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5. 9. 27)

1. 공공정보통신서비스 SLA 기준 명확해야

▸ SLA(Service Level Agreement) 도입 그동안 왜 못했나?

▸ SLA의 범위 어디까지인가?

▸ 가격경쟁 어떻게 유발할 것인가?

▸ 이용관리비 어떻게 책정했나?

2. 인터넷민원시스템 해킹 미리 막을 수 없었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ITA)

1.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 수상자도 창업하기 힘드네

▸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 수상자의 44%만 창업

▸ 수상자에 대한 지원 항목 다변화 필요

2. 연구기관 폐업으로 IITA 떼일 돈, 17개 과제 약 24억

3. 정보화촉진기금 총체적 부실,

당시 정보통신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 現 심의회 위원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원장은 책임 없나?

공공정보통신서비스 SLA 기준 명확해야

1. 현  황

- 공공정보통신서비스란 정보통신부가 정보화촉진계획에 따라 95년부터 추진했던 초고속국가망 구축사업이 05년 종료됨에 따라, 한국전산원이 관련부처와 이용기관의 동의를 얻어 추진 중인 사업.

- 05년 7월 현재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바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 05년 7월 말 현재 총 31,717기관에서 37,935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06년 이후에도 학교 및 공공기관에게 저비용․고품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후속대책으로 15,000여 학교, 공공기관 등을 공공정보통신서비스로 수용(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05년 10월부터 전자정부통신망에 수용)

- 공공정보통신서비스는 그동안 통신망의 직접투자․구축방식에서 통신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구매 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구매력 강화를 위하여 이용기관협의회를 구성, 현재까지 3차례 회의 개최.

- 05년 9월 데이콤, SK네트웍스, 하나로텔레콤(공공기관)을 사업자로 선정했고 이용요금은 국가망 대비 100%~140%수준으로 인상(계약교금 대비10%~20%인하)

<최근 3년간 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 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계약요금	269,701	301,083	382,791
이용요금	198,314	212,889	290,678
상계요금	71,387	88,194	92,113

(단위:백만원, 부가세 포함)

2. 문제점 및 질의

1) SLA(Service Level Agreement) 도입 그동안 왜 못했나?

- 전산원은 9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초고속국가망 구축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정보화시대의 사회통합 및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동 사업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데, 초고속국가망 사업에서 한국전산원은 전담기관으로서 망 구축관리 및 이용활성화가 주요 역할이었다면, 공공정보통신서비스는 이용기관을 위한 기술지원 및 이용지원 등 고객지원부분이 강화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전산원이 준비하고 있는 고객지원부분은 이용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기관 서비스 이용환경 분석을 통한 자문 수행, 통신서비스 품질관리(SLA) 등인데 통신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상황에서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SLA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SLA란 네트웍 서비스 공급업체와 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것인지를 측정이 가능한 조건으로 명시한 것으로 정통부는 2002년 8월 초고속인터넷에 대하여 SLA제도를 적용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각 상품별로 보장속도를 약관에 규정하고 통신망 이용시 약관상의 속도가 넘지 못할 경우 해당 날짜를 계산하여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SLA 제도가 2002년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약하게 되어 있는 초고속국가망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10년동안 단 한번도 서비스 제공수준과 관련한 어떤 조치도 약관상에 명시하지 않았음.

- 초고속국가망에는 05년 7월 말 현재 총 31,717기관에서 37,935회선을 사용하고 있고 산원이 그동안 SLA를 도입하지 않아, 06년부터 시작되는 공공정보통신서비스에 참여할 예정인 15,000여 교육․공공기관은 SLA에 대한 인식과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구체적인 요구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정보통신부가 2002년에 SLA 제도를 초고속공중망에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초고속국가망에 SLA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 SLA의 범위 어디까지인가?

- 일반적으로 SLA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때 가용성, 전달지연, 패킷손실, 장애복구, 트래픽 현황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야 하고 해당 서비스의 불성실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을 구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SLA에 대한 규정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강한 조항이 되기를 원할 것이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비스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이 당연할 것임.

