(‘04.2)에서 2002, 2003년도 제주지방기상청(고산기상대)에서 GBM Inc를 통해 구입한 라디오존데가 신호불량이나 고층관측(30Km까지)을 못하는 등 기구자체 결함으로 불량품으로 판명되었으나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

○ 이에 기상청 본청에서 2004년 5월과 2005년 6월에 “불량 라디오존데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여 납품업체에 보상을 요구, 합의

<표-1> 2004년도 보상요구 현황

구 분	라디오존데	전체보상건수 (라디오존데, 기구, 낙하산)	기구보상 건 수
보상요구 건수	101
보상처리 건수	41	8	33

<표-2> 2005년도 보상요구 현황

구 분	라디오존데	기구	낙하산	주수전지
보상요구 건수	6	76	6	6
보상처리 건수	3	12	3	3
현재 보상 실적

※ 합의된 보상량을 2005. 10. 31까지 받도록 협의함.

○ 라디오존데는 기구에 기상관측센서(기온, 습도, 기압, 풍향, 풍속 등)를 부착하여 고도에 따른 대기의 연직분포와 강풍대의 위치 등의 기상변화를 6시간 또는 12시간 간격으로 측정하여 일기도 및 슈퍼컴의 수치모델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는 고층기상관측 장비인데도,

- 2002년 이후 제주기상청(고산기상대)에서 구입한 라디오존데가 불량품으로 판명이 되고도 2004년까지 계속해서 납품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 기상청 본청에서 감사 후 지적할 때까지 납품업체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 현재 보상받지 못한 장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보상을 받을 계획인지?

- 불량품의 라디오존데로 인해 악기상 등 필요한 시기에 관측을 못한 사례가 있는지?

- 2005년에도 불량품의 라디오존데가 납품되고 있는지?

- 수소가스를 대체하여 지난 5월말부터 사용하고 있는 헬륨가스의 확보는 충분한지 답변 바람.

우체국 금융경쟁력 강화해야

□ 문제점 & 질의

1) 우체국 전자금융 확대방안

○ 금융사업(예금, 보험)은 직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실적이 양호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전자금융이용율의 경우, 이용률의 증가는 타 체신청에 비해 성장속도가 현저하게 낮음(전북체신청, 전년 동기 대비 100%이상 증가).

○ 인터넷 이용자수가 2004년 말 현재 70.2%에 해당하는 3,158만 명이고 전자금융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도 지난 7월 1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전자금융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제주의 경우 전자금융과 또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조금은 부족하다고 판단됨.

○ 물론, 제주도가 고령인구가 많다고는 하지만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노인층에서도 정보화에 대한 욕구가 많은 만큼 전자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우체국 실효 해약률 제고해야

□ 문제점 & 질의

1) 금융사업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8월
우체국 예 금	연평잔고	241,105 (27.6%)	255,905 (6.1%)	272,995 (6.7%)	265,437 (△2.8%)	260,711 (△2.7%)
	요구불예금	41,005 (27.0%)	47,881 (16.8%)	47,661 (△0.5%)	47,600 (△0.2%)	48,614 (0.6%)
우체국 보 험	신계약고	154,303 (-)	209,710 (35.9%)	288,055 (37.4%)	246,806 (△14.3%)	206,589 (6.3%)
	월액보험료	836 (-)	1,226 (46.7%)	1,375 (12.2%)	1,105 (△19.6%)	1,037 (14.0%)
전 자 금 융	이용자수(명)	-	-	7,173	10,985 (53.1%)	4,802 (△56.3%)
	이 용 률(%)	-	-	37.00	41.03 (4.03)	48.01 (6.98)

(단위 : 백만원)

※ (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2) 우체국보험 실효 해약률 증가추세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7월 누계
				7월 누계	연간
신 계약고	건수	17,267	23,918	15,378	19,601	11,436
	금액	209,710	288,055	185,015	246,806	190,352
실효 해약고	건수	997	2,231	640	1,984	611
	금액	13,390	27,660	7,663	25,222	11,512
실효 해약률	건수	5.8	9.3	4.2	10.1	5.3
	금액	6.4	9.6	4.1	10.2	6.0

(단위: 건, 백만원,%)

○ 제주체신청의 보험사업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고 저축성보험에 비해 보장성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됨. 2005년 7월 말 현재 보유계약고 기준으로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75:25의 비율이 그 성과를 반증하는 것임.

○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제주체신청의 실효해약률이 매년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물론 타 지역의 체신청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지만 인구이동률이 낮고 주로 안정적 성향의 고령인구의 비율이 많다는 점을 보면 실효해약률이 비록 소폭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부터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임.

○ 특히, 우정사업본부가 외청으로 독립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보험시장에서 현재의 민간보험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징하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이라도 소홀이 해서는 안될 것임. 우체국보험의 실효해약율의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우체국 쇼핑 반품, 상품불량이 72%

□ 문제점 & 질의

○ 2005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체국 쇼핑의 반품(손해배상) 현황을 보면 제주체신청의 반품률이 0.06%인 36건으로 나타남. 이는 전국 체신청 기준으로 5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정이 달라짐.

○ 즉, 반품건수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제주체신청의 상품에 대해서는 유독 상품불량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제주체신청은 총 36건의 반품건수 중 26건이 상품불량이 원인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음.

○ 물론, 제주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택배와 쇼핑사업은 절대적으로 고객만족서비스가 우선인 만큼 무엇 하나 소홀이 할 수 없는 것임.

○ 그리고 고객이 주문할 상품에 대한 선정을 제주체신청이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체신청의 신뢰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 우체국쇼핑 상품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표-1> 2005년 상반기 우체국 쇼핑 반품(손해배상) 현황

구분	총매출건수	반품건수(사유별)
		단순변심	타상품배달	상품불량	상품파손, 훼손	계	반품율(%)
서울청	225,620	28	7	46 (53%)	6	87	0.04
부산청	348,731	31	19	80 (57%)	10	140	0.04
충청청	813,680	50	47	124 (53%)	13	234	0.03
전남청	349,697	51	39	141 (60%)	5	236	0.07
전북청	124,292	32	14	61 (56%)	2	109	0.09
경북청	333,878	25	42	164 (70%)	4	235	0.07
강원청	121,748	20	17	62 (63%)	0	99	0.08
제주정	58,148	5	3	26 (72%)	2	35	0.06
계	2,375,794	242	188	704	42	1,176	0.05
점유비율		20.6%	16%	59.9%	3.6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