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 29 (목) 10:00	한국철도공사 본 사	2005국정감사	한국철시설공단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서의 철도의 역량 문제

철도발전을 위한 투자계획을 보면,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성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한철도의 철도물류 중심 역량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실현하려면 2020년까지 5,000KM의 철도연장에 94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음.

구체적으로 보면, 대륙철도와 연계를 위한 장거리․대용량의 한반도 종단 철도망 구축이 필요한데 장거리 통행 수송수요에 대비한 남북축 위주의 간선철도 복선화 및 전철화 등 시설확충이 시급함.

이는 남북철도(경의선, 경원선, 동해선)등 TKR노선을 구축하기 위한 남북한간의 단절된 철도복원사업과 주요 간선철도망 전철화 및 시설개량을 통한 한국철도의 고속화를 통해 추진될 수 있음.

그리고 한반도를 21세기 동북아의 물류중심국가로 육성하려면 한반도종단철도(TKR)과 대륙횡단철도(TSR, TCR)을 연결하여  소위“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임.

Q.그러나 문제는 철도의 운송과 관련해서는 각 국가간에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특정국가의 철도의존도 심화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다양한     루트의 균형있는 개발이 필요한 바, 이해 당사국간의 다자간 철도운영협정을    체결하여 운영과 절차를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는가?

우리나라 철도가 가지는 무한한 역량은(물론, 북한과의 관계가 변수가 되겠지만), 일례로 부산에서 해상운송으로 나호트카, 보스토치니항을 거쳐 TSR로 연결되어 유럽으로 가는 물동량과 부산에서 유럽으로 가는 해상운송 물동량의 일부가 한반도종단철도(TKR) 및 TSR, TCR, TMR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중국의 천진항, 대련항 등을 이용하고 있는 중국 동북3성 및 몽고의 대일․대미수출입 물량이 TCR, TMGR, TKR을 통해 부산항, 광양항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데 있음.

일본의 경우도 대유럽 수출입 물동량의 일부가 부산항을 통해 TKR, TSR, TCR등을 통해 대륙철도로 전환될 수 있음.

Q.한마디로 말해서 태평양의 최외곽에 위치한 한반도의 특성상 주변 강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황금의 물류중심지로 부각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껏 개발의 여지가 무궁무진한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일대의 산업물류핵심기지로서의 잠재적 역량 역시 무궁무진한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