- 현재 전산원이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은 서비스 개통의 경우, 개통 신청 접수일로부터 47일 이내 개통하도록 되어있으며, 서비스 변경의 경우 14일 이내 변경하고, 장애발생시 1시간이내 이용기관에게 통보하며, 장애통보 시간으로부터 2시간이내 복구하고, 월 누적 장애시간은 2시간 이내로 관리하는 등의 것임.

- SLA의 구현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서비스 품질 측정구간의 범위를 것인데, 사용자 장비부터 범위를 정하는 단대단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망(에지대에지)으로만 한정한 범위를 규정할 것인지가 필수적임.

구분	장애 내역					조치 내역
	접속불가	속도느림	Ping불량	기 타	소계	KT시설	고객시설	비고장	소계
2005.1	323	11	6	53	393	81	222	90	393
2005.2	433	7	24	46	510	120	277	113	510
2005.3	548	15	33	126	722	101	420	201	722
2005.4	525	23	18	91	657	137	350	170	657
2005.5	587	5	15	141	748	188	344	216	748
2005.6	513	15	7	92	627	135	331	161	627
2005.7	728	19	11	160	918	154	479	285	918
2005.8	775	14	14	128	931	98	594	239	931
비율	80%	2%	2%	16%	100%	18%	55%	27%	100%

<05년도 KT 장애내역 및 조치내역>

※ KT시설 고장(18%) : 교환시설 8%, 전송시설 4%, 선로시설 1%, 임대시설  3%

※ 고객시설 고장(55%) : 장비 46%, 구내 3%, 전원 5%

- 올해 KT가 구축한 초고속국가망을 이용하는 기관들의 장애현황을 보면 접속불가가 가장 많고, 장애원인으로 고객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SLA의 품질측정의 범위를 이용자의 단말기까지 규정해야할 것임.

- 2002년 정보통신부가 제시한 초고속인터넷 SLA의 수준을 보면

- 그러나 이 규정은 초고속인터넷 상품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어 신규 초고속인터넷의 SLA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전산원은 공공정보통신서비스 SLA와 관련하여 SLA 측정범위와 보상수준을 어느정도 수준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3) 가격경쟁 어떻게 유발할 것인가?

- 전산원은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설명회에서 이용기관들에게 이 서비스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용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업자와 협상하는 대신, 이용기관에 특화된 서비스(학교인터넷 서비스 등)를 신규로 등재하여 교육청 단위로 대량구매를 추진하게 된다면, 도서․산간 지역 및 대도시 지역에서 동일한 혜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설명회에 패널로 참석한 한 인사는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제도를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장경쟁에서 오는 요금절감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요금수준을 보면 이용요금이 국가망 대비 100%~140%수준으로 인상되었음.

<학교 인터넷서비스 상한 요금>

속도	국가망 요금	1차 공모	2차 공모
2Mbps	374,500원	457,600원	524,200원
10Mbps	480,000원	586,300원	672,000원

<공공기관 인터넷서비스 상한 요금>

속도	국가망 요금	1차 공모	2차 공모
2Mbps	1,224,000원	1,027,200원	좌동
10Mbps	3,362,000원	2,823,600원	좌동

- 이용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국가에서 상계요금을 지원해 와 부담이 덜하였으나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해당 부처 및 기관에서 보조금 등의 지원예산 편성이 미비하여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임.

- 그리고 통신망의 고도화와 통신망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할수록 보안, 망관리, QoS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이용기관들의 이용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자들간의 경쟁을 어떤방식으로 유도할 것인지 답변바람.

4) 이용관리비 어떻게 책정했나?

- 전산원은 공공정보통신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이용기관에게 매출액의 3% 이내를 이용관리비(수수료)로 받아 공공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SLA(서비스품질보장) 등 운영을 지원, 기술적 지원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했다가 최근 이용관리비를 1~1.5%선(약 10억원 상당)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 SLA 등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의 대가인 이용관리비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기 바라고, 현재 초고속국가망 사업에 투입된 인원을 사업종료 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답변바람.

