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5)

< 철도공사 >

1. 철도청 간부 출신들로 구성된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

ㆍ 영리법인 (주식회사) 전환 후, 국가귀속 될 수백억원의 자산과 권한을

탈법적으로 승계

2. 호남선 승차율 41%....평일에 더 ‘텅텅’

ㆍ 올 들어 경부선은 77% 승차율, 호남선은 평일에 30%선

ㆍ “환승센터나 연계교통망 통해 승차율 높여야”

3. 철도공사 직원해외경비 협력업체로부터 받아

ㆍ 2003년부터 291명 경비지원받아 해외출장

․ 이중 175명은 문제가 된 우리은행에서 받은 리베이트 사용.

4. 대책없는 철도공사 부채

ㆍ 올해 1월 공사출범 당시 2013년 흑자 전망

ㆍ 실제 운영해 보니, 2013년에 16조731억원 누적부채 예상

5. 철도승강장 사고 및 직무관련 사고 증가추세

ㆍ 승강장 안전사고로 인한 일반시민 사상자 수 증가...자살기도도 급증

ㆍ 직무안전사고 첫째 원인은 ‘부주의한 행동’...철도공사의 안전불감증 심각

6. 최근 5년간 철도 운행장애 연평균 450건, 개선조짐도 없어 사고 우려

ㆍ 지난해 483건으로 5년 중 최고기록

ㆍ ‘차량고장’ 및 ‘신호보안장치고장’ 크게 증가... 정시율은 좋아져

7. KTX, 개통 후 시설 및 차량하자 다량 발생

ㆍ 지난해 KTX 시설하자 총 296개소에서 발생... 5곳은 아직도 보수 중

ㆍ 올 8월까지 차량하자 총 361건 발생... 10.8%는 보증수리 못 받아

한 선 교 의원실

철도청 간부 출신들로 구성된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

ㆍ 영리법인 (주식회사) 전환 후, 국가귀속 될 수백억원의 자산과 권한을 탈법적으로 승계

철도청 산하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가 철도청의 공사화와 함께 그 권한과 지위, 수백억원에 달하는 자산 등을 탈법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철도청 퇴임 간부들로 이뤄진 (재)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04년 9월17일 (주)한국철도공사에 사업실적 뿐 아니라 자산,부채 및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공익목적의 재단에서 영리목적의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법인의 자산의 처분은 원래 관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뤄지게 되어 있으나 (재)한국철도기술공사는 건교부에 실적승계에 대한 유권해석만을 받아 철도청의 정식적인 승인절차 없이 (주)한국철도기술공사에 권한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청 역시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하였으며, 청산시 국고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재단의 잔여재산 5억9천여만원까지 (주)한국철도기술공사에 기부하는 것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는 철도기술진흥을 목적으로 그동안 철도청등으로부터 철도시설의 설계 감리 등을 독과점적으로 수주 받아 온 비영리 법인으로 주식회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재 전국적으로 22개의 토목현장과 10개의 궤도현장의 감리업무와 설계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 (주)한국철도기술공사는 2004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과거 재단법인의 실적 등을 이용,  철도청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총11개 사업(수주금액:210억원)을 새롭게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선교의원은 이와관련 “한해 수백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재단법인이 그 권한과 지위를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로 넘기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철도청과 건교부의 묵인과 방조없이 이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기에 감사당국의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선 교 의원실

호남선 승차율 41%....평일에 더 ‘텅텅’

ㆍ 올 들어 경부선은 77% 승차율, 호남선은 평일에 30%선

ㆍ “환승센터나 연계교통망 통해 승차율 높여야”

올해 호남선 고속철에 평일 승차 이용률이 평균 30%선에 그쳐 에너지절약 측면이나 이용객을 위해 노선별, 요일별로 차별요금제를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8월말 현재, 경부선의 승차율은 77%인 반면, 호남선은 41%에 그치고 있고, 평일 호남선 승차율은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호남선 평일(월~금) 평균 승차율은 37.8%로 경부선 평일 평균승차율 75.6%에 절반 수준이다.

<2005 KTX 요일별 승차율 현황>

(단위 : %, 2005년 8월말 현재)

요일별	경부선		호남선
월요일	76.3%	75.6%	39.6%	37.8%
화요일	70.3%		34.8%
수요일	70.4%		33.9%
목요일	72.2%		34.7%
금요일	88.9%		46.2%
토요일	84.1%		51.5%
일요일	80.1%		52.0%
평 균	77.4%		41.8%

(출처 : 철도공사, 2005, 9)

또한, 올 들어 요일별 탑승인원 및 운임수입 현황을 보면, 평일 호남선 탑승인원은 평균 1만2천명으로 경부선 평일 탑승인원 평균 6만4천명보다 5배나 적었다. 평일 호남선 최대 탑승인원은 3만3,660명이다.

