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2005. 9. 30(금)

국회의원 최인기 건설교통위원 전남 나주․화순 / 민주당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0호 전화 02-784-5713 팩스 02-788-3530

수신처: 정치부장님

9월30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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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수공, 최저가낙찰제 불이행으로 2,665억원 예산손실

2. 기존 댐들 대부분 여유고 부족, 월류(越流)위험

3. 전남상수도보급률 전국최하위권, 요금은 전국 최고

- 수수(受水)시설 완성에 20년, 장흥댐 가동돼도 혜택은 별로

4. 수공, 04년 경제적부가가치(EVA) “마이너스 1,951억”

EVA향상대책 수립･추진하라

5. 배율계수 높게 적용하여 한탄강댐 사업 편익/비용 과다 평가

6. 50%대 광역상수도가동률, 시설 낭비․혈세 낭비

7. 수공은 수도산업 경쟁력 제고에 적극 나서야

수공, 최저가낙찰제 불이행으로 2,833억원 예산손실

한국수자원공사 100억원이상 대형공사주요현황(2001-2005.8)

구분	년도	건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
대안	2004	1	1,163	926	79.59
	2005	1	1,168	988	84.6
	소계	2	2,331	1,914	82.11
수의 계약	2003	1	226	192	84.99
	소계	1	226	192	84.99
적격	2001	11	3,989	3,247	81.40
	2002	3	500	421	84.20
	2003	3	519	433	83.43
	2004	9	2,393	1,980	82.74
	2005	1	484	386	79.75
	소계	27	7,885	6,467	82.02
최저가	2002	1	1,706	1,321	77.41
	2004	1	621	347	55.87
	2005	1	698	469	67.16
	소계	3	3,025	2,137	70.64
턴키	2001	1	684	650	94.97
	2003	1	233	230	98.55
	2004	4	5,867	5,293	90.21
	2005	3	4,671	4,221	90.39
	소계	9	11,455	10,394	90.74
총계		42	24,922	21,104	84.68

(금액단위: 억원)

※ 최초 정부는 1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낙찰 적용을 2003년부터 실시하기로 함

<현황>

□ 정부는 99년 3월 건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공공공사 50조원의 20%인 10조원 절감 약속

[최저가낙찰제도 약속일정과 실제 적용 현황]

사업규모		2001. 1.	2002. 1.	2003. 1.	2004. 1.	2005. 1.	2006. 1.
국민의 정부	약속일정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	―
	약속이행	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	―
참여 정부	약속일정	―	―	―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약속이행	―	―	―	이행	불이행	-

- 2001년 대통령지시와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가격경쟁입찰제인 최저가낙찰제를 2001년 1,000억, 2002년 500억, 2003년 100억 이상 공사로 단계별 확대시행하기로 함

- 2001년 1,000억원이상만 적용한 후 2002년부터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

특히,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가격경쟁 (최저가낙찰제)입찰제 단계별 확대시행을

아무런 공론과정과 유보사유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이행하지 않아 수공도 이행하지 않음

□ 수공, 01 - 05년 사이 100억원이상 대형공사 42건 발주

- 적격심사 입찰이 27건에 평균낙찰율  82.02%

- 턴키 입찰이 9건에 평균낙찰율 90.74%

- 수의계약이 1건에 평균낙찰율  84.99%

- 최저가 입찰이 3건에 평균낙찰율  70.64%

□ 문제점

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최저가 입찰을 시행한 3건의 총 예정가는 3,025억원에 낙찰가 2,137억원으로

평균 건당 낙찰금액이 712억원인 반면 턴키로 입찰을 시행한 9건은 예정가 1조1,455억원에 낙찰가 1조 394억원으로 건별 평균낙찰금액이 1,155억원인 대형공사에 낙찰율 90.74%의 턴키입찰을 시행했다는 점.

특히 굴포천방수로 Ⅱ단계 건설사업 1,2,3공구의 경우 각각 예정가 1,645억, 1,442억, 1,584억원인데 1000억원이 넘은 공사로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당연히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턴키로 발주하여 평균낙찰율 90.39%로 계약함

② 적격심사 입찰은 총 27건에 예정가 7,885억원, 낙찰가 6,467억원으로 건당 평균낙찰금액이 240억원임.

③ 대안 입찰은 총 2건에 예정가 2,331억원,

낙찰가 1,914억원으로 건당 평균낙찰금액이 957억원임.

화북다목적댐의 경우 예정가가 1,163억원인데 1000억원이 넘는 공사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안으로 발주하여 79.59%에 계약함

<질의>

Ⅰ] 2001~2005년까지의 한국수자원공사 발주공사 입찰방법을 보면 최저가 평균 낙찰금액은 712억원인 반면 턴키로 입찰한 평균낙찰금액은 1,155억원으로 특히 대형공사만 턴키로 발주한 이유는 무엇인가? 굴포천방수로 Ⅱ단계 건설사업 1,2,3공구의 경우 각각 예정가 1,645억, 1,442억, 1,584억원인데 100억원이 넘은 공사로 정부의 방침대로 당연히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턴키로 발주하여 평균낙찰율 90.39%로 계약함.

이는 특정건설업체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것 아닌가?

Ⅱ] 본 위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의 100억원이상 대형공사를 ’01~’05년까지 총 42건의

건설공사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약속한 최저가낙찰제 도입 약속을 그대로 이행했다면 2,83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결과적으로 최저가낙찰제 도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임.

사장! 수자원공사의 건설공사에 대해 앞으로는 수공의 재무건전화를 위해 특수공법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성실하게 시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기존 댐들 대부분 여유고 부족, 월류(越流)위험

<댐별 설계시, 금회 가능최대강수량(PMP) 현황>

□ 최근의 기상 조건(루사, 매미)을 반영한 PMP 검토 결과

◦ 다목적댐 : 설계당시보다 최대 132% 증가

구 분	댐 명	강우량(mm)
		설계	금회(PMP)
다목적댐	소양강	632(1000년)	810
	섬진강	332(100년)	630
	대청	532	591
	임하	424	561
	안동	530	580
	주암(본)	722	846
	합천	519	608
	보령	682	698
	밀양	554	674
	부안	742	800
	충주	511	598
	남강	655	654
	주암(조)	777	992
	횡성	607	687
	용담	635	578
용수전용댐	영천댐	241(200년)	715
	수어댐	411(1000년)	1,135
	광동댐	428	878
	달방댐	293	565
	대암댐	332(1000년)	689
	구천댐	420(1000년)	574
	연초댐	368(1000년)	899
	사연댐	412(1000년)	645
	운문댐	732	568
	선암댐	-	979
	안계댐	272	863

