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설치는

대통령 보좌조직의 비대화 초래!!

권경석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를 폐지하고,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국가안보실 신설보다는 대통령비서실내 기능조정이 바람직하며, 회의운영보조 등 NSC 사무처의 고유업무처리를 별개의 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은 법체계상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안보실 신설보다는 대통령 비서실 기능조정이 바람직

NSC 사무처에서 권경석의원이 수 차례 지적해온 월권행위의 중지와 위헌, 위법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의 개정 당위성을 받아들여 지난 9월 26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그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법적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폐지하여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자 한 사무처 폐지안은 여전히 법적 논란의 여지를 담고 있다. 그간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의 법적 논란을 2가지로 정리해 보면,

1. 헌법이 규정한 자문기구의 사무처로서의 역할과 기능 초월

2. 정부조직법이 정한 중앙부처의 고유한 직무범위 침해 등이다.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개정하려는 법률안의 핵심이 국가안보실을 신설하여 대통령실의 조직을 비대화하고, 법률 체계를 흔드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현재의 사무처 기능 중 회의운영보조, 문서기록 및 상황종합관리 등 기본적인 업무는 사무처에서 담당하고, 기타 업무는 대통령비서실 내 국가안보보좌관의 기능을 조정․보강하는 대통령비서실 개편은 타당하지만 비서실과 경호실의 2실 체제에서 별개의 조직을 신설하여 국가안보실을 두겠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보좌조직을 확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NSC 사무처의 고유기능은 유지해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비롯한 헌법상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92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93조), 과학기술자문회의(제127조)의 조직․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독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를 폐지하고 전혀 다른 기관인 국가안보실에서 사무처리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다. 헌법 제91조에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고 사무처에 관한 사항을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명시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인 사무처를 전면 폐지한다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나는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개편은 헌법에 명시된 자문기관의 사무처에 적정한 인원과 기능을 할 수 있게 유지하고, 또 다시 제기될 수 있는 직무범위와 기능을 법률로서 확실하게 명시하여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 NSC 사무처 개편안 주요내용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를 폐지하고 국가안보실 설치

▷안보분야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별도의 기관 설치   (가칭 ‘국가안보실’)

▷현 NSC 사무처 기능, 편성 및 인력을 그대로 유지

*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관한 사무처리도 함께 담당

대통령비서실 운영을 참조하여 효율성 강화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비서실과 별도의 기구)

NSC 사무처 월권행위, 갈수록 태산!

권경석의원은 NSC 사무처 직원이 지난 1월 콩고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해 콩고를 방문하고, 로켓발사사업 실태 파악을 위해 호주를 다녀온 사실 등 NSC 사무처가 이제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의 고유업무 침해를 넘어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의 경제부처 업무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런 월권행위를 위한 여비 마련을 위해 ‘04년 예산 전용사례처럼 미집행된 예산을 여비로 전용할 여지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04년 전용액 전부를 여비로 사용

NSC 사무처는 ‘04년 세출예산 중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 용역비 등에서 남은 8천 9백만원을 모두 여비로 전용하여 문제가 되었다. 당초 여비예산 1억 7천 8백만원의 49.8%를 전용하였다는 것은 헌법 제54조에 규정된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여비의 과다한 사용은 FOTA(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Pre-SCM(한미안보협의회의를 위한 준비회의), IAEA(국제원자력기국) 핵사찰관련 한미‘정책협의’ 및 한일‘정책협의’ 등을 위한 것이었다.  자문기구의 사무처가 ‘정책협의’라는 월권행위를 하느라 여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것이다.

월권행위로 여비는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본연의 임무인 자문을 위한 연구용역비(9,300만원)는 여비의 1/3수준에 불과하다. 연구용역비보다 3배나 많은 여비를 사용한 것은 본연의 임무는 망각하고 부처 고유업무 침해에 더 열중하고 있다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사례가 ‘04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 1]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에 여비 지급!!!

누차 지적하였듯이 정부조직법 제30조 및 제32조를 위반하여 외교통상부 및 국방부 등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는 여비 사용내역을 보면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3월의 한·미, 한·중 ‘정책협의’를 위한 출장여비, 4월 우즈벡 ‘정상회의 사전조사’ 등 여비 내역 전부가 사무처 본래의 목적인 자문이 아닌  ‘정책협의’나 ‘정상회의 사전조사’ 등의 월권행위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1월 24일에서 2월 3일까지 NSC 사무처 직원 2명이 콩고대통령 방한 관련 콩고개발사업에의 한국기업 참여문제 타당성 조사를 위해 콩고를 다녀왔다는 사실과,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로켓 발사사업 실태 파악을 위한 크리스마스섬 발사장의 입지 조건과 러시아 발사체 기술이전 및 호주정부의 지원상황 실태조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NSC 사무처가 국방부와 외교통상부의 고유업무를 침해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경제 분야까지 각종 국가차원의 투자 사업에 간섭, 참여하는 것이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하는 부분이다.