<2005 KTX 요일별 탑승인원 및 운임수입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2005년 7월말 현재)

요일별	경부선				호남선
	인원		수입		인원		수입
월요일	66	64	1,823	1,812	12	12	288	283
화요일	59		1,653		11		264
수요일	59		1,663		11		256
목요일	61		1,720		11		263
금요일	78		2,201		15		348
토요일	83		2,416		18		429
일요일	80		2,328		18		442
평 균	69		1,972		13		327

(출처 : 철도공사, 2005, 9)

* 일평균 최대 탑승인원

-  경부선 평일 96대 * 935석 = 89,760명,  주말 114대*935석 = 106,590명

-  호남선 평일 36대 * 935석 = 33,660명,  주말  38대*935석 =  35,530명

더불어, 운영수입도 호남선의 요일별 평균수입금액은 3억2천7백만원으로 경부선 19억7천2백만원보다 6배나 적었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호남선은 평일 열차가 텅텅 비어있고 기존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열차지연이 잦으면서도 경부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며 “환승센터나 연계교통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이다”고 말했다.

한 선 교 의원실

철도공사 직원해외경비 협력업체로부터 받아

ㆍ 2003년부터 291명 경비지원받아 해외출장

․ 이중 175명은 문제가 된 우리은행에서 받은 리베이트 사용.

국회 건교위 한선교(경기 용인 乙, 한나라당)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3년부터 현재까지 산하단체와 협력업체들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간 직원수가 291명이고 이중 175명은 우리은행의 철도발전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은행의 철도 발전지원금은 2003년 철도청시절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약정을 체결하면서 매년 70억씩 출연하기로 한 기금이다. 2004년도에 경비지원으로 간 해외출장건수 중 단 한건을 제외하고 모두가 우리은행의 지원금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발전지원금으로 해외출장을 간 경우 그 출장목적이 현장직원특별해외연수가 103명이고 korail MBA교육으로 간 것이 72명이어서 출장이 직원의 외유로 의심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하단체와 협력업체 경비 지원 현황 ◁

(단위 : 명, 2003.1.1~2005.9월말까지)

협력 업체	출장 목적	장소	일시	명수
그린소프트	철도운전 시뮬레이터 제작관련	일본,미국	03-1-13	3
EMD/GMC	디젤기관차 검수에 대한 원제작사 기술연수	미국,캐나다	03-2-9	5
독일 지멘스사	신형전기기관차 유지보수 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습득	독일	03-4-6	36
독일철도기술자협회	보선관련 국제회의 및 보선장비 전시회 참관	독일	03-5-12	4
로 템	신형전기기관차 제작관련 외자부품 형식시험 입회	독일	03-1-20	4
미국 모토로라	고속철도 열차무선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기술 습득	미국,독일	03-5-3	6
삼성전자㈜	전자교환기 운용 및 유지보수 교육	미국	03-3-15	4
신우이엔지㈜	궤도회로기능검지장치 운용 및 유지보수 교육	미국	03-3-10	4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공항철도 관련 보험요율인하 협상	프랑스,독일등	03-2-7	4
일본미쓰비시전기㈜	서울통합민자역사 역무용 승강기 제작검수	일본	03-5-21	2
자회사(철도광고)	일본철도의 광고사업 벤치마킹	일본	05-8-10	1
㈜선도종합무역	신조도입 디젤기중기 시험, 인수검사 및 기술교육	독일	03-4-27	6
㈜코웰시스넷	고속철도 신호설비 시뮬레이터 구축,운용 자료조사	프랑스,스웨덴등	03-3-15	4
㈜태양중공업	유개화차검수에 대한 제작사 해외 교육	독일	03-2-19	7
㈜혁신전공사	가청주파수(AF)궤도회로장치 제작,운용 기술교육	영국,스웨덴	03-3-10	10
㈜Flakwoods korea	용산민자역사 역무용 공기조화기 FAN 제작검수	핀란드,스웨덴	03-6-15	1
철도기술연구원	차상신호시스템 기술조사 및 자료수집	프랑스,스페인	03-1-12	2
철도대학	시베리아 교통대학 방문 연수	러시아	04-06-27	2
철도발전지원금	현장직원특별해외연수, korail MBA교육	일본, 중국등	04-07-12	175
코아계약사업비	KTX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현지점검,확인	프랑스	05-2-14	9
Tecnogamma	전차선 검측시스템 완성품 검사 및 성능시험 입회	이탈리아	03-4-7	2
총 계				291