◦ 용 수 댐 : 설계당시보다 최대 317% 증가

※ 가능최대강수량 : 주어진 기간동안 어느 특정위치에 주어진 유역면적에 대하여 연중 어느 지정된 기간에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 최대강수량

□ 최근 집중호우 현황

연 도		2000년	2002년	2002년	2003년
주요피해원인		호우, 태풍 (PRAPIROON) 8/23～9/1	호 우 8/4-8/11	태 풍 (RUSA) 8/30～9/2	태 풍 (MAEMI) 9/12～9/13
구 분	단 위
통과지역	-	제주, 전남북, 충남, 경기	전국	전남, 충북 강원	경남, 경북 대구, 강원
최대풍속	m/sec	흑산도 : 58.3 서산 : 33.6 인천 : 32.8 목포 : 30.0		제주고산 : 43.7 흑산도 : 33.3 여수 : 29.1	제주 : 60.0
최 대 일강우량	㎜	동두천 : 501.0 인천 : 421.0 보령 : 555.0 군산 : 645.0	양평 : 320.0	강릉 : 870.5 동해 : 319.5 속초 : 295.5 대관령 : 712.5	남해 : 453.0 대관령 : 397.0 고흥 : 304.0
주 요 피해지역	-	전국	전국 (제주제외)	전국	전국 (서울, 인천제외)
이 재 민	인	1,927	8,107	63,085	61,844
사망․실종	인	28	23	246	131
건 물	동	533	1,177	7,634	50,987
농 경 지	㏊	326	2,127	17,719	4,847
농 작 물	㏊	51,349	30,367	231,847	162,183
선 박	척	901	43	827	5,928
공공시설	개소	6,334	12,744	22,388	21,611
기 타	개소	-	1(식)	1(식)	1(식)
피 해 액 (천원)	(가) (나)	255,578,556 252,049,858	938,514,478 918,131,949	5,262,200,977 5,147,917,215	4,222,485,994 4,222,485,994
피해순위		14	5	1	2

주) 1. 2000년이후 호우피해 우선순위중 20위내에 속하는 주요호우현황

2. 피해액의 (가)는 2003년도 가격기준이며, 피해액의 (나)는 당해연도 가격기준임

3. 자료 : 재해연보 2003(행정자치부, 2004)

< 증가된 PMP에 대한 댐의 안정성 확보 대책>

구 분	댐 명	PMP		댐마루 표고 (EL.m)	PMP시 저수지 최고상승수위 (EL.m)	댐여유고를 고려한 저수지 허용최고수위 (EL.m)	검 토 결 과
		설계시 (mm)	금회 (mm)
12개댐	소양강	632	810	203.0	203.9	201.0	월 류
	영 천	242	715	162.0	165.9	159.5	월 류
	광 동	428	878	678.5	678.6	676.5	월 류
	달 방	293	565	117.0	116.1	115.0	여유고부족
	수 어	411	1,135	69.2	76.0	67.7	월 류
	섬 진	332	630	200.0	200.8	198.0	월 류
	임 하	424	561	168.0	171.0	165.9	월 류
	대 청	532	591	83.0	84.2	80.8	월 류
	대 암	332	689	55.0	57.2	53.4	월 류
	안 동	530	580	166.0	166.6	162.5	월 류
	연 초	368	899	52.0	51.4	50.5	여유고부족
	구 천	420	574	96.0	95.6	94.5	여유고부족
15개댐	충 주	511	598	148.0	150.4	146.0	월 류
	횡 성	607	687	184.0	182.3	181.3	여유고부족
	합 천	519	608	181.5	181.1	179.7	여유고부족
	남 강	655	654	52.2	52.4	49.4	월 류
	밀 양	554	674	213.5	212.0	211.0	여유고부족
	용 담	635	578	269.5	265.7	267.2	안 정
	주암(본)	722	846	115.0	114.5	112.1	여유고부족
	주암(조)	777	992	115.0	113.8	112.8	여유고부족
	부 안	742	800	49.3	48.1	45.9	여유고부족
	보 령	682	698	79.0	77.4	76.2	여유고부족
	운 문	732	568	155.1	155.5	152.0	월 류
	안 계	272	863	46.9	46.4	44.9	여유고부족
	사 연	412	645	66.4	66.3	65.0	여유고부족
	선 암	-	979	32.0	31.5	29.7	여유고부족
	대 곡	750	895	128.0	125.0	125.9	안 정

□ 증가된 PMP에 대한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결과

주) 1. 12개댐은 치수능력증대사업 시행중

2. 15개댐은「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및 치수능력증대 기본조사」결과

3. 월      류 : PMP시 저수지 최고수위가 댐마루표고를 초과할 경우

4. 여유고부족 : PMP시 저수지 최고수위가 댐여유고를 고려한 저수지 허용최고수위를 초과할 경우

5. 파라펫이 설치된 댐(충주,합천,남강,밀양,용담,대곡)은 파라펫 마루표고를 댐마루표고로 적용

<댐설계기준(’01년) 수정내용(수문학적 안정성 관련)>

구분	댐시설기준(기존, 1993)	댐설계기준(개정, 2001)
PMP 산정 (가능최대 강수량도)	◦ 한국 가능최대강수량도 (1988. 12) 적용 - 시간분포 : 6시간 간격 강우량의 중앙집중형 분포 추천	◦ 한국 가능최대강수량도 (2000. 6) 적용 - 시간분포 : Huff 방법 추천
PMF 산정 (단위 유량도법)	◦대표 단위 유량도(평균 단위도)를 적용하여 최대 가능홍수 수문곡선(PMF) 산정	◦ 대표 단위 유량도(평균 단위도)를 적용하여 최대 가능홍수 수문곡선(PMF) 산정. 단, 실제보다 작은 결과의 도출에 유의
유역홍수 추적법	◦기존 : Nash 및 Clark 방법 제시	◦개정 : Clark 방법 제시 - 실측 수문곡선이 없을 때 집중시간을 판단할 식 제시 (tc = 0.76A0.38)

※ PMP(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 주어진 지속기간에 대하여 특정유역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상한계에 이르는 강수량, 가능최대강수량

※ PMF(Probable Maximum Flood) : 가능최대홍수량, 가능최대강수량(PMP) 조건에 의해 유발되는

홍수량(유량)

※ 자료출처 : 댐시설기준(1993, 건교부)

댐설계기준(2001, 한국수자원학회)

<질의>

□ 12개 댐 월류, 13개 댐 여유고 부족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 태풍 나비는 우리나라를 살짝 비켜갔지만 울릉도는 엄청난 피해를 입음. 빈번해지는 국지성집중호우와 태풍의 대형화로 피해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음.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이 건설될 때는 200년 빈도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나

루사, 매미와 같은 최근의 기상조건을 반영한 가능최대강수량(PMP) 재산정 결과를 보면,

소양강댐을 비롯한 다목적댐 15개는 설계당시보다 최대 132%가 증가하였고, 영천댐 등 11개 용수전용댐은 설계때보다 최대 31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옴.

