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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 국정감사 한국수자원공사

조경태 의원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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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부족국가 캠페인은 대 국민 사기극

- UN은 대한민국을 물부족국가로 정한적 없다.

- 대한민국은 세계 7위의 댐보유국으로 오히려 수자원 풍부.

- 상수도 시설 가동율 60%도 못넘어 과잉투자 논란.

2. 경남 창원권 전국 최악의 수돗물 서비스

- 창원권 관리단, 노후관로의 54.6%가 60점 이하

- 수질요인 만족도 65점으로 최하위권

- 전체 고객만족도 63점으로 전국 최하위!

3. 경인운하사업 물동량 과다예측으로 무리한 사업추진

- 평가기관마다 예측치 크게 달라.

- 국비 들여 외국업체에 용역 맡겼으나 방식달라 결과에 논란예상

4. 국내 댐 기상 이변시 무너질 확률 높아.

- 수자원공사 관리 26개중 23개가 월류시 붕괴 위험 큰 흙 댐.

- 정밀검사 결과 21개중 19개가 기상이변시 무방비.

1. 한국은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

해마다 3월 22일이면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며, 수자원공사는 TV광고를 비롯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른바 <한국은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라며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UN에서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조경태 의원은 UN은 한국을 물부족 국가로 발표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한국은 세계 제7위의 댐보유국으로 물이 풍부한 국가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논거로 들고 있는 것은 UN과 무관한 PAI라는 미국의 한 사설 연구단체에서 발표한 연구논문 <지속가능한 물: 인구와 이용가능한 물공급의 미래> 인데, 이 논문은 인구증가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이지 우리나라처럼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국가에 적용될 사례는 아니다.

또한 이 논문의 기준을 UN산하 UNEP의 지구환경보고서에서

인용하고 있다고 하나, 이 보고서에서도 한국을 물부족국가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 분야의 전문 연구단체인 영국 <생태환경 및 수문학 센터>에서는 한국을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 함께 물이 풍부한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 상수도 시설 가동율은 50%대로 저조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과잉 중복 투자를 막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의원은 물부족 국가 캠페인의 실상은 수자원 공사의 물관리 능력 부족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설확충보다 관리강화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2. 경남 창원권 전국 최악의 수돗물 서비스

전국에서 창원권이 최악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자원공사가 조경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창원권의 경우, 평가관로 39.9Km의 54.6%인 21.8Km가 60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질요인 만족도가 65점으로 최하위권이며, 전체 고객만족도는 63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시설과 서비스 양측면에서 모두 저조한 이 지역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경인 운하 사업 타당성 검토 논란

정부가 국비 20억원을 들여, 네덜란드 회사 DHV에 경인운하 사업 타당성 및 사업계획 검토를 의뢰했으나, 물동량 예측방식이 기관마다 크게 차이가 나 논란이 예상된다.

조경태 의원은 이 날 질의에서, DHV의 물동량 예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예상치와 크게 차이가 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와 관련, 물동량 추정과 수송체계와 같은 핵심 쟁점 사항 결정에 대하여는 객관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수자원공사의 대책을 촉구했다.

4. 국내 댐 기상이변시 붕괴 우려 높아.

지난 1996년 400mm의 폭우에 연천댐이 붕괴되어, 인근 가옥 50여채가 유실되었다. 연천댐은 콘크리트댐이었음에도, 붕괴에 걸린 시간은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미국 뉴올리언즈가 큰 수해를 입은 것은 기상이변현상에 사전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댐도 기상이변현상에 무방비인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망된다.

수자원공사가 조경태 의원에게 제출한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평가’에 의하면, 21개댐 가운데 19개 댐이 집중호우시 붕괴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공이 관리하는 26개 댐중 23개댐이 흙 댐으로, 월류시 붕괴의 위험성이 크다.

조경태 의원은 현재 수자원 공사가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보조 여수로 공사를 진행중이나, 보조 여수로를 통해 방류량이 더욱 증대될 경우, 댐 하류 주민들에 더욱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