(자료 : 철도공사, 2005. 10)

또한 보선관련 국제회의 및 보선장비 전시회 참관, 일본철도의 광고사업 벤치마킹, 시베리아 교통대학 방문 연수등 갖가지 사유를 붙여 해외출장을 갔지만 협력업체로부터 경비까지 지원받아 간 것은 사실상의 외유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선교 의원은 “산하단체와 협력업체와 함께 가는 출자의 경우 경비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횟수가 너무 많고 또한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철도발전지원금의 경우 그 목적자체가 명확치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 선 교 의원실

대책없는 철도공사 부채

ㆍ 올해 1월 공사출범 당시 2013년 흑자 전망

ㆍ 실제 운영해 보니, 2013년에 16조731억원 누적부채 예상

눈덩이처럼 불어난 고속철도 부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철도공사가 제출한 ‘철도공사 경영수지 전망’에 관한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 철도공사 출범시 흑자경영을 내걸었지만 실제 운영을 해보니 흑자는 커녕 2013년에 누적부채가 16조731억원이나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 경영수지 전망 자료에 따르면, 설립당시(04.11) 전망은 ‘05년(-7,235억원), ’08년(-7,569억원), ‘10년(-6,049억원), ’13년(84억원)으로 2013년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철도공사를 운영 후 2005년 4월에 내놓은 전망치는 ’05년(-10,506억원), ‘08년(-11,738억원), ’10년(-12,354억원), ‘13년(-10,264억원)으로 2013년에 누적부채가 16조731억원이나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 경영수지 전망>
(단위:억원, 2005년 5월 기준)
구분		2005	2008	2010	2013
설립당시전망 (04.11)	수입	33,763	39,953	45,662	55,364
	지출	40,252	45,967	49,940	53,120
	당기순손익	-7,235	-7,569	-6,049	84
	누적부채	54,996	84,726	101,826	105,198
실제운영 후 전망 (05. 4)	수입	33,772	38,921	43,763	52,036
	지출	44,278	50,659	56,117	62,300
	당기순손익	-10,506	-11,738	-12,354	-10,264
	누적부채	58.267	95,257	125,901	160,731

(출처 : 철도시설공단, 2005년 9월)

지난 9월 20일 철도공사 김용석 감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한 교육자리에서 “연간 1조원이상의 적자가 발생해 결국 공사가 파산사태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철도 IMF사태를 가져와 국민 충격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이야기 한 바도 있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공사전환과 함께 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 부채상환을 2013년까지 매년 1조5천억원씩 상환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3~4천억원 정도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2013년에 흑자전환은 커녕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야말로 철도공사가 부채공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선 교 의원실

철도승강장 사고 및 직무관련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

최근 몇 년간 오히려 증가

ㆍ 승강장 안전사고로 인한 일반시민 사상자 수 증가...자살기도도 급증

ㆍ 직무안전사고 첫째 원인은 ‘부주의한 행동’...철도공사의 안전불감증 심각

지난 5년간 승강장 안전사고 및 직무안전사고로 인한 일반시민과 철도공사 직원 사상자 수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최근 2년간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乙)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승강장 안전사고 사상자수는 2000년 65명, 2001년 59명, 2002년 53명, 2003년 75명, 2004년 64명이며, 5개년 평균은 63.2명이었다. 최근 2년간 사상자수는 오히려 5년 평균치를 웃돌고 있는 것이다.

<승강장 안전사고 사상자 발생현황>

구 분	‘00	‘01	‘02	‘03	‘04	5개년 평균
고상홈에서 실수로 떨어짐	41	24	23	16	17	24.2
열차에 뛰어 듬	16	15	16	39	30	23.2
승강장에서 열차에 접촉	8	20	14	20	17	15.8
합 계	65	59	53	75	64	63.2

(2005. 9, 한국철도공사, 단위: 명)

사고 원인별로 보면, ‘고상홈에서 실수로 떨어짐’, ‘열차에 뛰어 듬’, ‘승강장에서 열차에 접촉’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자살기도로 볼 수 있는 ‘열차에 뛰어 듬’은 2003년 이후 연평균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0년 이후 철도공사 직원의 작업 중 발생한 직무안전사고 사상자수는 2000년 59명, 2001년 73명, 2002년 54명, 2003년 80명, 2004년 68명으로, 역시 최근 2년간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5년간 직무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평균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사상사고 현황>