전체 27개댐의 수문학적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 12개댐이 월류, 13개 댐이 여유고 부족, 2개 댐만이 안정으로 나왔는데, 댐의 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임.

□ 17년이상 걸리는 치수능력증대사업, 크게 앞당겨야

지난 2월 10일 파키스탄의 남부도시 파스니에 있는 샤디코댐이 붕괴되어 135명의 사망자와

약500명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음. 댐의 붕괴 원인으로는 10일간 계속된 월류로 제체결함이 생겨 붕괴된 것으로 알려짐.

※ 샤디코댐: 높이25m, 길이 147m, 2003년 건설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이상기후와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댐월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류능력 확대, 댐표고 높이기, 상류지역 추가댐 건설 등 치수능력증대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야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음.

치수능력증대사업 투자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1조 7,798억원에서 기투자 416억, 2005년 928억, 2006년 1,074억, 2006년 이후 1조 5,38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2005년 투자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앞으로 17년이 걸리게 됨.

집중호우로 인한 대형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2010년 이내에 치수능력증대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야 할 것임.

전남상수도보급률 전국최하위권, 요금은 전국 최고

- 수수(受水)시설 완성에 20년, 장흥댐 가동돼도 혜택은 별로

<현황>

□ 전국 상수도통계 (2003)

단체별	총인구 (천명)	급수인구 (천명)	보급율 (%)	시설용량 (천㎥/일)	평균생산량 (천㎥/일)	시설이용율(%)	유수율 (%)	생산원가 (원/㎥)	평균요금 (원/㎥)	현실화율(%)	부채액 (백만원)	부채비율 (%)	재정자 립도(%)	일반회계보조 (백만원)
전 국	48,824	43,633	89.4	28,462	15,679	55	78.4	596.6	532.9	89.3	2,705,736	17.3	56.3	302,596
특광역시	23,053	22,744	98.7	14,771	8,192	55	80.6	524.2	511.8	97.6	1,189,711	14.9	82.2	10,716
서울시	10,277	10,277	100.0	5,700	3,657	64	83.0	481.4	507.0	105.3	540,042	13.9	95.9	-
부산시	3,711	3,674	99.0	2,704	1,203	44	80.3	638.3	586.9	92.0	161,309	9.7	74.9	-
대구시	2,545	2,532	99.5	1,810	1,030	57	82.0	480.8	438.5	91.2	118,097	13.5	76.4	-
인천시	2,601	2,508	96.4	2,093	1,046	50	74.4	562.4	516.4	91.8	131,583	18.8	74.6	-
광주시	1,401	1,367	97.6	830	410	49	79.5	503.9	509.8	101.2	49,865	15.3	63.0	-
대전시	1,439	1,408	96.8	1,050	526	50	78.4	433.0	423.9	97.9	100,196	28.2	73.6	435
울산시	1,079	978	90.6	584	320	55	75.6	775.1	664.8	85.8	88,619	30.8	71.6	10,281
도 계	25,771	20,889	81.1	13,691	7,487	55	76.1	675.9	557.3	82.5	1,516,025	20.2	39.4	291,880
강 원 도	1,533	1,264	82.5	877	520	59	67.3	842.5	559.7	66.4	178,112	35.8	26.7	36,730
충청북도	1,501	1,162	77.4	815	406	50	78.3	610.7	525.7	86.1	55,783	18.3	31.4	13,303
충청남도	1,930	1,151	59.6	634	424	67	73.3	758.0	660.4	87.1	52,221	12.4	29.8	33,954
전라북도	1,963	1,558	79.4	1,181	619	52	62.8	773.6	695.0	89.8	130,928	28.1	25.6	38,603
전라남도	2,024	1,281	63.3	799	433	54	69.0	852.5	697.8	81.9	152,877	17.8	21.0	42,480
경상북도	2,742	2,047	74.6	1,297	781	60	71.5	665.2	567.6	85.3	146,206	27.6	29.2	40,602
경상남도	3,162	2,520	79.7	1,573	877	56	63.3	781.7	612.7	78.4	251,573	24.9	37.2	30,573
제 주 도	554	554	100.0	481	182	38	72.7	720.0	662.2	92.0	93,590	65.0	37.4	4,064

□ 전남 시･군별 상수도통계 (2003)

