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7)

< 인천국제공항공사 >

1. 인천공항 내 교통사고 개항 후 254건, 공항 순환버스 사고도 26건

ㆍ 인천공항 내 교통사고 연평균 51건, 순환버스 사고는 연평균 5건 정도

2. 인천공항, 국내 최대 스카이72 골프장 농약사용량도 전국 평균보다 높아

ㆍ 농약사용량 전국평균보다 높아...인천시, 골프장 인근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청

3. 인천공항 출국장...불법주차대행 ‘난립’

ㆍ 최근 2년간 관련민원만 91건...정차불편, 차량파손 등 국민 피해 잇따라

ㆍ 사설주차대행업체 29곳, 공식업체는 단 2곳

4. 인천공항 보안문제 여전히 ‘심각’

ㆍ 공항경비 보안시스템 자료 외부 유출, 보안검색 장비 올 들어 63건 장애

ㆍ 환승구역서 몽골인 11명 행방불명, 보안구역 출입증 부정사용 개항이후 280건

5. 인천공항 ‘땅’ 타인 무단 사용 826평

ㆍ 개항이후 공사소유토지 타인 무단사용 2,731제곱미터

<한국공항공사>

6. 공항 활주로 ‘울퉁불퉁’

ㆍ 김포,제주,김해공항 등 활주로 평탄성계수 기준치보다 높아

7. 실패하고 있는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 국민 편의위해 김포공항 단기국제선 수요 늘려야

ㆍ 인천공항, 허브화 지표인 환승율 4년간 12%선...환승객도 93.7% 자국기가 처리

ㆍ 반면, 김포공항 활용율은 활주로 47%, 계류장 48% 선...김포공항 유휴공간에 단기국제노선 늘리는 정책펴야

8. 김포공항 계류장 보안 ‘허술’

ㆍ 공항공사, 우리들병원 주차장부지 임시 제공, 바로 옆 공항계류장

ㆍ 테러범 병원 뒤쪽 주차장 통해 계류장에 진입 가능

9. ‘계륵’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찾아야

ㆍ현재 15개 지방공항 중 흑자인 공항은 4곳에 불과

ㆍ“소형항공기 활용 방안 적극 모색해야“

10. 지방공항 소음대책 조속히 시행해야

ㆍ 환경부 올해 2사분기 측정결과, 청주·광주·대구·군산공항 등 소음도 심각

ㆍ 공항공사, 김포·김해·제주 외 지방공항엔 소음대책 없어

한 선 교 의원실

인천공항 내 교통사고 개항 후 254건

공항 순환버스 사고도 26건

ㆍ 인천공항 내 교통사고 연평균 51건, 순환버스 사고는 연평균 5건 정도

ㆍ 현 추세라면 올해 최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 예상···대책 필요

인천공항 개항 이후 공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에 별다른 개선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乙)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항 후 발생한 인천공항 내 교통사고는 2001년 64건, 2002년 48건, 2003년 68건, 2004년 25건, 2005년 7월까지 49건 등 총 25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항 후 인천공항 내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7월까지)	계	연평균
발생건수	64	48	68	25	49	254	50.8

(출처: 2005. 9, 인천국제공항공사)

특히, 작년에는 25건이 발생하여 개항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이미 49건이 발생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80여건 정도가 발생하여 개항 이후 최고치를 갱신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항 구내 순환버스 교통사고도 2001년 8건, 2002년 2건, 2003년 4건, 2004년 7건, 2005년 7월까지 5건 등 개항 이후 총 26건이 발생하였다. 순환버스 교통사고도 역시 올해 개항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는 추세이다.

<개항 후 인천공항 구내 순환버스 교통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7월까지)	계	연평균
발생건수	8	2	4	7	5	26	5.2

(출처: 2005. 9,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이 같이 인천공항 지역내에 사고가 많은 이유에 대해 운전자 부주의가 가장 많고, 공항입구에서의 표지판이 많아 혼동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개항 이후 인천공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구내 교통안전 확보 노력에는 매우 미흡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는 공사가 좀 더 많은 교통안전요원들을 투입하고, 교통안전시설물도 확보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끝>

인천공항, 국내 최대 스카이72 골프장

농약사용량도 전국 평균보다 높아

ㆍ 농약사용량 전국평균보다 높아...인천시, 골프장 인근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청

ㆍ 인천공항공사, 골프장사업 주체인 클럽폴라리스에 10% 지분투자 및 950억원 금융권 대출보증까지....객관적인 관리감독 어려워

인천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골프장에 농약사용량이 전국 골프장에 평균 농약사용치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경문제에 있어 공항공사가 객관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이 인천공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항이용객 편의

증진 및 비항공수익 수익증대를 위해 국내 최대(72홀)의 ‘스카이 72‘

로 명명된 골프장을 짓고 있는데 이곳의 농약사용량이 올 상반기

전국의 골프장 농약사용치 평균보다 0.67kg(ha당 사용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공항 ‘스카이 72’ 골프장 전경>

또한 골프장 인근 영종도 갯벌지역은 인천시로부터 해양수산부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요청되어 현재 관계기관 협의중에 있는 등 생태계의 가치를 인정받은 곳이기도 하다.

