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고 흥 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 9. 30(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212호 www.gobundang.org Tel. 02-784-5081 Fax. 02-788-3212 E-mail. khk@gobundang.org (문의 : 우경식 보좌관, 010-8982-0353)

<제주도 지방경찰청 국정감사>

■ 경찰수련원 건립 계획 재검토 필요

- 경찰수련원으로 관광객 유치 효과? -

■ 무분별한 거짓말탐지기 사용 자제해야

- 제주도경 거짓말탐지기 사용, 1년만에 33.3% 급증 -

■ 제주경찰,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

- 조폭과 결탁한 경찰, 불법영업으로 수십억 이익 -

■ 구멍 뚫린 민생치안에도 경찰은 실적 올리기만 급급

- 근본적인 주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필요 -

경찰수련원 건립 계획 재검토 필요

- 경찰수련원으로 관광객 유치 효과? -

제주도지방경찰청 업무보고에 의하면, 제주지방청은 ‘경찰수련원 건립’을 건의한 바 있음.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북제주군 조천읍에 있는 재경부 소유의 6천9백여평의 땅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객실 45개와 세미나실 등을 갖춘 87억9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경찰청에 신규사업 계획보고를 했으나 7월 기획예산처 내부심의 중 신규사업에서 제외되었음. 보고서에 나온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기획예산처 심의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것은 ① 도내 경찰을 위한 수련시설이 없어 사기저하 요인 ② 워크숍 등 행사시 민간 시설 이용, 예산낭비 초래 ③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경찰과의 교류의 장 마련 필요 등임.

반면 기대효과로는 ① 관광객 유치 및 고용유발 효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② 혁신워크숍 등 각종 행사 및 내, 외부 연수용으로 활용, ③ 제주관광 및 여가활용의 여건조성, 경찰관 사기진작 도모 등임.

이런 식의 빈약한 논리구성으로 수련원 건립을 요구하고서 어떻게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나? ‘경찰관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관광객 유치’나 ‘제주관광 및 여가활용’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어떤 논리인지? 경찰수련원이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라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답변 바람.

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련원이 정말 필요하다면 좀 더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조화가 되지 않는 계획서를 만들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잘 준비해야 할 것임. 더 나아가서 도내 경찰이 아닌 전국 경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리조트 개념의 경찰휴양소 건립을 경찰청에 건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무분별한 거짓말탐지기 사용 자제해야

- 제주도경 거짓말탐지기 사용, 1년만에 33.3% 급증 -

제주경찰청의 거짓말탐지기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 180명에서 2004년에는 240명으로 33.3%나 증가했음. 이는 전체경찰이 2003년 4,511명에서 2004년 4,775명으로 5.9%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할 수 있음.

2003~2004년 거짓말탐지기 사용 내역

구분	2003년	2004년	증가인원	증가율
경찰전체	4,511	4,775	264	5.9%
제주도경	180	240	60	33.3%

거짓말탐지기는 증거가 부족한 사건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고한 도민이 이로 인해 고통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실제로 경찰의 2004년도 거짓말탐지기 검사실적을 살펴보면 의뢰건수 2,969건에 검사인원이 4,775명이며, 이 중 혐의반응이 1,972명으로 41.3%, 무혐의반응이 2,118명으로 44.4%, 판단불능으로 나타난 것이 685건으로 14.3%를 차지하고 있음.

2004년 거짓말 탐지기 검사 내역

구분	의뢰건수	검사인원	검사결과
			혐의반응	무혐의반응	판단불능
경찰전체	2,969	4,775	1,972	2,118	685

이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 검사인원의 14.3%는 검사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었음을 보여줌. 또한 거짓말탐지기 자체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제주경찰은 2001년부터 매년 거짓말탐지기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에게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해 불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음. 따라서 향후 수사과정에서는 거짓말탐지기에 의존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데 힘써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제주경찰,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

- 조폭과 결탁한 경찰, 불법영업으로 수십억 이익 -

보도에 의하면 제주지방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간부가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사행성 성인오락실을 운영했다고 함. 이 경찰간부는 불법영업을 통해 10개월 동안 120억여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그의 부인은 성인오락실 바로 옆에서 불법 상품권 환전소를 개설하여 오락실 손님들을 상대로 10%의 수수료를 받고 상품권을 현금과 교환해 주었다고 함.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뿐만 아니라 이 경찰간부는 지난 5월, 사건이 드러나게 되자 사직서를 내고 해외로 도주했다고 함. 이는 경찰의 자체 감찰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아무리 경찰 관련 비리가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경찰이 조폭과 결탁하여 불법영업을 한다는 것은 경찰의 기강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해이해졌다는 것임.

이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었으며, 기강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답변 바람.

구멍 뚫린 민생치안에도 경찰은 실적 올리기만 급급

- 근본적인 주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필요 -

제주도경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 절도범 집중검거 기간을 운영한 바 있음. 특히 이 기간동안 직원에 대한 독려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절도범을 가장 많이 검거한 경찰에 대해 제주도경 역사상 최초로 1계급 특진을 내걸기도 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실제 절도범을 검거하기보다 실적위주로 사건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음. 이는 평소 2~3건에 불과하던 절도범 검거가 집중검거기간 첫날에는 15건으로 급증한 것에서도 나타남. 문제는 이 15건의 절도내역에는 ‘술을 담기위해 더덕을 훔쳤다’든가 ‘4만원 상당의 역기절도’ 같은 단순절도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어머니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몰래 인출한 딸’과 같이 절도범으로 몰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것까지 있다는 것임.

이렇게 집중검거기간동안 경찰이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사이에 초등학교 2곳에서 전문털이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절도가 발생했으며, 약국 2곳에서도 300여만원의 절도사고가 발생하는 등 범죄예방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근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강력사건 피의자들이 제주를 빠져나가 다른 지역에서 검거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지난해 7월 발생한 4천여만원 상당의 금은방 강도 사건과 2003년 발생한 환전상 노부부 살해사건 및 슈퍼마켓 주인 살해사건 등의 피의자들이 전부 제주도가 아닌 타지역에서 검거되었다는 것은 제주도경의 무능력을 잘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음. 알다시피 제주는 섬지역의 특성상 공항과 항만만 잘 봉쇄하면 범인이 빠져나갈 수 없음에도 이러한 강력범들이 유유히 빠져나갔다는 것은 치안상태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집중단속도 좋지만 근본적인 주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