단체별		총인구 (천명)	급수인구 (천명)	보급율 (%)	시설용량 (천㎥/일)	평균생산량 (천㎥/일)	시설이용율(%)	유수율 (%)	생산원가 (원/㎥)	평균요금 (원/㎥)	현실화율(%)	부채액 (백만원)	부채비율 (%)	재정자 립도(%)	일반회계보조 (백만원)
전라남도		2,024	1,281	63.3	799	433	54	69.0	852.5	697.8	81.9	152,877		21.0	42,480
공기업	목포시	242	241	99.5	155	97	62	65.1	728.3	756.8	103.9	10,841	11.3	32.1	-
	여수시	311	259	83.3	160	99	62	57.2	950.1	767.1	80.7	10,129	10.4	32.9	1,771
	순천시	271	230	85.1	106	70	65	75.2	603.9	638.5	105.7	51,120	48.1	25.7	5,170
	나주시	102	49	47.5	69	12	18	81.1	1,474.4	821.2	55.7	4,367	12.0	12.8	4,200
	광양시	137	98	71.4	55	36	65	71.0	744.2	700.4	94.1	2,118	5.7	41.0	-
	영암군	64	36	55.5	82	31	38	76.2	1,104.4	438.3	39.7	11,601	12.5	12.4	5,287
비공기업	담양군	51	17	32.4	6	4	68	79.2	707.2	552.7	78.2	1,016		18.6	65
	곡성군	35	14	38.7	6	3	56	77.9	519.0	406.7	78.4	624		10.9	599
	구례군	31	16	51.8	9	4	44	85.4	992.8	639.3	64.4	917		11.4	134
	고흥군	92	33	36.4	13	7	52	73.4	1,110.0	805.6	72.6	6,920		7.9	1,829
	보성군	56	22	40.0	8	5	72	70.7	803.1	803.1	100.0	3,110		9.3	945
	화순군	76	57	74.3	32	14	45	72.8	763.0	566.6	74.3	3,220		14.5	1,671
	장흥군	48	17	35.3	8	6	70	78.1	657.0	547.0	83.3	88		10.0	-
	강진군	45	16	34.6	7	4	61	80.0	863.0	689.0	79.8	663		11.4	220
	해남군	90	33	36.4	13	7	58	80.5	1,045.1	958.0	91.7	4,395		12.4	342
	무안군	64	18	27.7	9	4	48	83.5	729.0	596.4	81.8	407		11.0	964
	함평군	42	14	34.1	11	4	33	76.0	722.0	563.7	78.1	555		11.6	796
	영광군	64	38	59.1	17	8	49	80.2	1,039.4	922.4	88.7	14,508		18.7	4,897
	장성군	52	13	24.4	5	3	52	80.7	728.8	728.3	99.9	668		11.1	70
	완도군	61	35	56.8	18	9	48	69.3	1,885.0	829.3	44.0	2,252		13.1	4,890
	진도군	38	18	47.2	8	4	51	81.2	671.0	559.0	83.3	4,078		10.9	714
	신안군	51	10	18.9	4	2	43	82.9	970.0	822.2	84.8	19,280		6.7	8,116

□ 추진상황

∘ 장흥댐 계통 (‘05년 10월부터 용수공급 계획, 저수량 191백만톤)

∙ 사업규모 : 350천톤/일, 10,128억원

∙ 급수구역 : 목포시 등 남부권 9개시권 42개읍면

∙ 댐 및 정수장 설치사업 완료 - 정수장 시운전중

∙ 시군별 송수관로 매설사업 추진 (공정 91.7%)

◦ 평림댐 계통 (‘07녀 3월 용수공급 예정, 저수량 9백만톤)

∙ 사업규모 : 35천톤/일, 1,834억원

∙ 급수구역 : 장성군 등 서부권 4개군 17개읍면

∙ 댐 및 정수장 설치사업 추진 (75%)

∙ 시군별 송수관로 매설사업 추진 (공정 79.5%)

□ 문제점

∘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광역상수도를 건설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편상 이를 공급받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광역상수도 가동율 저조가 예상됨

∙ 장흥댐 : 42개 읍면중, 수수사업 미추진 28개 읍면 (1,911억원 소요)

∙ 평림댐 : 17개 읍변중, 수수사업 미추진 11개 읍면 (1,036억원 소요)

▸ 현행, 매년 150억원 규모로 지원시 20년간 소요됨

<질의>

전남상수도보급율은 63.3%로 전국평균 89.4%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전국에서 충남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임. 신안군은 18.9%, 장성군은 24.4%로 특히 군단위지역들의 상수도 보급률은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농어촌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또 상수도평균요금은 697.8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비싸고 가장 싼 대전시 433원에 비하면 무려 1.6배가 높은 실정임

지자체 수수시설 미비로 상수도혜택 못입어

전남은 2014년까지 21개시군 87지구에 배수지∙가압장을 설치하고 관로를 확충하기 위하여

국비 3,959억 지방비 2,345억 총 6,304억원 규모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그러나 지구당 100~250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 사업에 국고지원은 50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완료시까지 무려 20년이나 걸리게 됨.

1조 128억원이 투입된 350천톤/일 규모의 장흥댐도 급수대상 42개 읍면 중, 수수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28개 읍면이나 되고 1,834억원이 투입된 30천톤/일 규모의 평림댐도 급수대상 17개 읍면 중 수수사업 미추진이 11개 읍면에 이르고 있음.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인 장흥댐이 다음달이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인데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수수시설을 하지 못해 주민들이 수돗물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광역상수도가동률 제고를 위해서도 관말(管末)지자체의 경우 시․군 경계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통합배수지 운영시 최대수요처 통합배수지 전단까지로 되어있는데 배수지까지 송수관로를 국가가 설치해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적극 세워주기 바람. 그리고 지자체들의 수수시설 설치에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과 수공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됨

수공, 04년 경제적부가가치(EVA) “마이너스 1,951억” EVA향상대책 수립･추진하라

<현황>

경제적부가가치(EVA) = 세후순영업이익 - (투자자본 × 가중평가자본비용)

※ 투자된 자본을 빼고 실제로 얼마나 이익을 냈는가를 나타내는 정도

□ 사업부별(댐사업, 수도사업, 단지사업) EVA산출내역 (‘04년 기준)

	세후순영업이익(a)	자본비용(b)	EVA(a-b)
계	168,891	363,999	△195,108
댐 사업	119,964	127,435	△7,471
수도 사업	104,843	179,298	△74,455
단지 사업 등	△55,916	57,266	△113,182

(단위 : 백만원)

주1. 세후순영업이익 : 영업이익×(1-법인세율)

주2. 자본비용 : 투하자산×가중평균자본비용

주3. 단지사업등 : 단지사업, 지방상･하수도, 관로이설 등 수탁사업

□ EVA산출시 자기자본비용 산정내역

∘ 수도 및 댐사업

- 정부(주주)의 기회비용인 5년만기 국공채수익율 적용 (‘04년 현재 : 4.43%)

- 도로공사, 주택공사등도 국공채 수익률 사용

∘ 단지사업

- 자체 투자사업으로 시장위험을 반영하는 CAPM모형 적용

□ 사업부별 (댐 사업, 수도사업, 단지사업) 투하자산 (‘04년 기준)

댐사업	수도사업	단지사업
2,949,887	4,269,009	1,161,655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별 가중평균자본비용

	댐사업	수도사업	단지사업
가중평균자본비용	4.32%	4.20%	7.68%
･ 자기자본비용(a)	4.43%	4,43%	9.45%
･ 타인자본비용(b)	4.72%	4.72%	4.72%
･ 타인자본비율(c)	9.61%	20.65%	28.75%

주1. 가중평균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a)×자기자본비율(1-c) +〔타인자본비용(b)×타인자본비율(c)×(1-법인세율)〕