인터넷민원시스템 해킹 미리 막을 수 없었나

1. 현황 및 질의

- 지난 10월 23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민원발급시스템’이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위․변조된 서류를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을 시연함

- 이후 행정자치부는 해당 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발급을 중단하고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도록 시스템의 일부를 조정하였음.

- 인터넷민원발급시스템의 해킹방법은 이용자가 민원서류발급을 신청하면 민원서류가 개인 PC에 도달하기 전에 Proxy 서버에 임시로 저장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파로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이 Proxy 서버를 해킹한 것임.

- 2003년 5월 행자부는 『안방 민원시대』정착이라는 목표아래 기 구축된 G4C 시스템을 발전시켜 민원인의 PC를 통해 직접 발급할 수 있는 발급시스템 개발을 위해 “민원서비스 혁신(G4C)시스템 인터넷 발급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

- 이 사업의 전담기관인 전산원은 계약체결, 기술지원, 감리 및 예산지원, 진척도 및 절차관리 등의 역할을 했음.

- 전산원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서 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S/W 기능 요건을 보면 크게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시스템, 문서확인시스템, 발급관리시스템 구성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기술하고 있는데

- 그중 이번 위․변조 시연과 관련 있는 항목인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시스템 S/W의 세부내용을 보면 발급문서에 위․변조방지를 위한 검증코드를 주입하고발급 받은 민원서류를 PC에 저장할 수 없고 조회와 인쇄만 가능하도록 하며, 민원서류 발급시 발급상에 필요한 정보는 암호화 기법으로 적용하고, 민원서류 발급과정에서 보안성이 취약한 이미지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해킹이 되더라도 재활용이 어려운 방식으로 적용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 시스템은 03년 6월부터 12월까지 삼성SDS가 개발했고 개발과정에서 감리법인인 한국IT감리컨설팅이라는 회사에 위탁하여 두 차례에 걸쳐 시스템에 대한 감리를 하고 감리보고서를 제출했음.

- 일반적으로 감리를 진행하기 과정을 보면 감리 시작 전에 착수회의를 통해 감리해야할 시스템의 구축 목적과 주요기능에 대한 설명 그리고 중점적으로 감리해야할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 감리가 종료된 후에는 종료회의를 통해 그동안 감리내용을 보고하면서 감리내용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상이하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한 후 이를 토대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됨.

- 감리 시작과 종료 전후에 진행되는 회의에는 주관기관(행자부), 전담기관(전산원), 개발업체, 감리업체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데 03년 당시 회의에서 전산원은 감리부분과 관련하여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가?

- 감리업체의 감리보고서 내용이 전산원이 요구했던 기능 요건(암호화, 해킹방지 등)에 충실하게 검점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당시에 논의가 있었다거나 취약성에 대한 의견, 또는 향후 해킹이나 위․변조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지 답변바람.

- 만약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주관기관과 시스템 개발업체에 어떤 사항을 주문하고 확인하였는지 답변바람.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 수상자도 창업하기 힘드네~

수상자의 44%만 창업!!

□ 개 요

○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는 ▲ IT분야의 창의적 벤처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벤처창업 분위기 조성 및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예비창업자에게 효과적인 사업화 모델을 제시하고, 사업계획 능력 고양을 통해 성공가능성 제고가 목적임.

○ 경진대회는 멀티미디어․컨텐츠,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기기 및 부품 등 정보통신 전 분야를 대상으로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및 일반인 등의 예비창업자가 참가 할 수 있음.

○ 경진대회는, 창업아이템 제안서를 접수받아 →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창업아이템 평가를 통해 1차 120명 선발 →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특허검색 등) →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2차로 60명 선발 → 창업집중교육(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최종선발(면접평가) → 경진대회 시상이 이루어짐.