<‘스카이 72’ 골프장 사업규모 및 도입시설>

구분	규모	사용료	공사비	진행율
1 (신불지역)	골프장 18홀(29만평)	550억원	364억원	10월중 오픈
사업권 2 (제5활주로)	골프장 54홀(92만평)	925억원	1,115억원	오픈
합 계	골프장 72홀(121만평)	1,475억원	1,479억원

(단위 : 억원, 2005. 9월말 현재)

(자료제출 : 인천국제공항공사, 2005.9)

문제는 일반골프장(18홀)의 네배인 스카이72골프장(72홀)이 주변 환경오염영향과 해양생태계의 미칠영향은 기존 골프장의 몇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발표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전국 골프장 205개에서 84.5톤의 농약이 사용되었고 평균적으로 1ha당 4.17kg의 농약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반면 스카이 72 골프장의 올해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농약사용량은 총 935kg으로 1ha당 4.84kg의 농약을 평균적으로 사용하여 전국평균치보다 0.67kg 초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스카이72 골프장 농약사용 현황>

(단위 ; kg/ha, 실물량)

구분	사용량(kg)	ha당 사용량	비고
제1사업권	192.3kg	2.03kg/ha	제1사업권(‘05.7.16~’05.9.30) 제2사업권(‘05.7.1~’05.9.10)
제2사업권	743kg	2.81kg/ha
합 계	935.3kg	4.84kg/ha

(자료제출 : 인천국제공항공사, 2005.9)

<2004년 상반기 골프장 농약사용 현황>

(단위 ; kg/ha, 실물량, 2004. 12월말 기준)

순위	다량사용 골프장		소량사용 골프장
	골프장명	사용량	골프장명	사용량
1	일동레이크(포천)	33.67	남 부(용인)	0.04
2	크라운대중(북제주)	19.86	중 앙(진천)	0.11
3	송추컨트리클럽(양주)	19.81	떼제베(청원)	0.15
4	포천아도니스회원(포천)	18.13	알프스(고성)	0.17
5	수 농(남제주)	16.25	대명홍천(홍천)	0.40

* 250개 골프장 전국 평균 4.17kg/ha                                                   (출처 : 환경부 , 2005.9)

일반골프장보다도 몇 배가 큰 골프장에 전국평균치보다도 많은 농약을 사용했을때 주변 환경오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한편, 이 골프장은 토지소유주인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시행사인 클럽폴라리스에 2020년까지 임대를 해주는 방식(BOT)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공항공사는 지난 2004년 이 골프장에 10%의 지분을 투자하면서 공동주인이 되었고, 나아가 950억원의 금융권 대출보증까지 선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골프장에 경제적 이해와 상충될 수 있는 객관적인 관리감독을 인천공항공사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선교의원은 “관리ㆍ감독권이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운영사업에 10%를 투자하고 있어 사실상 철저한 감시가 구조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일반골프장보다 몇 배가 큰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생태계파괴가 우려됨으로 별도의 감시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천국제공항의 유휴지 개발이 이처럼 골프장과 같은 관광레져 중심으로 우선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인천국제공항을 항공과 물류 중심으로 특화시키는 직접적인 개발 방향과는 거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끝>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불법주차대행 ‘난립’

ㆍ 최근 2년간 관련민원만 91건...정차불편, 차량파손 등 국민 피해 잇따라

ㆍ 사설주차대행업체 29곳, 공식업체는 단 2곳

ㆍ “단속할 근거 없어“....관련법 개정 통해 규제 강화해야

<출국장 호객행위>

<공항신도시 무단주차자량>

‘3층 주차대행 1번게이트 앞에서 잠시 정차했는데 오렌지색 유니폼을 입은 주차대행원이 매우 불친절한 언행으로 차를 빼라고 했다.’  ‘주차대행차량의 입,출차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차대행원들의 난폭한 운전을 자재시켜주길 바란다’, ‘주차대행을 부탁하고 여행을 다녀와서 보니 대행전 확인이 안된 차량손상부위가 있었지만 보상받기가 너무 어렵다.’

이는 다름아닌 인천공항에서 불법주차대행과 관련된 민원들이다.