[문제 2] ‘혁신능력개발비’전혀 사용 않아 ‘전용여지’

NSC 사무처의 ‘05년 예산에 ’혁신능력개발비‘로 2천4백만원이 책정되었다. 혁신능력개발비는 ’04. 9. 14 국무회의에서 결정하여 ‘05년도부터 각 부처에 행정서비스 혁신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다.

그러나 10월 6일까지 혁신능력개발비는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다. NSC 사무처 측은 대통령비서실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1월중 실시한 예정이라고 하나, 실시일이 한달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음에도 아직 세부계획조차 나오지 않았고 교육을 맡을 민간교육기관도 선정해 놓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집행율 0%이다.

‘04년 결산 시 여비로 전용된 예산항목 모두가 ‘05년에도 여전히 집행율이 매우 낮다. 전체 집행율이 64.2%에 달하고 있음에도 관서운영비는 44.6%, 복리후생비 53.8%, 혁신과제추진 44.0% 등이나, 여비는 이미 85.9%, 특수활동비는 86.8%, 업무추진비는 83.6%를 집행하였다. 국회에서 아무리 지적하여도 올해도 남는 항목에서 부족한 항목으로 또 다시 전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능력개발비 등 집행율이 0% 또는 매우 부진한 것은 첫째, 예산낭비 문제가 있고 둘째, ‘04년 NSC 사무처가 미집행한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 용역비 모두를 여비로 전용한 것처럼 올해도 혁신능력개발비 등을 여비로 전용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계속해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전용사례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월권을 위해 여비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NSC 사무처는 예산 편성 시 계획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고 더 이상의 월권행위를 중지하여 남은 기간동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참고)

○ NSC 사무처 2005년 예산 및 현재(05. 10. 6)까지 지출내역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합 계	5,079	3,262(64.2)
○ 인건비	2,307	1,442(62.5)
- 인건비	2,110	1,315(62.3)
- 직급보조비	197	127(64.5)
○ 기본사업비	2,048	1,456(71.1)
- 관서운영비	569	254(44.6)
- 여비	249	214(85.9)
- 특수활동비	612	531(86.8)
- 업무추진비	324	271 (83.6)
- 복리후생비	26	14(53.8)
- 직무수행경비	169	118(69.8)
- 자산취득비	46	32(69.6)
- 혁신과제추진	50	22(44.0)
- 공익요원운영	3	1(33.3)
○ 주요사업비	724	364(50.2)
- 안보정책연구	100	81(81)
- 상황실운영	600	283(47.1)
- 혁신능력개발	24	-(0)

NSC 사무처 각 부처 업무침해

매달 1건씩 발표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22일 NSC 사무처를 확대개편하면서 NSC 사무처에 대한 법적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 되었다.

NSC 사무처의 확대 개편으로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자문기구의 사무처 조직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기획 및 수립, 현안정책 및 업무의 조정, 정보의 종합 및 관리’ 조직으로 위상을 격상시킨 것은 위헌, 위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맞도록 직무범위와 인원을 조정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무처의 위상 격상으로 인해 기존에 이 역할을 담당했던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관련 부처의 고유 업무를 침해함으로써 이들 부처의 기존업무가 위축되어 서해 NLL 침범, 휴전선 철책절단사건, 동해안 어선월북사건 등에서 심각한 혼선을 초래하였다.

30개월 동안 28건의 업무침해 내용 발표

NSC 사무처의 중앙부처 고유업무 침해 증거로 ’03. 3. 22 개편이후 ‘05. 9. 30 까지 NSC 사무처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외교통상부 관련이 20건, 국방부 관련이 5건, 대통령비서실 관련이 2건, 기타 독도영유권 수호에 대한 NSC 상임위원장 발표 1건으로 개편이후 30개월 동안 총 28건의 업무침해 내용을 발표하여 한달에 한번씩 각 부처 업무침해 내용을 스스로 발표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업무침해 내용이 20건으로 가장 많아

각 부처별로 업무침해 내용의 발표문을 살펴보면, 외교통상부 관련 순방외교 성과에 대한 평가 발표문이 6건, 정상회담의의에 관한 발표문이 14건 등으로 외교통상부 업무침해 발표문이 총 20건이다. 특히, 정상회담관련 발표문은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외교통상부에서는 못하고, 오직 NSC 사무처에서만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 관련 발표내용은 이라크 파병안 확정에 대한 발표문 1건 ‘04년 6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미에 관한 발표문, 주한미군 감축안, NLL 사건 진상조사에 대한 의견문, KMH사업에 관한 발표문 등 총 5건이다.

대통령비서실 관련 발표내용은 ‘03년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를 발표한 것과 ’04년 6월 현충일 추념사에 대한 반론 보도문 등 총 2건이며 그 외에 ‘05년 3월 NSC 상임위원장이 발표한 독도영유권에 관한 성명문 한건이 있다.

헌법상 ‘자문기구’의 사무처가 ‘정책의 수립·조정’기구로 탈바꿈되면서 법률로 규정된 각 해당부처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침해하고도 버젓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까지 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의 증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