주2. 법인세율 : 29.7%

※ 가중평균자본비용

기업의 자본조달원천(부채, 우선주, 보통주, 유보이익 등)별 자본비용을 그 자본이 총자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자본구성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것이 가중평균자본비용.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투자결정과 자금조달결정의 기준이 되어 기업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됨

<질의>

수공, 경제적 부가가치(EVA) “ -1,951억원 ”

경제적부가가치(EVA)는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 가운데 세금과 자본비용을 뺀 금액, 즉 해당기업이 투하자본과 비용으로 실제로 얼마나 이익을 많이 냈는가를 나타나는 지표로 2004년 수공은 EVA

“-1,951억원”을 기록했는데 사장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수공구조 개선 필요

수공은 작년 2004년도에 당기순이익 1,445억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1,951억원에 달하는 負(-)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냄으로써 전반적으로 수익구조에서 큰 결함을 보여주고 있음

EVA내역을 보면 댐사업 -74억원, 수도사업 -745억, 단지사업 등이 -1,132억으로 나타났는데 수공의

비주력부문인 단지사업 등에서 이렇게 큰 마이너스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세계적 물기업이 되기 위해선 +EVA 시현에 나서야

수공의 사업특성상 대규모의 시설투자로 인해 자본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적으로 물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공은 국제경쟁력 확보와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임.

공사별 EVA 비교

연도	한전	주공	토공	도공	수공
2004	+500	+124	+4,944	-16,000	-1,951

(단위: 억원)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로공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사들이 +EVA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공도 수익구조 개선, 이익률 향상, 수선유지비 절감 등 적극적인 경영개선이 요구됨.

배율계수 높게 적용하여 한탄강댐 사업 편익/비용 과다 평가

<개요>

￮ 위치: 경기도 포천군 신흥리(左岸), 연천군 고은리(右岸)

￮ 용도: 홍수조절용댐

￮ 규모: 높이 85m, 길이 705m

￮ 총저수량: 311백만톤(소양강의 1/10), 홍수조절용량: 305백만톤

￮ 수몰면적: 15.3㎢(연천 23%, 포천 74%, 철원 3%)

￮ 총사업비: 9,753억원 (공사비 3,263억, 보상비 5,869억, 기타 612억)

「댐건설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제21조에 의거 공사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됨.

￮ 총사업기간: 2002~2008년

<건설목적 및 기대효과>

□ 경기북부지역의 상습적인 홍수방지 및 가뭄대책 시급

￮ 최근 3년간 임진강 유역 대홍수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 피해현황(’96, ’98, ’99): 인명피해 128명, 이재민 31,439명, 재산피해 9천여억원

￮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소통단면 부족, 갈수기 건천화 현상

□ 홍수조절용댐 계획을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정책으로 확정

※정부의 수해방지 종합대책 (’99.12. 청와대 수해방지대책 기획단)

- 단기대책: 수해복구, 하도정비 및 펌프시설 보강 등

- 장기대책: 2009년까지 홍수조절용댐 건설 등 항구적인 대책 수립

□ 기대효과

￮ 임진강 및 한탄강 하류의 상습적인 홍수피해 방지

- 홍수위 저하: 한탄강(2~3m), 임진강(0.6~1.5m)

￮ 가뭄시에도 하천의 정상기능 유지

￮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 촉진- 정비 및 지원사업을 통한 자족형 지역공동체 조성

<한탄강댐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한탄강댐 추진경위

￮ 임진강 대홍수(’96, ’98, ’99)를 계기로 한탄강댐 건설 결정

(’99.12, 청와대수해방지대책기획단, 국무회의 의결)

￮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완료(’03.8)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상류 철원지역 반발로 추진 지연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갈등조정업무 추진(’03.12, 대통령 지시)

- “저류지 및 홍수조절용댐”을 건설하되, 공동협의회를 통하여 추진토록 결정(’04.11),

반대측 불참으로 무산

￮ 국회 예결위의 감사청구로 감사원 감사를 시행(’05.1~’05.2)

- 치수대책은 필요하나 홍수량산정 및 대안비교를 재검토하여 댐건설여부 결정토록 권고

￮ 지속위 주관의 갈등조정 실패로 한탄강댐 조정업무가 국무조정실로 이관(’05.5.23)

- 임진강유역홍수대책 재검토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운영 중(8.24, 국무총리훈령 제471호)

▷ 특별위원회(23명): 주요정책 심의확정

￮ 위원장 국무총리, 정부관련부처의 장(14), 관련학회/시민단체의 장(8)

▷ 검증․평가실무위원회(11명) : 기술적 검증 및 평가

￮ 민간 전문가(관련학회/ 정부출연 연구기관)

▷ 운영기간: ’05.8~’06.8(1년간)

- 실무위원회 1차회의(8.25), 특별위원회 1차회의(9.9) 개최

□ 향후 계획

￮ 국무조정실에서 추진중인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질의>

□ 실시설계 위약에 따른 배상 대책은?

수공에서는 한탄강댐 건설사업을 일반경쟁계약 방법으로 집행한다는 방침으로 「한탄강댐 기본설계」용역(1999.12~2000.12)을 시행하고서는 2001년 10월 입찰방법을 턴키입찰로 바꾸어 특정업체를 2002년 11월 “한탄강댐 본댐 및 부대시설 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한 바 있지요?

댐 건설은 사업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사업 기본계획 고시 후 기본․실시설계와 시공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공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기본계획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탄강댐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부터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 11월 턴키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음.

한탄강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한탄강댐건설 실시설계 업체에게 2002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수행한 실시설계비 72억여원 등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할 터인데, 사업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한 이유는?

□ 제방 연장과 공사비용 과다 산정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1999년 12월 이후 한탄강댐 건설과 비교되는 대안(代案)으로 제방설치안을 6회에 걸쳐 검토함.

제방 설치안의 사업비를 계산할 때는 증가된 홍수량 3,600톤/초를 한탄강댐과 군남조절지 없이 제방만으로 방어하는데 필요한 제방연장에 예산편성시 적용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따라 산정한 제방 연장은 160㎞이고, 사업비는 2001년도 단가를 적용할 경우

3,904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도 건교부와 수공에서는 제방 연장을 산정하면서 산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나 배수시설물이 설치된 지역까지도 제방을 설치하고 사업비 단가도 용역사에서 제시하거나 마음대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가 14,243억여원에서 27,912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함.

