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찬숙입니다 www.sheiscool.co.kr	[EBS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5일(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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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사장,부사장은 청와대 출신 낙하산 인사들의 중간 기착지인가?

■ 눈 가리고 아웅, ‘EBS식 퇴직금 누진제 폐지 노력(?)’

■ EBS, 출판사인가 방송사인가?

■ 자회사, (가칭)EBS프로덕션 설립중인가?

수능방송으로 200억원대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EBS가 퇴직금 문제와 경영구조등의 문제로, 큰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상반기 수익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찬숙의원은 EBS의 퇴직금 문제 및 경영구조등과 관련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질의1] EBS 사장,부사장은 청와대 출신 낙하산 인사들의 중간 기착지인가?

- 2000년에 독립공사로 출범한 EBS는 교수 출신의 초대 박흥수 사장이 뇌물 수수 의혹 진정사건으로 노조 압력에 시달리다가 1년 4개월 만에 중도하차 하는 불운을 겪은 후,  이어 건국대 교수 출신인 김학천 사장이 잔여 임기를 채웠던 아픈 과거가 있음

- 그런데, 그 뒤를 이은 고석만 前 사장과 現 권영만 사장의 경우 공교롭게도 MBC 출신 정치관료로 청와대 출신 낙하산 인사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해 EBS사장은 청와대 출신 아니면 넘보지 못하는 자리로 공고화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음.

⇒ 그러나, 문제는 낙하산 인사여부를 떠나 공영방송 EBS사장의 역할에 충실하고 무엇보다도 임기를 채우려는 성실성과 신뢰성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청와대 출신 낙하산 사장은 EBS를 스쳐지나가는 중간 기착지로 여기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 특히, 지난번 고석만 前 사장의 경우, 2003년 7월 취임한 이후 1년 7개월을 재직하고 무려 1년 5개월의 임기가 남은 상태였는데, EBS에 사표를 제출하고 전격적으로 MBC사장직에 응모한 것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참으로 부도덕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EBS의 경우 부사장은 공사법 제9조 4항에 의거하여 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즉, 사장이 자의적으로 아무 제약없이 부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것임.

⇒ 이로 인해, 지금까지 청와대 출신 낙하산 사장이 임명한 부사장은 하나같이 청와대 언론담당 출신인사들이었음. / 고석만 전 사장은 청와대 공보비서관 출신의 김명전비서관을 부사장으로 임명하였다가, 김 부사장 사퇴후 또 다시 청와대 보도지원 비서관 출신 현 권영만 사장을 부사장으로 임명하였고, 현 권영만 사장 역시 청와대 보도지원 비서관 출신 김성진 여성부 차관을 부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청와대 출신 낙하산 인사가 집요하게 EBS 임원진 자리를 공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사회의 견제없이 사장이 자의적으로 임명한 부사장의 경우, 중도하차가 대부분이었음.

⇒ 대표적 사례가, 김명전 前 부사장의 경우인데 이 분은 17대 총선 지역구 출마를 위해 부사장으로 임명된지 불과 5개월 만에 전격 사퇴하여 막대한 피해를 EBS에 끼쳤는데 반복하여 청와대 출신을 부사장으로 임명하는 이유는?

-  권사장과 김 부사장은 국민들 앞에 엄숙히 약속할 수 있는가?

⇒ 전․현직 사장, 부사장의 이력 때문에 말도 많고 잡음도 많았다. 그 만큼 경영을 더 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경주해 주시기 바람.

⇒ 마지막으로, “ 임기를 다 채울 것을 국민앞에 확실하게 약속 할 수 있겠나? ”

[질의2] 눈 가리고 아웅, ‘EBS식 퇴직금 누진제 폐지 노력(?)’

1. 퇴직금 누진제의 변칙운용

- 2004년 8월 5일 이사회 회의록

“우리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KBS, MBC도 폐지했다 아니다 말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으니, 우리도 KBS처럼 일단 임단협 통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하는 것으로 하고, 가산율 적용하는 부분은 바로 정관개정을 해서 말썽의 소지를 없애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2004. 12. 28 이사회 회의록

“퇴직금제도 개선을 하면 38억 정도가 퇴직적립금에서 빠지게 되는데, 손실부분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게 되면, 퇴직금 제도개선에 따른 보존수당 형태로 다시 지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2004년도 EBS의 퇴직급여충당금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65%, 즉 51억원의 큰 폭으로 증가해 올해는 129억을 나타냄. 이는 전체 부채의 18%를 차지하는 규모로 부채율을 높이는 데 한 몫을 했음.

- 이 같이 퇴직금 관련비용이 과다하고 그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EBS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 별도의 퇴직금 가산금제를 채택했기 때문임

2. 경쟁력 약화시키는 인력구조

- EBS의 인력구조를 살펴보면 정규직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 2003년에 40세 이상 인원이 전체 444명 중에 284명으로 36%정도였지만 2004년에는 40세 이상 직원이 전체 462명중 231명으로 정확히 50%를 보였다. 2005년에는 9월 1일 기준으로 정규직 455명중 273명이 40세이상으로 정확히 60%를 나타냈다. 40세 미만은 182명이고 20대 직원은 11명에 불과하다.