구 분		‘00	‘01	‘02	‘03	‘04	5개년 평균
사상자	사 망	8	13	8	5	6	8.0
	부 상	51	60	46	75	62	58.8
	계	59	73	54	80	68	66.8
원인별	부주의한 행동	54	59	50	67	62	58.4
	불안전한 조건	0	1	0	1	2	0.8
	외부적인 요인	5	13	4	12	4	7.6

(2005. 9, 한국철도공사, 단위: 명)

특히, 공사 직원의 ‘부주의한 행동’이 전체 직무사상사고 원인 중 87%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철도공사의 안전불감증과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의 부실함이 다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철도공사는 승강장에서 시민을 보호하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사 직원들에게조차 안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과 공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크린도어 설치, 직원 안전교육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선 교 의원실

최근 5년간 철도 운행장애 연평균 450건

개선조짐도 없어 사고 우려

ㆍ 지난해 483건으로 5년 중 최고기록

ㆍ ‘차량고장’ 및 ‘신호보안장치고장’ 크게 증가... 정시율은 좋아져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 운행장애 현황이 개선될 조짐이 없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乙)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 운행장애는 2000년 445건, 2001년 465건, 2002년 433건, 2003년 419건, 2004년 483건으로 연평균 450건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에는 발생건수가 오히려 크게 늘어 지난 5년 중 최고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철도 운행장애 유형별 발생현황>

구 분	‘00	‘01	‘02	‘03	‘04	5개년 평균
차량고장	198	156	161	151	194	172.0
선로장애	60	73	73	59	54	63.8
신호보안장치고장	31	75	57	56	73	58.4
차량탈선	37	28	29	36	28	31.6
급전장애	10	22	11	11	15	13.8
선로고장	11	12	11	8	11	10.6
기타	98	99	91	98	108	98.8
계	445	465	433	419	483	449.0

(2005. 8, 한국철도공사, 단위: 건)

운행장애를 유형별로 보면 ‘차량고장’이 5개년 평균 172건, ‘선로장애’ 63.8건, ‘신호보안장치고장’ 58.4건, ‘차량탈선’ 31.6건, ‘급전장애’ 13.8건, ‘선로고장’ 10.6건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차량고장’이 194건, ‘신호보안장치고장’이 73건 발생하여 2003년 대비 각각 28.5%와 30.4%씩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운행장애 문제와는 달리, 최근 3년간 열차운행 정시율(10분 이상 지연 기준)은 2003년 94.1%, 2004년 94.2%, 2005년 7월 현재 97.6%를 기록해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운행장애가 철도사고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열차 운행에 일시적인 지장을 주기에, 이것이 계속 되풀이 되면 그만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면서 “철도공사가 지속적인 노력으로 정시율을 개선했듯이 운행장애를 줄이려는 노력도 경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선 교 의원실

KTX, 개통 후 벌써 시설 및 차량하자 다량 발생

철도공사 관리부실

ㆍ 지난해 KTX 시설하자 총 296개소에서 발생...5곳은 아직도 보수 중

ㆍ 올 8월까지 차량하자 총 361건 발생...10.8%는 보증수리 못 받아

지난해 4월 1일 개통 이후, 2년도 채 안되어 KTX 시설 및 차량 관련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이에 소요되는 보수비만 2천276억원(05년 8월말 현재)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공사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乙)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상반기에만 155개소(터널 51개소, 교량 104개소), 하반기에는 141개소(터널 48개소, 교량 93개소) 등 총 296개소에서 시설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 중 5군데에서는 아직도 하자보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 철도공사가 늦장을 부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TX 개통 이후 시설분야 하자발생 및 처리 현황>

구 분	하자발생 현황	하자요구 처리현황	조치 완료	하자 보수 중
2004년 상반기	155	155	155	0
2004년 하반기	141	141	136	5
계	296	296	291	5

(2005. 8, 한국철도공사, 단위: 개소)

시설분야 하자의 주요 유형은, 교량에서 ‘미세균열’, ‘표면불량’, ‘배수관불량’ 등, 터널에서는 ‘미세균열’, ‘일부백태’, ‘표면불량’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통 후 올 8월까지 KTX 차량분야 하자는 총 361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전체의 10.8%인 39건은 계약자로부터 하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통 후 KTX 차량분야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05. 8. 17기준)>

구 분	하자인정	불인정	분석중	계
건수	297	39	25	361

(2005. 8, 한국철도공사)

이에 한의원은 “개통한지 1년 반도 지나지 않아 구조물의 내구성이 취약해졌음을 의미하는 ‘균열’, ‘백태’ 등의 시설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또다시 부실공사와 관리부실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철도공사가 시설하자 예방과 보수에 더 신경써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차량하자와 관련해서는 “보증수리를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아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도공사가 계약자와 보다 긴밀히 협조하도록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선 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