그 후에도 연장과 사업비가 상황에 따라 바뀌는 바람에 반대측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추락을 가져옴. 제방연장과 공사비용을 과다 산정한 이유와

업무담당자에 피해 책임을 물었는지?

□ 한탄강댐 건설사업 편익/비용 분석 과다 평가

한탄강댐 건설사업을 편익/비용 분석에 의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할 때, 댐 건설의 홍수조절 편익은 임진강 유역의 집중호우시 발생한 홍수범람 지역의 침수심(沈水深)과 침수시간에 근거한

연평균 피해액에 의하여 산정하고, 범람지역의 장래 자산증가를 고려하기 위하여 연도별 홍수편익에 곱해주는 배율계수도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시 적용하는 배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와 같이 산정한 한탄강댐의 편익/비용은 다목적댐은 0.79~0.95, 홍수조절댐으로는 0.53~0.69로 분석됨.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작성한 한탄강댐 기본계획검토보고서(2002.3)

제 4장 한탄강댐의 경제분석에서 과거에는 주로 α를 3.72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제방을 대상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내용년수는 30년, 이자율은 8%, 경제성장률은 10% 이상을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α=3.72를 한탄강댐 경제성 평가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댐의 특성과 제방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 기술.

한탄강댐 기본설계 수립과정에서 편익/비용 분석을 할 때 피해액 산정 대상 홍수범람지역에 북한지역 4.4㎞까지를 포함하였고, 범람지역의 침수일수를 3일에서 4일, 침수심은 2.5m까지 크게 적용하였으며, 자산증가 배율계수도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보다 높은 α=4.333을 적용하여 한탄강댐의 편익/비용을 1.12~1.14에 달하는 것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함.

<건설교통부 기준 하천 설계기준>

￮ 어떤 계획규모의 치수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의 예상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편익)은 현 상태를

기준으로하되, 단위면적당 생산성의 증가 및 각종 자산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배율계수(α)를 곱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제방부지로 인한 연평균 손실액을 감하여 산출한다.

￮ 배율계수는 특별히 세부적으로 계산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α=3.72를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예상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편익)은 앞의 계산 결과에서 연평균 제방부지로 인한 손실액을 감하여 산출한다.

□ 국책사업들의 시행착오, 적극적인 개선책 필요

우리나라 국책사업들은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음.

￮ 의사결정과정

- 타당성 검토 소홀 및 졸속 결정  - 이해관계자 독주(소수 무시)

￮ 계획 수립 및 수정

- 계획 부실, 일관성 결여(추진 전제로 한 낙관적 계획 수립)

-여건 변동 및 경직적 계획

￮ 추진과정

- 사업자방식 선정의 불투명성  - 갈등 및 이기주의 조정 실패

- 공기지연, 투자비 급증       - 관성 때문에 사업 중단 불가

￮ 사후활용

- 구조적 부실→저활용(고가격 등)

- 사후 보완․혁신에 소극적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결론으로 편익/비용을 추정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배율계수 3.72를 사용하지 않고 수정된 4.333을 적용함으로써 타당성을 높게

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이 문제는 비단 한탄강댐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책사업들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함. 건교부 관계자들도 명심하기 바람.

국책사업을 결정하기까지는

- 국가비전, 전략에 부합한지?

- 실용성이 중시되고 있는지?

-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지?

- 전문가들의 역할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 시뮬레이션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 조사설계단계가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절차와 과정은 투명한지?

- 타당성과 경쟁력은 잘 확보되고 있는지?

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여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50%대 광역상수도가동률, 시설 낭비․혈세 낭비

< 가동율 현황 >

○ ‘04년 기준 운영․관리중인 광역 및 공업용수도는 39개 시설에  1일 16,222천㎥, 이중 수도권이 47% (7,655천㎥)

○ 가동률 57.2%, 1일 9,281천㎥ 공급(미사용량 6,941천㎥)

- ‘97년대비 전체적으로 22.6% 감소, 수도권 45.4% 급락

년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지방상수도(%)	84.5	77.2	74.7	73.6	74.2	68.4	68.9	미발간
광역상수도(%)	89.8	80.0	67.5	63.9	61.0	60.2	59.7	57.2
․수도권	100.0	93.8	65.0	61.2	56.7	56.8	63.0	54.6

<저하원인>

□ 지방 및 광역상수도간 중복투자

○ ‘04현재 전체 미사용량은 1일 6,941천㎥으로 이중 44%인 3,040천㎥이 중복투자 물량으로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

【가동률 저하 원인별물량】

중 복 투 자	수요증가 둔 화	수수시설 지 연	목표연도 미도래	기 타	미확인
3,040	1,176	124	781	1,332	488

【지자체별 중복투자 현황】

중복투자	서울시	인천시	성남시	용인시	하남시	구리시	동해시
3,040천㎥/일	1,900	700	300	50	40	30	20

○ 중복투자 원인은 광역상수도를 수수하던 지자체가 과다 수요예측 후 지방상수도 개발, 수요량이 감소하자         광역상수도 사용량 축소

- 지방자치단체는 물값 문제로 상수도개발 논리 주장

지자체	지자체별 수요예측 및 현황		광역상수도 축소량(천㎥/일)
	예측(목표년도)	현황(‘03년)	당 초	변경(‘03)	축소량
서울시	649ℓ(2015년)	356ℓ	1,638 (‘84)	333	△1,305
인천시	600ℓ(2011년)	417ℓ	983 (‘94)	746	△ 237
성남시	503ℓ(2006년)	346ℓ	271 (‘96)	84	△ 187
하남시	458ℓ(2001년)	319ℓ	19 (‘93)	-	△ 19
구리시	545ℓ(2006년)	336ℓ	42 (‘96)	23	△ 19

☞ 2개이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한 광역상수도 기능 필요

□ 수요량 증가추세 둔화

○ ‘97년 외환위기 이후 각종 개발계획 유보등 물 수요량  감소

※ 아산, 대불, 군장, 북평공단등 개발 지연 및 취소

- 사용량은 ’98년 이후 정체, 급수량은 유수율 증가로  급격히 감소

※ 실제 급수량(유수율)은 상수도 통계자료와 상이 (‘05, 감사원 감사결과)

구 분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총 인구(만명)	4,597	4,643	4,688	4,717	4,754	4,798	4,829	4,852	4,882
급수인구(만명)	3,811	3,961	3,961	4,019	4,095	4,1777	4,240	4,302	4,363
보 급 율(%)	82.9	84.5	84.5	85.2	86.1	87.1	87.8	88.7	89.4
사용량(ℓpcd)	282	292	300	281	285	285	282	280	281
유 수 율(%)	70.4	70.8	71.9	71.0	73.4	74.7	75.4	77.2	78.4
급수량(ℓpcd)	398	409	409	395	388	380	374	362	359