○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이 관리기관으로, 진흥원이 경진대회 사업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위탁을 해 진행시키고 있음.

□  문 제 점 & 질 의

1.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 수상자의 44%만 창업

○ 경진대회는 지난 1999년 시작되어 올해가 벌써 7회째로, 경진대회 수상은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으로 분류되며, 제1회 1999년부터 제6회 2004년까지 총 193명이 수상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수상자 193명 중 2005년 현재,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창업을 한 사람은 수상자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85명(44%)인 것으로 나타난바, 원장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표-1>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 수상자의 창업 현황

연 도	창업	폐업	미 창업 등	합 계
1999년 ~ 2004년	85명 (44%)	17 명 (9%)	91 명 (47%)	193 명

(자료출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 본 의원은 ‘벤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창업 후 2년 후까지 생존해 있는 기업은 약 10%정도로, 우리네 경우도 한때 한참 벤처 붐에 이어 지금에 와서는 이런 ‘벤처 신화’의 환상은 사라진지 오래이며, 국내․외 어려운 경제 요건으로 더더욱 벤처 창업이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음.

○ 그러나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는 신기술 경쟁과 역동하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구축 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특히 신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가격경쟁과 품질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벤처’가 새로운 경제구조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짐.

○ 이런 견지에서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이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 -  IT분야의 창의적 벤처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벤처창업 분위기 조성 및 신규 고용 창출, 예비창업자에게 효과적인 사업화 모델을 제시하고 사업계획 능력을 고양하게 해 성공가능성 제고 - 달성은 요원한 것으로 여겨짐.

2.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 수상자에 대한 지원 항목 다변화 필요

○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 공고를 낼 때 대회목적, 참가자격, 참가분야, 선발방법,

절차 및 발표 등의 내용과 함께 경진대회 시상과 특전 및 사업화지원 내용등도 명시를 하고 있음.

○ 즉, 경진대회 수상자들에 대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창업자금 지원 ▲국내․외 전시회 지원 ▲벤처캐피탈 및 엔젤 등을 통한 투자알선 ▲수상자에 대한 창업교육 및 네트워킹 형성 지원 ▲정보통신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 ▲유망정보통신기업 선정․지원사업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입주 우대 및 경영컨설팅 지원 ▲우수신기술 지정․지원 사업 우대 등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음.

○ 그러나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가 진행될수록 수상자에 대한 ‘지원’부분은 ▲경진대회 공고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듯 해당 분야의 종료(정보통신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 등), 타 분야에서 비슷하게 지원(창업자금 지원) 등등의 이유로 점점 지원 항목이 줄어들고 있으며 아울러 ▲경진대회 공고에 지원항목이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수상자가 이를 통해 지원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수상자에 대한 지원항목이 줄어드는 대신, 진흥원은 수상하기 전 단계에서 2차 선발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등의 지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2>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 수상자’ 지원현황

공 고 내 용	1999년 (40명)	2000년 (35명)	2001년 (38명)	2002년 (40명)	2003년 (20명)	2004년 (20명)
법인 설립에 필요한 창업자금(seed money) 지원	10	1	3	5	공고 내지 않음
국내․외 전시회 지원	11	2	9	2	0	공고 내지 않음
벤처캐피탈 및 엔젤 등을 통한 투자알선	17	4	5	3	12	0
수상자에 대한 창업교육 및 네트워킹 형성 지원	공고 내지 않음	35	30	25	16	20
정보통신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 우대	0	1	1	0	공고 내지 않음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선정․지원사업 우대	1	0	0	0	공고 내지 않음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입주 우대 및 경영컨설팅 지원	19	11	6	8	공고 내지 않음
우수신기술 지정․지원 사업 우대	4	2	1	7	3	0