이와같이 인천공항에서 불친절한 언행, 정차불편 및 차량파손 등 불법주차대행과 관련된 민원들이 최근 2년간 91건이나 되지만 단속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주차대행업체는 2개인 반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설주차대행업체들은 29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차대행업체 현황>

구분	업체수	일처리대수(일평균)	주차요금	대행수수료
공식업체	2개업체	연평균 약600대 비수기 약500대 성수기 약1200대	8,000원/일	1만원/1회
사설업체	29개업체	연평균 약240대 비수기 약200대 성수기 약300대	8,000/일	무료

*성수기 기준(단위 : 업체, 2005,8월기준)

(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2005.9)

민원인들은 하나같이 “세계 일류공항을 꿈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차대행을 하는데 막말에 난폭운전, 차량파손까지 일컬어 지고는 있는 상황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며 “피해자가 계속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공항주차 대행을 없애든가 하는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욱 큰 문제는 인천공항측도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현재 ‘경범죄처벌법’ 상의 청객행위와 도로교통법 상의 주ㆍ정차 위반을 적용하여 경찰과 지자체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법규의 처벌수위가 약하고 공사측에 단속권한이 없다는 점. 공항시설의 방대함으로 인해 사설업체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불법주차대행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제재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인천공항공사도 건교부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항에서의 질서문란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벌칙규정을 정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과 경쟁공항인 홍콩공항의 경우도 건물내 무허가 차량 운행에 대해 벌금 5천달러 내지 1만달러(금고 3개월)을 물게 하는등 별도의 법령을 마련하여 공항지역 내의 질서문란 행위에 대하여 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LA공항도 시법령에 의해 공항장으로부터 하가증을 득해야 영업행위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끝>

인천공항 보안문제 여전히 ‘심각’

ㆍ 공항경비 보안시스템 자료 외부 유출, 보안검색 장비 올 들어 63건 장애

ㆍ 환승구역서 몽골인 11명 행방불명, 보안구역 출입증 부정사용 개항이후 280건

ㆍ “인천공항 보안문제 총체적 재검토 필요”

인천공항의 보안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의 공항경비보안스템이 수록된 ‘인천국제공항 2단계 확장사업’ 입찰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는가 하면, 보안검색 장비인 CCTV와 X-ray의 장애건수가 올들어 63건이나 되고, 환승구역에서 행방불명된 외국인도 올 7월까지 11명이나 되는 등 인천공항에 보안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2단계 확장사업‘의 입찰자료가 외부에 유출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현재 경찰이 수사중에 있는데 이때 유출된 입찰자료 CD내역을 보면 공항공사의 경비보안시스템 등 보안관련 사항들이 속해있다.

<입찰자료 유출 CD 수록내용>

폴더명	수록내용
경비보안시스템 구축사업	통신분야 설치사업 제안요청서, 정보통신 경비보안시스템 품질보증절차서, 과업수행 계획서, 설계관리절차서, 설계공정관리 절차서, 2단계 경비보안시스템 시행계획(안), 경비보안 과업내용서, 평가기준(최종), 예산내역서(경비보안 시행계획)
공항통신시스템 구축사업	시행계획 과업내용서 및 예산내역서, 평가기준, 시행계획(안)
공항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공항정보시스템 도면, 공항정보시스템 설비계산서, 자재구매계획서, 설계요약보고서, 공사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 2005.9)

또한, 수화물에서 폭발물 등을 검색하는 보안검색장비인 CCTV와 X-ray의 장애건수 현황을 보면, CCTV 장애건수는 최근 4년동안 140건(올 6월현재 30건), X-ray 장애건수는 221건(올 6월현재 33건)으로 올해들어서만 월 평균 11건씩 보안검색장비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CCTV 및 X-ray 보안검색장비 장애건수>

연도	CCTV 장애현황	X-ray 장애현황	소 계
2002	17건	57건	74건
2003	28건	62건	90건
2004	65건	68건	133건
2005.6	30건	33건	63건
합 계	140건	220건	360건

(단위: 건, 2005.6월말 현재)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 2005.9)

더욱이 최근 3년간 환승구역에서 행방불명된 외국인 탐승객 현황을 보면, 2003년에 인도인을 포함 59명, 2004년에 중국인과 몽골인 15명, 2005년 7월 현재 몽골인 11명으로 공항 보안에 허술함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항공기 미탑승 환승객 현황>

연도	국적	건수	인원(명)
2003	몽골, 중국, 인도, 러시아, 멕시코, 태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이란	30건	59명
2004	몽골, 중국	6건	15명
2005.7	몽골	1건	11명
합 계		37건	85명

(단위: 건, 명 2005.7월말 현재)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 2005.9)

또한, 인천공항 보안구역에서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 관리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5년 7월말 현재 총 출입증이 31,395건이 발행돼 사용중인데, 2001년 개항이후 출입증 분실사고는 총 1,869건, 출입증 부정사용건수는 280건 발생했다.