□ 지자체 수수시설 설치지연

○ 전국의 시(市)급의 재정자립도는 47.5%, 군(郡)급이하는 19.1%로 매우 낮은 상황으로,

-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의 어려움으로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수시설 설치 지연 발생

□ 광역상수도 목표연도 미도래

○ 전체 시설용량의 18%인 12개 시설 1일 2,936천㎥이 목표년도 미도래

【목표년도 미도래 시설현황】

시 설 명	시설용량	목표년도	시 설 명	시설용량	목표년도
대 청(Ⅱ)	760	2006	밀 양	150	2011
부 안	87	2011	포 항	161	2007
주 암(Ⅱ)	320	2011	동 화	52	2006
보 령	285	2006	원 주	100	2011
전 주	700	2009	아 산(Ⅱ)	71	2011
충 주	250	2008	군 장(Ⅰ)	(75)	2011

<가동율 제고대책>

□ 급수체계 조정사업

○ 지역간 물이동으로 연간 6억㎥ 활용, 2011년 가동율 72% 제고

- 2011년 기준 총괄적으로 5,427천㎥의 여유, 67개 시군 1,978천㎥의 용수부족 발생하는 등 지역별 수급 불균형

- 기존물량을 신규 수요처(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및 부족지역 전환 공급

□ 중․장기 개발계획 축소․조정

○ 최근 수요추세 감안, 2011년까지 계획된 37개 광역상수도  사업중 8개 사업만 추진 (‘04.7월 고시)

- 11개 사업 2016년까지 유보 조치, 18개 사업은 취소

□ 중복투자 방지 제도개선․시행

○ 계획 및 사업착수단계 사전검토 제도 강화 (‘01.9월, 수도법시행령)

-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및 수도사업인가를 환경부로 일원화,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을  사전 기술검토 기관으로 지정․시행중

○ 지자체 사전협약 제도 신설 (‘02.1월, 수공 자체규정)

- 기본설계 후 지자체 협약체결, 배분계획량 미달지자체 페널티 부과 추진

☞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논산시, 공주시, 부여군) 완료 (‘03.4월), 영남내륙권 고령군(‘03.7월), 대구시, 성주군 추진중

○ 상수도 주관부서간 협조 제도화 (‘02.12월, 수도법)

- 환경부장관 및 건교부장관은 매년도의 일반수도 사업계획을 상호 협의토록하는 조항 신설

○ 건설사업간 사업진단 제도화로 선투자 방지

- 여건변화로 투자규모 및 시기등 중요한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시, 사업진단 실시 (‘02.1월, 수공 자체규정)

□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개선

○ 장기사용 계약제도 도입, 가동률 제고 유도 (‘05.1월)

- 장기계약 수요자, 추가물량 설비요금 전부, 기존사용량은 최대 15%까지 설비요금 할인 가능

□ 시기조정 및 사업축소

구 분	대 상 사 업	2016년이전	2016년이후
계	29	11	18
- 광역상수도	18	9	9
- 공업용수도	11	2	9

□ 사업물량 및 투자규모 축소

- 2011년까지 7,691천㎥/일을 2016년까지 1,843천㎥/일으로 축소

- 2011년까지 4조9,080억원을 2016년까지 1조8,630억원으로 축소

<질의>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바로 광역상수도가동률 제고임.

상수도시설용량은 매년 증가하지만 1인당 물사용량과 상수도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2004년 광역상수도 가동률이 57.2%에 불과한 실정임.

97년 대비 전체적으로 22.6%가 감소했고 특히 수도권은 45.4%나 급락하여 전체 광역상수도가동률 저하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질의1. 계획단계에서 중복투자 사전 방지책

수도법 제4조③항을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자)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수도의 경우에도 건교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아울러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시 기존 여유물량을 우선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수도법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질의2. 광역상수도 시설한계 조정

현행 시설한계는

･ 관말(管末) 지자체의 경우

- 시･군 경계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 2개 읍(면)을 단일급수구역으로 하여 통합배수지를 운영할 경우 최대수요처 통합배수지 전단까지

･ 중간경유 지자체의 경우

- 주 관로상 분기관만 설치로 되어 있는데

배수지까지 송수관로를 국가가 설치 확대함으로써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적기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광역상수도가동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질의3. 과다 수요산정 방지

사장께 묻겠음. 전국 정수장의 생산량, 특히 유수율 통계자료를 신뢰할 수 있나요?

수요산정 인자(추정방법, 첨두부하율 등) 공동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수율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테이고 수요산정의 논란은 정확한 수요예측을 어렵게 할터인데 유수율

통계에 대한 대책은?

수공은 수도산업 경쟁력 제고에 적극 나서야

<수도산업의 현황>

1. 국내 상수도 현황

□ 국내 수도산업은 1개의 광역수도 사업자(水公)와 167개의 지방상수도 사업자(167개 시․군)가

개별적으로 수돗물 공급

￮ 지방 상수도는 지방정부의 직영체계로 운영 (지방 공기업 102개, 비공기업 65개로 구성)

￮ 국내 수도산업 총 매출액은 광역 5천 6백억, 지방상수도 2조 4천억으로 약 3조원 규모

□ 전국에서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은 하루 약 16백만톤이며, 이중 광역상수도가 46.7%, 지방상수도가 53.5%를 담당

구분	급수인구 (천명)	보급률 (%)	시설용량 (천㎥/일)	급수량 (천㎥/일)	광역급수량 (천㎥/일)	광역상수도 비중(%)
전국	43,633	89.4	28,462	15,670	7,307	46.7
특광역시	22,744	98.7	14,771	8,189	2,287	27.9
시․군	20,889	81.1	13,691	7,481	5,020	67.1

※자료: 2003년 상수도통계, 환경부

□ 전국 평균 급수보급률은 89.4%이나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고 특히, 면단위 농촌지역은 33%로

매우 저조

￮ 전 국민의 11%인 519만명은 아직도 우물 등 낙후시설에 의존

2. 지방상수도 현황과 문제점

□ 시․군별 운영에 따른 행정단위별 서비스의 불균형 심각

￮ 급수보급율: 도시․농어촌간 심한 격차

- 특․광역시(98.7%), 시지역(97.0), 군지역(80.8%), 농어촌지역(33.0%)

