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국회의원 /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5년 9월26일(월)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軍 야전 醫務능력 실전 대응력 낮아 - 의무인력 부족, 교육과 훈련 부족, 예산 편중 지원 등 문제 -

2005년 6월 GP 총기난사 사건 발생 당시 지휘체계의 혼란과 1차 응급처치 부실로 허벅지관통상을 당한 병사 2명이 후송 중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를 두고 당시 군의 야전의무능력의 준비태세 및 응급상황 대응능력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었다.

국방부가 국회 황진하 의원실에 제출한「국군 의무장비 및 교육훈련 관련 자료」에 의하면 ‘전문 의무인력 부족’, ‘교육 및 훈련 부족’과 ‘군 통합병원 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야전의무병력의 실전대응능력 제고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점

① 전문 의무인력 부족

- ‘05.8.31 육ㆍ해ㆍ공군 전체 의무인원 5천 224명 중 의무부사관은 308명에 불과

- 응급구조, 인명구호 및 야전의무술을 맡아야 할 의무부사관이 총원의 약 5.8% 수준

- 군의관은 군 통합 병원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단기 복무자들임

- 단기복무 군의관 위주 의무인력과 더불어 전체 의무인력의 약 55%가 일반 병사

※ ‘05.8.31 현재 육ㆍ해ㆍ공군 의무병력 인원 현황

ㆍ총원 5.224명

ㆍ장교 1,528명	(29.2%)	ㆍ부사관 308명(5.8%)

ㆍ병사 2,885명	(55.2%)	ㆍ기타   503명(9.6%)

② 교육 및 훈련 부족

- 전방 야전의무병력은 상황 발생 시 부상자의 생명 유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1차적 응급처치를 제공해야 하며, 대량전상자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전시 대응 태세가 항시 갖추어져야 함.

- 그러나 현행 ‘의무장비 현대화 사업’은 국군의무사령부 산하 통합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방 의무부대들에 대한 약품, 장비 및 의료품 지원은 각 부대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교육과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③� 병원 위주 의무예산 편성

- 전쟁 발생 시 대량전상자의 생존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야전의무부대의 기동성 확보 및 관련 의무장비의 획득이 필수적임

- 그러나 ‘군 의무발전계획(2005.8)’에 의하면 의무관련 예산이 군 병원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우수의료진 확보, 의료장비 현대화 등 군 통합 현대화 위주로 편성되는 등 야전 의무병력의 능력제고를 위한 예산은 고려되지 않았음

- ‘군 의무발전계획’은 전시 기동력이 없는 병원들에 우선적인 예산 지원을 하고 있어 전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 야전의무병력 육성(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전방 야전의무병 장비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④ 육군 보유 응급 후송 헬기는 UH-1H 6대가 전부

- 현재 육군이 한국형 헬기사업(KHP)과 연계하여 2012년부터 응급 후송용 헬기를 24대 증편 추진 중이나 증편 여부는 KHP 사업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음

■ 대책: 야전의무병력의 지속적인 훈련과 작전참가 참여도를 높여야

- 단기 복무 군의관 위주 의무인력 운영과 의무부사관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전시대응태세 유지가 어려움

- 1년에 1회만 의무병력에 대한 야전상황대응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실제 상황 발생 시 제구실을 못하는 결과 초래

- 야전에서 전상자를 살리지 못하면 후방에 있는 병원은 아무 소용없음

※ 국방부는 ‘선진국 수준 군 병원’에만 과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현대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최첨단 기동화 의무부대 양성에 주력해야 함

ㆍ전방 야전부대 의무부사관의 수 확대

ㆍ실전 대응 훈련 내용, 필요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증대

ㆍ전방 근무자에 대한 개선된 야전의무지원을 위한 약품 및 의료품 지원 강화

ㆍ전시대응태세 유지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

※ 참고자료 첨부

- 군 의무병력의 모의 야전 의무훈련 참여 현황

- 국군의무사령부의 응급구조사 교육의 문제점

- 야전의무능력 제고를 위한 미군 현황

- JSA 경비책임 한국군 이양 전 「유엔사 경비대대 의무대」 주요 참가 훈련

- 중국 신형 야전의무차량 도입 관련

<참고자료>

▲ 군 의무병력의 모의 야전 의무훈련 참여 현황

- 대량전상자 처치훈련 : 분기 1회 이상

- 전술훈련 평가 : 연 1회

- 전투 지휘검열 평가 : 연 1회 이상

- 기타 대량전상자 훈련 시 의무지원/합동훈련 실시

※ 군 관계자에 의하면 상기사항도 지침에 불과할 뿐, 각 부대 예하 의무부대는 자체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고 함.

▲ 국군의무사령부의 응급구조사 교육의 문제점

- 예산 및 교관 인력 부족으로 입교 인원 제한

- 군의관 및 장교는 교육 대상 아님

※ ‘05년 학급 편성 기준 매년 80명 입교

ㆍ중사 이상의 장기복무 의무부사관으로서 구급차 운영부서에서 반드시 1년 이상 근무한 자 등으로 입교자격이 매우 제한적

▲ 야전의무능력 제고를 위한 미군 현황

- 미육군의 경우 매주 목요일 ‘Sergeant's Time(하사관 교육시간)’을 실시

ㆍ매주 목요일 오전 근무 시간 동안 하사관들의 주도로 부대 각 부서의 의무관련 자체 점검 및 훈련 실시

ㆍ이를 통해 다양한 환자 유형에 대한 응급 처치 및 대응, 후송 절차 등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능력을 키움

- 미군 야전 위생병(Combat Medic)은 모든 작전 및 훈련에 동행

- 정예 야전의무병력을 양성하기 위한 상징으로 미육군은 1965년 12월 8일 ‘우수야전의무휘장(EFMB)' 제정

ㆍ의무병과요원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 휘장으로 인식

ㆍ야전에서 7일간 야전의무훈련 실시 후 이에 대한 평가를 7일간 실시

ㆍ고도의 난이도와 엄격한 심사평가로 전체 참가인원 합격률 연 평균 15%

ㆍ의무요원들의 진급에 가산점으로 적용

▲ JSA 경비책임 한국군 이양 전 「유엔사 경비대대 의무대」 주요 참가 훈련

- 주간 단위 훈련

ㆍ환자 진료

ㆍ차량 운영, 점검 및 관리

ㆍ모의야전의무훈련

ㆍ환자 후송 연습

ㆍ화생방 장비 착용 상태 야전의무훈련

ㆍ기타 의무대 운영 및 야전의무술 관련 훈련 및 교육

- 월간 단위 훈련

ㆍ경비중대, 민정소대, 미군 수색소대 동행 매주 정기 사격훈련

ㆍ헬기 환자 후송 및 후송 헬기 비무장지대 내 비행 훈련(H241)

ㆍ대대 비상 훈련

ㆍ대대 행군

- 연간 단위 훈련

ㆍ소대전술평가훈련(EXEVAL)

ㆍ우수야전의무휘장(EFMB) 평가 참가

▲ 최근 중국에서도 첨단 수술실까지 갖추어진 신형 야전의무 차량을 도입하는 등 야전의무능력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ㆍ출처: China Defense Today

(http://www.sinodefence.com/army/transport/eq2102.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