<위해물품 적발 건수 및 내역>

구 분	적발내역 및 적발건수							처리내역
	총기류	가스총	실탄류	비활성탄류	도검류	기타	계	보안관련기관 합동조사후 공항경찰대에서 물품을 압수하고 입수경위가 확실한 경우는 정상출국 조치
2002	2	7	17	103	45	7	181
2003	3	8	26	145	62	16	260
2004	3	11	45	424	43	30	556
2005.7	3	7	28	255	27	20	340
합 계	11	33	116	927	177	73	1,337

(단위: 건, 2005.7월말 현재)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 2005.9)

한편, 인천공항 보안검색 위해물품 적발내역 및 건수를 보면, 2002년 181건, 2003년 260건, 2004년 556건, 올 7월말 현재도 340건이나 적발돼 외부인이 국내로 총기류등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올수 않도록 공항 보안검색에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선교의원은 “이라크에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공항의 보안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국가차원에서 테러에 대비한 즉각적인 대비를 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공항측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보안문제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

인천공항 ‘땅’ 타인 무단 사용 826평

ㆍ 개항이후 공사소유토지 타인 무단사용 2,731제곱미터

ㆍ 창고, 식당, 기도원, 견사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인천공항 개항이후 공사가 소유한 토지임에도 불구, 타인이 창고ㆍ식당 등 무단으로 사용한 토지가 826평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1년 3월 개항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타인이 개인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한 토지가 826평(2,731제곱미터)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항이후 공사소유 토지 타인무단 사용한 현황 및 조치결과>

연도	구조	용도	면적	기간	조치결과
2003	경량철골	창고	54	‘03.12~’04.10	자진철거
	컨테이너	사무실	54	‘03.12~’04.10
	컨테이너	수리점	72	‘03.12~’04.07
	컨테이너	일반음식점	225	‘03.12~’04.06
	컨테이너	수리점	36	‘03.12~’04.06
2004	철골하우스	견사	156	‘04.10~현재	행정대집행의뢰
	샌드위치판넬	주택	228
	컨테이너	창고	20
	목재	견사	80
	샌드위치판넬	사무실	48
	샌드위치판넬	창고	20
	철골하우스	창고	168
	컨테이너	주택	126
	철골하우스	창고	32
	철골하우스	-	356
	샌드위치판넬	-	296
	컨테이너	-	146
	목재	-	80
	컨테이너판넬	식당	192	‘04.8~현재
	컨테이너	식당	192
	철골조비닐하우스	기도원	150	‘04.1~현재
합 계			2,731		826평

(단위 : 면적(제곱미터), 2005년 9월말 현재)

* 1평 3.3058제곱미터

(자료제출 : 인천국제공항공사, 2005. 9)

이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 인천공항공사가 소유한 토지임에도 불구, 타인이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만들어 창고나 사무실,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한 면적은 133평(441제곱미터)으로, 이후 공사측에서 자진철거를 조치한바 있다.

또한, 2004년에는 타인이 샌드위치판넬, 철골조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불법으로 식당, 주택, 기도원 용도로 사용한 면적은 693평(2290제곱미터)로 이후 공사측에서 시도에 행정대집행을 의뢰하여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임대승인 면적 초과분에 대해서 추징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공유수면 등의 불법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처리할 권한이 없어 신공항촉진법에 의해 시ㆍ도지사에게 원상복구를 의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공사토지도 국유지인데 개항이후부터 타인이 개인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천공항이 그만큼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것”이라며”며 “공사측은 불법무단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하기전에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향후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끝>

공항 활주로 ‘울퉁불퉁’

ㆍ 김포,제주,김해공항 등 활주로 평탄성계수 기준치보다 높아

ㆍ 한국공항공사측, “오래된 공항 많아 유지보수 많이 들어“

김포, 제주, 김해 등 지방공항의 활주로가 울퉁불퉁한 이유가 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항공기가 활주로 포장면을 주행할 경우 노면의 요철 또는 평탄성을 측정하는 국제평탄성지수(IRI: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가 김포, 제주, 청주, 사천, 김해, 포항공항에서 기준치인 2.0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I가 기준치 2.0을 초과할수록 활주로 노면이 울퉁불퉁하다는 이야기다.

이 자료에 따르면, 김포공항의 경우, 구활주로 평탄성 측정계수가 2.25~2.38로 기준치 2.0을 초과하였는가 하면 제주공항의 신활주로(2.73) 및 구활주로(2.59)도 기준치보다 높았고, 청주공항, 사천공항,김해공항의 활주로도 평탄성 기준치인 2.0을 상회하였다. 단 원주공항만이 평탄성 수치가 기준치보다 낮았다.