￮ 수도요금: 지역여건,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

- 전국평균 532.9원/㎥, 정선군 1,031.4원/㎥, 과천시 278.6원/㎥

□ 수돗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 곤란

￮ 지방재정능력 미흡과 상수도 재정적자 누증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의 악순환 초래

- 재정자립도: 서울시 95.9%, 전남 신안군 7.1%(전국평균 56.3%)

￮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만성적인 적자 운영

- 전국 평균 89.3%, 구미 136.9%(최고), 양평 26.1%(최저)

□ 중복 과잉투자로 시설가동률 저조

￮ 수도사업자의 행정단위별(168개)에 따른 조정체계 미흡에 기인

￮ 평균 시설 가동율(2003년): 지방 57%, 광역 59%

□ 책임경영체제 및 전문성 확보 곤란

￮ 순환보직원칙에 의해 잦은 보직변경 및 근무기피 현상 등으로 전문성과 기술력 확보 곤란

- 평균: 2년, 5년이상 근무자: 37%

￮ 일 10만㎥이하 540개 정수장 중 17%는 청경, 일용직 근무

□ 노후관 과다로 지방상수도 누수 가중

￮ 총 생산량 57억톤중 45억톤 유수수량(유수율 78.5%)

￮ 년간 누수량 약8억톤(누수율 13.6%)으로 매년 약 4천억원 손실 발생

□ 수질의 안전성 확보 곤란

￮ 국내 상수도 분야의 기술력 및 재정력 부족은 정수장 부실 운영, 상수도 시설개량 부진으로

이어져 수돗물 수질 안전성 위협

￮ 환경부 주관 ’04년 중소규모 정수장 75개소 특별점검 결과 4개 정수장은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탁도, 알루미늄)

￮ 자체 취수원의 수질오염 가중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에 의한 수질안정성 확보 필요

3. 세계 수도산업 전망

1)세계 수도산업 동향

□ 프랑스 등 선진국은 수도산업 구조개편 과정을 통해 자국의 기업경쟁력 육성

￮ 자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급성장한 프랑스의 베올리아(22%), 온데오(26%), 독일의RWE(14%) 등 소수 다국적 기업은 민영화된 세계 물 시장을 선점(62%)하면서 아시아지역 진출 시도

□ 외국 사례

￮ 프랑스

- 철저한 지방분권 원칙을 바탕으로 장기 민간위탁 중심의 수도산업 발달

- 자치단체가 수돗물 서비스 책임, 공급은 계약을 통해 전문기업이 담당

￮ 영국

- 대처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1989년 자산 소유권까지 민간에 매각한 완전 민영화로산업 육성

￮ 일본

- 수도산업의 공영화가 일관된 원칙

- 2002년 4월 수도법 개정․시행으로 수도사업 위․수탁 활성화

2) 다국적 기업의 국내 상수도 시장 진입

□ 국내 공업용수, 하수도 분야에는 이미 진출 영업중

- 베올리아는 전용수도(현대석유화학 등), 하수도(인천 송도만수)진출

- 온데오는 하수도 BTO사업(양주군), 정수장 설계(부산시)참여

3) WTO/ISO 등 국제기구를 이용한 수도산업 개방압력

□ WTO, DDA(Doha 개발 Agenda)에서는 수도산업을 자유무역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논의중

→ EU, 미국, 일본 등 13개국이 음용수처리분야 등 추가 시장개방 요구

□ ISO(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표준화)제정을 통한 수도시장 개방 추진

4)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

□ 자본력, 기술력이 취약한 국내 수도산업의 경우 국제기준 충족이 어려워 시장개방 불가피 전망

□ 21세기 물시장은 20세기 석유시장 규모로 육박 예상

<질의>

곽결호 사장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누구보다 건교부와 환경부의 수도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장차관을 두루 역임하시고, 자타가 공인하는 수도분야의 전문가인 만큼 기대가 큼. 사실 그동안 수도분야에서 건교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수공의 입장과 견해가 서로 달라서 국민의 생명과도 같은 수도산업, 물 산업이 제대로 발전되지 못하고 공급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임.

21세기의 세계 물 시장은 석유시장 규모를 능가하게 될 것이라는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고,

2003년 현재 세계 물 시장의 규모는 약420조원으로 추산되며 2015년에는 지금보다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됨.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불신

Ⅰ] 사장께서는 최근까지 환경부 장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대단히 높아서 식수 부적합 의견이 71.5%에 달하고 직접 음용한다는 국민은 1.7%에 불과함. 불신을 해소하는데 지자체는 물론이고 수공의 적극적인 홍보대책 요구됨.

세계화․개방화에 대책없는 수도산업

Ⅱ] 1995년 출범한 WTO에서는 물 관련 다국적 기업 보유국인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상하수도 서비스를 개방대상에 포함하려 하고 있고, ISO에서도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정하여 개발의 도구로 활용하려 하고 있음. 이미 우리나라에도 베올리아, 온데오와 같은 세계적 물 관련 다국적 기업이 진입하여 상하수도 사업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도산업 개방화도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됨. 세계적 흐름은 개방화 추세인데 우리나라 수도산업의 경쟁력은 대단히 낮은 수준이고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

전국평균 수도보급률은 89.4%인데 비해 농어촌 지역은 33%로 아직도 약 550만명이 간이상수도, 우물물 등 적절하지 않은 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요금도 도시지역은 매우 싼 값에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비해, 농어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매우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음.

그리고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도시설에 대한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데 수도권이나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군들이 투자비를 댈 여력이 없어 급수서비스의 확대나 시설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나라 수도산업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중의 하나는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국내 수도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 전문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특․광역시의 상수도 사업본부를

공사체제로 전환하고 수공과 함께 전문기업화 하는 방안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Ⅲ]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국내 최대 물기업인 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 수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화에 앞장서서 다른 물 기업과 질적․기술적 경쟁을 펼치고 해외진출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서비스시장 개방과 국제표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하수도 사업을 공공부문내 전문기업

중심으로 하는 것, 즉 특․광역시의 상수도 사업본부를 지방공사 체제로 전환하여 수공과 함께

다수의 전문 물 기업으로 육성하는 과제가 시급함.

공공부문의 기업들이 국내의 민간기업과 함께 개별 자치단체들과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시․군 수도사업을 경쟁적으로 통합하여 시․군 단위 수도사업의 비전문성과 영세성을 극복하는데

수공과 건교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