- 기형적인 인력구조는 노령화가 전부가 아니다. / 비정규직 직원 수가 매년 증가해 2005년에는 전체 직원 709명중 35%인 252명이나 된다.

- 게다가 EBS는 KBS 재정규모의 1/10수준이다, 그런데 간부의 규모는 1/3수준으로 매우 불균형하다. 제작 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한데 주로 서류 결제등 행정 사무를 보는 간부가 별정직 본부장 포함해서 58명이나 된다.

3. 이사회 내부의 지적

- 2004년 12월 13일 회의록 신태섭 이사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은 국가 시책이기도 하지만 EBS 입장에서도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단체협상을 보면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보존책은 따로 협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폐지한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문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 2004년 12월 17일 회의록 임상택 이사

“금년도에 임금인상은 23%를 하고, 신년도에 인건비 3.8% 증가가 있고, 또 퇴직금 가산제 폐지에 따른 보상은 보상대로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EBS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EBS를 망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퇴직금 제도 개선을 노사가 합의를 한 후의 이사회 회의록 내용이다. 모두 퇴직금 제도 개선으로 인한 손실부분을 보존해 주는 것은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오히려 퇴직금 제도 개선 합의가 정말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경영진의 미온적인 태도가 노조의 불신을 가져온다.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의견도 사장과 부사장한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 사장은 퇴직금 제도 개선을 통해서 EBS경영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EBS 사원들의 노령화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느냐? 비효율적인 인사구조에 대해서도 동의하느냐? 이 모든 걸 바로잡을 의지가 있긴 한것이냐? /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계획은 있는 것인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 퇴직금 제도 개선 마무리 하고, 간부직을 대폭 줄이고, 제작 시스템 강화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적체된 인사정책 까지 해결할 세부 계획과 진행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라.

[질의3] EBS는 출판사인가 방송사인가?

- 감사원은 지난 9월 2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EBS 방송에서 수능시험 출제를 많이 하도록 발표한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EBS 교재판매가 급증했고, 이 기간 200억원대의 이득을 거뒀다”고 밝힘.

==> 200억원대의 이익이 난 것은 교재비를 불합리하게 책정한 것 아닌가? 다른 출판사보다 20% 정도 싸게 판매했다고 하지만 대량 판매로 이익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됐으면 교재비를 더 싸게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 EBS는 올해 들어 수능교재비를 12~20% 인하하고 교재 1권당 평균 가격을 7,800원 내외로 조정함. 하지만 수험생들은 7~9개 과목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 과목별로 기본과정(기본서+참고서)→10주 완성→파이널 3단계로 나오는 교재를 구입해야 함. 인문계는 28권, 자연계는 36권임. 비용은 연간 22만~25만원. EBS가 교재의 숫자 자체를 줄여야 함.

==> 정부정책으로 갑자기 생긴 돈이니 다른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견해는?

==> 교과서도 바뀌지 않는데 EBS가 해마다 수능교재를 새로 발간하는 이유는 강의보다 교재 판매에 더 혈안이 되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 04년 정부의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4월 1일부터 시작된 “EBS인터넷강의 사업”

- EBS는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해 국가의 교육목표를 앞당긴다는 취지에서 설립한 정부의 교육전문방송국임. 영리를 염두에 두는 순간에 존재의의가 사라져 버리는 특수방송임.

- 더구나 수능방송은 지난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10대 정책과제 중 제1의 정책으로 추진돼 학생들이 학교수업과 EBS 방송 청취만으로 수능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260억원을 지원해 시스템을 구축한 사이버 가정학습 방송임. 국가에서 수능과외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사회 여론이 이를 전적으로 용인했던 것은 그만큼 사교육의 부작용이 심했기 때문이었음.

- 따라서 교재 판매로 인한 수익금의 사회환원 용이가 있는가?

- 덧붙이자면, 뉴미디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컨텐츠로서 EBS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것이 장기적인 대안일 것이다. 이에 대한 EBS의 노력이나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기 바람.

[질의4] 자회사, (가칭)EBS프로덕션 설립중인가?

- 지난 6월 중순경, 권영만 사장은 자회사 개념으로 EBS 프로덕션 설립을 추진하다 노조와 심한 마찰끝에 설립 추진을 보류키로 함

- 그러나, 최근 노조를 설득한 끝에 다시 프로덕션 설립 추진중으로 알려지고 있음

- 지난 6월 16일, 권 사장께서는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갑자기 취소하는 소동을 벌였는데, 그 사유로 알려진 것이 ‘자회사 설립을 둘러싸고 노조와 심각한 의견대립 때문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어떤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했는가?

- EBS에 자회사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반대를 극심하게 했던 노조를 설득하였는가?

- EBS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은 EBS가 자회사를 설립해 놓고 결과적으로 EBS직원을 관리직으로 보내기 위한 자리 만들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