특히, 포항공항 활주로의 경우는 측정치가 3.6~4.0으로 나와 타 공항의 활주로보다 심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냈다.

<공항별 활주로 평탄성 측정계수 현황>

공항별	측정일자	측정치
김포	2000.12	신활주로	2.0~2.5
	2004.12	구활주로	2.25~2.38
제주	2004.12	신활주로	2.73
		구활주로	2.59
청주	2002.12	신활주로	2.2
		구활주로	3.8
사천	2005.9	신활주로	4.14
		구활주로	5.24
김해	2004.6	구활주로	2.13~2.5
포항	2004.9	3.6~4.0
원주	2001.12	1.6~1.9

(단위 : IRI, 2005년 9월말 현재)

(자료제출 : 인천국제공항공사, 2005. 9)

한편, 국제평탄성지수(IRI) 기준치 2.0은 다른나라 공항들도 적용하고 있는 M.Y.Shain이 쓴 'Pavement Management for Airports, Roads, and Parking Lots'에 수록된 내용으로 활주로 및 고속도로의 경우 평탄성 기준으로 사용하는 수치이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국제평탄성지수의 경우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며, 신공항의 경우는 기준치 2.0을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방공항과 같이 오래된 공항의 경우는 좀 완화된 단계인 기준인 3.5를 공사 내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며 “만약, 기준치 2.0을 적용할 경우, 유지보수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선교의원은 이에 대해 “인천공항 활주로의 경우, 국제평탄성지수 기준인 2.0을 적용하고 있다”며 “신공항이던, 구공항의 활주로든지 노면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유지보수가 많이 든다고 문제가 있는데 방안을 찾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 없는 행정편위주의적인 조치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

<첨부>

- M.Y.Shain이 쓴 'Pavement Management for Airports, Roads, and Parking Lots' -

실패하고 있는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

국민 편의위해 김포공항 단기국제선 수요 늘려야

ㆍ 인천공항, 허브화 지표인 환승율 4년간 12%선...환승객도 93.7% 자국기가 처리

ㆍ 반면, 김포공항 활용율은 활주로 47%, 계류장 48% 선...김포공항 유휴공간에 단기국제노선 늘리는 정책펴야

<인천공항 계류장>                           <김포공항 계류장>

한쪽공항(김포공항)은 활주로, 계류장 등 공항시설 유휴공간이 남아 도는데 또 다른공항(인천공항)은 시설이 부족하여 국민의 혈세(4조7천억원)을 투입하여 확장하고 있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과는 달리 허브화의 지표인 환승율은 개항이후 매년 12%선에 머물고 있는 반면 김포공항 활주로 및 계류장은 활용율이 40%대에 머물고 있어 국민편익을 고려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역할을 새롭게 분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천공항 허브화 지표인 환승율을 들여다 보면, ‘02년(12%), ’03년(12.5%), ‘04년(12.3%), ’05년 7월말 현재(12.1%)로 최근 4년간 12%대에 머물러 있어 당초 목표였던 중국, 일본, 동남아 등을 상대로한 동북아 중추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공항과 경쟁을 하고 있는 일본 간사이, 홍콩 책랍콕, 싱가폴 창이공항들의 환승율은 매년 20~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공항 환승율>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7월말	합 계
환승율	12%	12.5%	12.3%	12.1%	12.2%

(단위 : %, 2005. 7월말 현재)

(자료제출 : 인천국제공항공사, 2005.9)

<주변경쟁국 환승율>

(단위 : %, 2004. 12월말 현재)

	일본 나리타				홍콩 첵랍콕				싱가폴 창이
년도	‘02	‘03	‘04	평균	‘02	‘03	‘04	평균	‘02	‘03	‘04	평균
환승율	21.5%	22.8%	18.3%	20.7%	28.0%	27.0%	32.9%	29.3%	-	-	30.0%	30.0%

(자료제출 : 인천국제공항공사, 2005.9)

한편, 인천공항의 환승객 처리 현황을 보면, 자국기가 93.7%를 처리하고 있고, 상가폴항공을 비롯한 기타 외국항공사가 6.3%에 불과한 실정으로 자국항공사를 제외한 외국항공사는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환승객 처리현황>

(단위 : %, ‘02.1.1～’05.8.31)

	전체	자국기	싱가폴 등 기타 외국항공사
환승객처리	100.0%	93.7%	6.3%

(자료제출 : 인천국제공항공사, 2005.9)