(자료출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 물론 본 의원은 경진대회 수상자에 대한 지원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수상자 각자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수상자 지원에 대한 많은 부분이 선택되어 지며, 국내․외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원내용이 항목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이는 진흥원의 유연성 대처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 국내․외 여건을 볼 때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이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벤처창업’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경진대회 본 목적인 벤처창업을 분위기 조성 및 신규 고용 창출 등과 함께 수상자에 대한 지원 항목을 좀 더 다변화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연구기관 폐업으로 IITA 떼일 돈, 17개 과제 약 24억

□ 문 제 점 & 질 의

○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될시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31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라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연구개발결과 평가는 우수 - 보통 - 불량으로 나눠지는데 ‘불량’으로 평가 났을 경우 이는 다시 성실불량, 불성실불량으로 평가를 받게 됨.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에 의해 ‘성실불량’의 경우 연구개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아 진흥원은, 진흥원의 지원금 잔액 등을 환수해야하고, ‘불성실불량’일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해야 함.

○ 불성실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조치에 따라 진흥원의 사후관리팀에서 지원금 전액반납을 요청하는 공문(독촉장) 등을 수차례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과제를 수행한 업체가 지원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전문회사에 의뢰를 해 지원금을 환수하게 됨.

○ 그러나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총 17건, 금액으로는 약 24억원(23억 6994만원)의 지원금이 연구개발기관의 폐업으로 떼일 지경인 것으로 나타남.

○ 물론 연구개발기관이 주식회사다 보니 회사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진흥원이 어쩔 수 없이 떼이는 상황도 십분 이해됨.

○ 진흥원의 사후관리팀에서는, 지원금이 회수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 채권추심의뢰 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 연구개발과제를 다시 맡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감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음.

○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성실불량의 연구과제의 경우 더더욱 진흥원의 지원금은 회수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바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정보화촉진기금 총체적 부실,

당시 정보통신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 現 심의회 위원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원장은 책임 없나??

□ 개 요

○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등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가 목적으로, 지난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에 따라 정통부는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에 위탁하고 있음.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통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는 규정하고 있음.

○ 이렇게 정통부에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규정되어 있듯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등을 심의하게 됨.

○ 2005년 1월 심의회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3명으로 심의회가 구성되었던 것이 → 심의회 위원장은 변동 없이 정통부 차관이 되며, 이하 각 위원은 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 추천인사, 기금관리기관 대표(IITA 원장), IT산업계, IT노동계, 시민단체, 학계 등의 민간위원(7명)과 정통부와 과기부의 정부위원(2인)으로 구성됨.

□ 문 제 점 & 질 의

○ 본 의원은 우선 김태현 원장이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원장으로 부임하기 전인 2002년 2월 5일부터 2003년 3월 2일까지 정보통신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담당하셨던 업무에 관해 질의 드리고자 함.

○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원장으로 재직하신지 2년이 넘어가는데, 다 지난 과거의 일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실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됨. 그러나 본 의원의 질의는 원장께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여겨짐.

○ 본 의원은 원장께서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원장으로 부임하기 전, 정통부 차관으로 1년 1월 24일(2002년 2월 5일 ~ 2003년 3월 2일)동안 재직하시면서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을 겸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후 200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원장이자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음.

○ 본 의원은 원장께서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셨던 2002년 제1차 심의회 ~ 2002년 제4차 심의회와, 심의회 위원으로 재직하셨던 2003년 제1차 ~ 2005년 제3차까지 원장께서 심의회로 제출하신 총 16장의 서면의결서를 한 장 한 장 확인한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음.

○ 원장께서는 총 16번 심의회 모두 의결에 참석해 총 16장의 서면의결서에 ‘가(찬성)’로 제출하셨으며, 서면의결서 제출 시 ‘검토의견’란이 있지만 단 한번의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제출했음.