그런데, 김포공항의 ‘04년 시설활용율을 보면 활주로 47%, 계류장 48%, 여객청사 15%선으로 실제 유휴공간이 많은 데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4 김포공항 활용율>

구분	활주로	계류장	여객청사
능력	226,000회	74대	396만명
‘04실적	105,923회	36대	61만명
활용율(%)	47%	48%	15%

(자료제출 : 한국공항공사, 2005.9)

이에 대해 건교부측은 김포공항의 여유시설은 상업시설을 적극유치하여 유휴시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김포공항종합개발사업은 공항의 지원시설만 국한해서 개발한 실정으로 공항의 핵심시설은 활주로, 계류장 등은 일부 국내선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선교 의원은 “항공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편의 위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나 정부당국자의 편의 위주로 항국정책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허브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김포공항에 환승객이 없는 부정기 및 일본, 중국 등 단거리 국제노선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은 지난 7월 28일 유나이티드항공의 인천공항 운항 중단 결정에 따라 한미간 직항 항공노선에서 미국 국적항공사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으며, 물류 허브화에 있어서도 2000년 DHL이 홍콩에 아시아 물류허브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최근 세계 3대 물류업체인 UPS와 FEDEX의 유치마처 중국에 빼앗김에 따라 인천공항의 물류 허브화 전략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끝>

김포공항 계류장 보안 ‘허술’

ㆍ 공항공사, 우리들병원 주차장부지 임시 제공, 바로 옆 공항계류장

ㆍ 테러범 병원 뒤쪽 주차장 통해 계류장에 진입 가능

<우리들병원 앞쪽>            <우리들병원 뒤쪽 주차장 >    <우리들병원 뒤쪽 주차장옆 계류장>

김포공항내 계류장 바로 옆에 주차장시설이 들어와 있고, 이를 통해 테러범들이 계류장에 쉽게 진입이 가능하여 공항 보안문제에 허술함이 드러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지난 9월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김포공항내 시설물을 관찰하던 중 희한한 모습을 보게됐다. 김포공항 국내청사 바로 옆 우리들병원 건물 뒤로 주차장 시설이 있는 것. 이 주차장을 통해 일반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다.

문제는 이 주차장 바로 옆에 담사이를 두고 공항 계류장이 있다는 데 있다. 만약 테러범이 병원 뒤쪽 주차장을 통해 담을 넘으면 손 쉽게 계류장에 도착하여 비행기 테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우리들병원과 김포공항 정면에 330㎡ 주차장부지를 제공키로 계약했는데 서울지하철 공사관계로 이 부지를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임시적으로 병원 뒤쪽 계류장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현재 병원 뒤편 주차장부지는 예전엔 국내선 화물청사 계류장으로 공항시설이었으나 공사에서 지난 2년전에 병원주차장 확보차원에서 건교부에 요청을 해서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국정원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안성 검토를 끝마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에 건교부가 김포공항에 대해 2005년도 정기보안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들병원 병원내의 병실 및 사무실의 창문이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정도로 열리고, 5층 화장실 창문은 옥상으로 내려 갈 수 있어 이마트 옥상을 통하여 계류장지역 진입이 가능하고, 계류장 임시주차장 출입구 옥상에 철망을 설치하였으나 감시카메라 등 감시대책이 없어 이를 통하여 계류장에 진입이 가능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선교의원은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더라도 공항청사 외부에 부지를 제공하면 될 일이지 테러위험이 있는 공항시설내 계류장 바로 옆에 주차장 부지를 할애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올 6월 건교부 자체조사에서도 지적 됐듯이 계류장쪽 보안감시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그보다 먼저 임시라고는 하지만 당장 이 지역에 보안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들 뒤편 주차장부지도 공항 밖으로 이전하고 하루속히 주차장을 봉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항공사는 우리들병원 간판에 대해서도 공항계류장쪽으로 걸게 해주는 등 지나친 배려(?)를 해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김포공항에는 우리들병원이외에 다른 상업시설 간판은 공항계류장 쪽으로 걸려있지 않은 상황이다. <끝>

‘계륵’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찾아야

ㆍ현재 15개 지방공항 중 흑자인 공항은 4곳에 불과

ㆍ건설 중인 지방신공항(울진, 무안, 김제)도 경제성 매우 불투명

ㆍ“소형항공기 활용 방안 적극 모색해야“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공항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건설 중인 지방 신공항들도 경제성이 부족해 처치 곤란한 ‘계륵’ 신세로 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乙)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15개 지방공항 중 흑자를 보고 있는 공항은 김포, 부산, 제주, 광주 등 4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11개 지방공항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2년 386억원을 들여 개항한 경북 예천공항은 이용객 감소에 따른 수지악화로 불과 3년 만에 폐쇄되었다.