○ 원장이 심의회 위원장으로 계신 지난 2002년 5월 29일 ~ 5월 31일『2002년도 제3차, 2003년도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안) 심의회』때 심의회 위원이신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김종갑)은 서면의결서 ‘검토의견’란에 ▲서면심의는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름 심의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원이 출석하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필요하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개괄적 내용으로는 실질적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지출의 필요성, 지출방식 및 조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출계획의 구체적 내역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바, 원장은 당시 심의회 위원장으로서 심의회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어떠한 조치를 내리셨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2002년도 제3차, 2003년도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안) 심의회』서면의결이 이루어진 다음, 정통부는 2002년 5월 31일, 문서번호 총괄93153-338번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수신자로 해 ‘2003년도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안) 수립’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송부하면서, ‘2002년도 제3차 정보화촉진기금운용심의회 의결서 각1부’와 ‘2003년도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안) 1부’가 붙임자료로 같이 송부되었음. 이 공문에는 당시 심의회 위원장이셨던 원장의 결재로 문서가 송부된 것이라 원장의 사인이 분명하게 확인됨.

○ 아울러 심의회 위원이신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김종갑)은 2002년 5월 29일 ~ 5월 31일『2002년도 제3차, 2003년도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안) 심의회』때 서면의결서 ‘검토의견’란에 ▲산자부가 이미 2000년부터 중기․차세대 국책과제로 추진 중인 차세대 인터넷 서버, 지능형 통합정보방송 기술개발사업 삭제가 필요하며, 이는 산자부가 정보통신정책심의회(2001. 12. 28), 정보화추진위원회(2002. 4. 17) 등을 통해 정통부가 추진예정인 상기사업이 산자부 기술개발사업과 중복됨을 수차례 지적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산자부와 중복 기술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음.

<표-1> 2002년도 제3차 심의회시, 심의회 위원 지적사항

: 양 부처 중복 기술개발 과제 비교

구분	산자부	정통부
과제명	대화형미디어솔루션기술(2000년 추진)	지능형통합정보방송기술(2002년 예정)
목적	디지털방송형, 대화형, 맞춤형 솔루션 개발	방송망전송인프라 및 지능형통합 서비스 개발과 표준화
과제명	초고속 웹서버 기술(2000년 추진)	차세대 인터넷 서버기술(2002년 예정)
목적	고성능 인터넷 서버기술 상용화	고성능 인터넷 서버 구현

(자료출처 : 정보통신부 2005년도 국정감사 제출자료)

○ 즉 심의회 위원이신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김종갑)이 2003년도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처간 중복투자가 되었다고 2001년 12월 정보통신정책심의회와, 2002년 정보화추진위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2년 5월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

회를 통해 3차례나 지적했으나 이 역시 심의회 위원장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임.

<표-2>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원장의 정보통신기금운용심의회 활동 현황

번호	연도	안건 및 차수	심의기간	서면/ 대면의결	소속 및 직위	서면의결서 제출	검토의견
1	2 0 0 2 년	2002년도 제1차, 2002년도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02.2.8~2.15	서면의결	심의회 위원장 & 정통부 차관	제출, 가	․
2		2002년도 제2차, 2001년도 정보화촉진기금결산보고서(안)	02.2.25~2.27	서면의결		제출, 가	․
3		2002년도 제3차, 2003년도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안)	02.5.29~5.31	서면의결		제출, 가	․
4		2002년도 제4차, 2002년도 제2차 정보화촉진기금계획변경(안)	02.11.12~11.15	서면의결		제출, 가	․
5	2 0 0 3 년	2003년도 제1차,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03.2.25~2.27	서면의결		제출, 가	․
6		2003년도 제2차,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03.4.25~4.28	서면의결	심의회 위원 & IITA 원장	제출, 가	․
7		2003년도 제3차, 2004년도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안)	03.5.29~5.30	서면의결		제출, 가	․
8		2003년도 제4차, 2003년도 제3차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03.9.9~9.15	서면의결		제출, 가	․
9		2003년도 제5차, 2003년도 제4차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03.12.23~12.24	서면의결		제출, 가	․
10	2 0 0 4 년	2004년도 제1차, 2003년도 정보화촉진기금결산(안)	04.3.20~3.22	서면의결		제출, 가	․
11		2004년도 제2차, 2004년도 제1차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04.5.21~5.25	서면의결		제출, 가	․
12		2004년도 제3차, 2005년도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안)	04.5.31~5.31	서면의결		제출, 가	․
13		2004년도 제4차, 2004년도 제2차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04.8.7~8.11	서면의결		제출, 가	․
14	2 0 0 5 년	2005년도 제1차, 2004년도 정보화촉진기금결산보고서(안)	05.3.18~3.24	서면의결		제출, 가	․
15		2005년도 제2차, 2006년도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안)	05.6.24	대면의결		제출, 가	․
16		2005년도 제3차, 200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1차운용계획변경(안)	05.8.29~9.5	서면의결		제출, 가	․