<각 지방공항 손익 및 탑승률>

(단위: 백만원, %, 2005년 6월 현재)

공항명	손익(백만원)	탑승률(%)
김포	11,897	67.4
부산	17,964	66.6
제주	9,237	71.6
대구	-334	64.1
광주	783	67.5
울산	-1,169	65.3
청주	-1,946	74.1
양양	-2,541	48.9
여수	-1,608	56.9
목포	-1,387	30
사천	-732	57
포항	-1,021	56.2
예천	수지악화로 지난 5월 폐쇄
군산	-932	63.2
원주	-596	66.8

(출처: 2005. 9, 한국공항공사)

또한, 탑승률이 65%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항이 폐쇄된 예천공항을 포함하여 8곳으로 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목포공항은 30%로 최악의 탑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공항들의 사정이 좋지 않은 데는 달라진 교통환경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즉, 고속도로와 국도가 지속적으로 개통되고, 특히, 지난해 고속철도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항공여객이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속철도가 개통된 후 김포~대구 노선의 항공여객은 59.4%, 김포~김해는 26.9%, 김포~광주는 21.4%, 김포~목포는 62.7%씩 각각 줄어들었다.

이에 지난해 6월 감사원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새로이 건설 중이던 무안공항과 울진공항에 대해서는 사업규모와 개항시기의 전면 재검토, 그리고 김제공항에 대해선 공사 착공시기 연기 등을 지시했다.

<지방신공항 예산집행률>

(단위 : 억원., %)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억원)	예산집행 실적(억원)	예산집행률(%)
울진공항건설	‘96-’05 2년 연장 예정	1,315	1,066	81.1
무안공항건설	‘97-’05 3년 연장 예정	3,004	2,548	84.8
김제공항건설	‘99-’06 ‘05용지매입완료 (착공시기 미정)	1,450	471	32.5

(출처: 2005. 9, 한국공항공사)

이미 울진공항은 총사업비의 81.1%, 무안공항은 84.8%, 김제공항은 32.5%를 투입한 상황에서 사업 연기 및 재검토로, 건교부 등 관련 정부기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어려운 지방공항과 이미 대부분 건설이 진행된 울진·무안공항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항공사 손실분의 50%를 해당 지자체에서 대신 감당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만큼 쉽지 않은 방법이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지난 8월말 취항한 한성항공처럼 소형항공기를 이용하는 저비용 항공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지방공항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의 하나”라며, 이와 더불어 “현재 부정기항공운송사업등록기준으로 최대이륙중량 5.7톤미만의 소형항공기로는 운송사업을 금지하는 법규정과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규제들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끝>

지방공항 소음대책 조속 시행해야

ㆍ 환경부 올해 2사분기 측정결과, 청주·광주·대구·군산공항 등 소음도 심각

ㆍ 공항공사, 김포·김해·제주 외 지방공항엔 소음대책 없어

올해 2사분기 환경부의 공항주변 소음도 측정 결과, 김포·김해·제주공항 이외의 지방공항에서도 소음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乙)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포·김해·제주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 중 청주·광주·대구·군산공항 등에서는 대부분의 측정소에서 소음기준치인 75웨클을 초과하는 등 소음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청주공항은 6곳의 측정소 중 외남동 93웨클을 비롯한 4곳에서 기준치를 넘었고, 광주공항은 7곳 중 우산동 92웨클을 포함 6곳, 대구공항은 7곳 중 신평동 90웨클을 포함 6곳, 군산공항은 6곳 중 옥봉리 86웨클을 포함 5곳에서 소음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지방공항에 대해서는 소음대책사업이 전무한 실정이다. (첨부참조)

한편, 현재 항공법상 김포, 김해 및 제주공항은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그동안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이주, 주택방음시설 설치, TV수신장애대책 지원 등의 소음대책을 시행해 왔다. 금년에도 공항공사는 121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소음대책사업을 이들 공항에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같은 국민이면서도 소음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대구, 광주, 청주 등 지방공항에 대해서는 소음대책사업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공항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방공항 피해주민들의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선 교 의원실

(첨부)

’04~’05년도 항공기 소음도 측정결과

(단위 : 웨클)

공항	측정소명	지 점 주 소	소 음 도
			’04년도 평 균	’05년도
				1/4	2/4
김 포 공 항 (12)	소준부락	경기 김포시 고촌면 태리	75	70	75
	벌말부락	인천 북구 평동	76	75	75
	월정초교	서울시 강서구 화곡1동	61	56	63
	서원 아파트	경기도 부천시 중구 고강동	57	55	58
	금성공업사	경기도 김포시 풍무리	67	62	69
	오곡초교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71	68	70
	고척도서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70	67	69
	신월동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82	81	81
	대장초교	경기도 부천시 중구 대장동	61	55	57
	송정중학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67	63	69
	강서초교	서울시 양천구 신월4동	76	78	77
	사우초교	경기 김포시 사우동	50	46	48
김 해 공 항 (7)	딴 치	부산 강서구 강동동	83	81	81
	중 덕	부산 강서구 강동동	75	72	72
	조선대	경남 김해시 어방동	69	70	72
	배영초교	부산 강서구 대저2동	70	66	67
	염막	부산 강서구 대저2동	72	70	71
	동자	부산 강서구 대저1동	80	80	78
	신천	부산 강서구 강동동	69	71	69
제 주 공 항 (7)	도평동	제주 제주시 도평동	81	79	79
	도두1동	제주 제주시 도두1동	78	77	78
	이호2동	제주 제주시 이호2동	78	76	77
	예원동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수산리	67	66	66
	성화마을	제주 제주시 용담3동	77	76	76
	용담2동	제주 제주시 용담2동	65	66	65
	용담1동	제주 제주시 용담1동	67	61	64
청 주 공 항 (6)	외남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외남동 133-7	90	92	93
	신평리	충북 청원군 오창면 신평리 40-3	75	78	79
	입상1구	충북 청원군 북일면 입상리 228	83	85	85
	덕일아파트	충북 청원국 내수읍 은곡리 301	72	75	74
	신대2구	충북 청원시 북이면 신대리 202	78	81	82
	한국JCC	충북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253	68	67	69

공항	측정소명	지 점 주 소	소 음 도
			’04년도 평 균	’05년도
				1/4	2/4
광 주 공 항 (7)	우산동	광주 광산구 우산동	89	89	92
	덕흥동	광주 서구 덕흥동	79	76	77
	치평동	광주 서구 치평동	78	74	74
	송대동	광주 광산구 송대동	83	85	88
	본덕동	광주광산구 본덕동	75	76	78
	신촌동	광주 광산구 신촌동	83	80	78
	송정동	광주 광산구 송정동	78	79	77
대 구 공 항 (7)	지저동	대구 동구 지저동 83	85	87	85
	복현2동	대구 북구 북현2동	85	82	82
	서변동	대구 북구 서변동	80	77	79
	용계동	대구 동구 용계동	87	90	83
	신평동	대구 동구 신평동	93	96	90
	방촌동	대구 동구 방촌동	77	77	75
	구암동	대구 북구 구암동 787-1	-	-	69
여 수 공 항 (6)	수문포	전남 여수 율촌면 취적리	65	61	61
	덕산	전남 여수 율촌면 신풍리	72	63	63
	구암	전남 여수 율촌면 신풍리	67	72	73
	학서	전남 여수 율촌면 신풍리	63	68	69
	노촌	전남 여수 소라면 대포4구	59	52	52
	남해촌	전남 여수 소라면 대포2구	65	70	69
울 산 공 항 (6)	농소	울산 북구 신천동 203-15	66	63	66
	상안	울산 북구 상안동 322-9	65	64	66
	천곡 (명촌)	울산 북구 천곡동 940-6	53	-	69
	서동	울산 중구 서동 36	69	65	68
	남외	울산 중구 남외동 603-2	67	64	67
	반구	울산 중구 반구1동 875-11	65	59	67

공항	측정소명	지 점 주 소	소 음 도
			’04년도 평 균	’05년도
				1/4	2/4
양 양 공 항 (6)	중광정	강원 양양군 중광정리 176-1	53	52	51
	여운포	강원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46	50	51	50
	상운	강원 양양군 손양면 상운리 92-3	55	53	53
	학포	강원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2반133-1	61	57	55
	수여	강원 양양군 손양면 수여리 164	52	49	49
	송전	강원 양양군 손양면 송전리 39	46	43	43
인 천 공 항 (7)	강화도	인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43	48	48
	장봉서측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2리	53	54	55
	장봉동측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1리	70	69	68
	시도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60	61	60
	신도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59	60	58
	모도	인천 중구 무의동	70	71	71
	무의도	인천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	51	53	51
군 산 공 항 (6)	옥봉리	전북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871-4	-	-	86
	선연리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297-6	-	-	82
	장전경로원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02-11	-	-	75
	선연초교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459-2	-	-	74
	선연리2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10-4	-	-	85
	하제보건소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286-11	-	-	79
포 항 공 항 (6)	제철동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368-45	-	-	72
	인덕동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71-26	-	-	69
	청림동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78-9	-	-	70
	일월동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679-221	-	-	55
	동해면사무소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684-2	-	-	78
	신영아파트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석리 18-7	-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