(자료출처 : 정보통신부 2005년도 국정감사 제출자료)

○ 감사원은 지난 2004년 ‘정보화촉진기금 사업 집행실태 감사’를 통해 ▲“정통부는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기금사업을 수행해 왔고 특히, 2001년의 경

우 세부사업별 지출규모를 전년대비 1.84 ~ 29배 증액하여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난 기금수입액의 상당부분을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했으며 ▲“정통부는 이와 같이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2002년도 한국정보통신대학교 학부설립자금 1,041억원을 지원하면서 적정한 사업지원 규모 등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과도하게 지원된 기금사업비가 정산되지도 않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정보통신부 및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복투자 등도 자세하게 지적하고 있음.

○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있는 ‘2001년도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감사 내용은 원장이 심의회 위원장으로 계신 지난 2002년 2월 25일 ~ 27일『2002년도 제2차, 2001년도 정보화촉진기금결산보고서(안)』심의회에서, 11명의 위원 중 8명의 위원이 단 3일 만에 정보화촉진기금 2조 2,143억원에 대해 서면의결로 결산심의를 해 통과된 내용임.

○ 원장께서 위원장으로 계셨던 2002년도 제2차 심의회 당시, 이러한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심의회 위원들을 통해 지적되고 또한 시정되었더라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는 일은 없었을 것임.

○ 본 의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보통신진흥기금결산(안) 등 심의회 개최 안건에 따라 작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정보통신진흥기금(2002년 당시에는 정보화촉진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세운 계획을 변경하고, 기금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를 심의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셨던 원장께서 심의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것이라 여겨지며, 심의회 위원들께서 제출하신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상세히 파악될(할) 수밖에 없는 심의회 위원장 위치에 계셨던 만큼 심의회 위원의 의견을 묵살하신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음.

○ 또한 원장께서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원장으로 부임하고 나서는 심의회 위원장에서 위원으로 자리 변동이 있었음. 원장께서 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지금에도 다른 심의회 위원들께서는 서면의결서 ‘검토의견’란에 여전히 서면심의와 서면의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원장께서는 심의회 위원장이실 때나 심의회 위원이실 때나 한결같이 가(찬성)에 동그라미를 그려 서면의결서를 제출하심. 물론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심의회 위원이신 원장께서는 서면의결서에 여전히 ‘가’에 표시를 하시고 여전히 검토의견은 없음.

○ 본 의원은 원장께서 심의회 위원장으로 재임하고 계실 때 심의회 위원의 ‘검토의견’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셨다면, 그리고 조금만 기금 운용과 심의에 관심을 기울이셨더라면 불과 얼마 전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정보화촉진기금 비리 관련 문제는 조금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면 그리 큰 비약을 아닐 것임.

○ 2005년 올 한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1조 5,688억원으로, 이번 정기 국회 때 진흥원에서 제출한 ‘업무현황’에는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하고 ▲성과중심의 기금운용체계를 확립하고 ▲기금 투명성 강화 및 수익성 제고 등을 통해 ‘IT839 전략 등 정보통신연구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원장께서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으로 그리고 의원으로 활동하신 내용을 봤을 때 그리 썩 미덥지 않은 것이 사실임.

○ 원장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에 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진흥원 그리고 심의회 활동에 관해 어떻게 활동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