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관련 언론보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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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 여수시을)

2005.10.07 (金)	2005 정기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문화일보 (2005.10.07)

<국감파일> 인천공항 여객환승·환적률 하락세

동북아 허브공항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환승률과 환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천 공항공사가 국회 건교위 소속 주승용(여수 을·열린우리당) 의원 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여객 환승률은 지난 200 3년 12.8%를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12.4%로, 올해(1~9월)는 12.0% 로 떨어졌다.

화물 환적률은 개항 첫해인 2001년 46.7%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46.2%로, 올해는 45.0% 하락했다.

주승용 의원은 “인천 공항의 환승률은 경쟁 공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2010년까지 2 5%로 끌어올린다는 자체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며 “허브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전략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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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2005.10.06)

“인천시, 지하철 이용객 턱없이 부풀렸다”

2003년 예상 144만명 → 실제 20만명

인천시가 인천지하철 건설을 위해 예상되는 승객수요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 주승용 의원(열린우리당)은 6일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인천시가 지하철 건설을 위해 수요를 터무니없이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993년 4월 인천지하철 건설계획 수립시 지난 2003년의 하루평균 이용객을 144만명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의 하루평균 수송실적은 14.1%인 20만3578명에 그쳤고 2004년 19만4635명, 올해 상반기 18만9382명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용객의 감소와는 달리 지하철공사 직원 수는 지난 2002년 978명에서 2004년에는 1009명으로 31명이 증가했으며 인건비도 80억1400만원에서 113억23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603억8100만원이던 인천지하철공사의 영업적자도 2004년 770억1500만원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주 의원은 “인천지하철은 이용객이 감소하는 등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있지만 요금인상을 통해 적자폭을 줄이려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인천지하철역에 비치된 방독면 수량이 절대 부족한데다 화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일반방독면이 무려 37%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지하철 역사에 비치된 방독면은 총 1만26개로 이 가운데 화재와 유독가스 모두를 방호하는 국민방독면이 6326개, 독가스만 보호받을 수 있는 일반방독면이 37%인 3700개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각 역에 비치된 방독면은 인천시와 군·구로부터 빌린 민방위대원용인데다 그나마 어린이용방독면은 아예 없다.

윤 의원은 “인천지하철 역사에 비치된 방독면은 민방위대원용을 빌려다 놓은 것”이라며 “이 때문에 시설장비 관리지침이 바뀔 경우 방독면을 반납해야 할 형편”이라며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인천지하철은 심도가 평균 20ｍ가 넘고 21개 역사의 피난동선이 200ｍ를 넘는 등 유사시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며 지하철 전반에 대한 정밀분석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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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매일 (2005.10.07)

철도공사 지방세 운용 난맥상

"무원칙 감면…탈루 의혹 자초"

한국철도공사가 2005년도 토지분과 건물분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수십억원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의원은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5년 1월 1일 국가로부터 받은 현물출자 가운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자치단체에 지방세 감면요청을 해 도시계획세와 토지분, 건물분 지방세 등을 50%~100% 감면혜택을 받았다"며 "철도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도 임대사업 부동산까지 감면요청을 한 것은 탈루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가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산구 산정동 882-27번지 26,089㎡ 등 광산구 34개 철도공사 부대사업 개발부지와 CY(컨테이너 야드)부지, 싸이로 등이 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50%의 세금을 감액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의 경우 100% 부과대상인 사업개발 예정부지에 대해 15필지는 50% 감액하고 47필지는 전액 감면조치 했다.

목포시의 경우 50% 감면대상인 역사부지 2필지를 전액 면제하고 미감면 대상인 화물취급시설 부지는 50%만 부과하는 등 뚜렷한 기준이 없었다는 것.

여수시도 부대사업개발부지 6필지 1만207㎡를 50% 감면해줬다.

그러나 순천시는 부대사업개발부지 등 미감면 대상 67건을 적발해 정상적으로 부과했고 건물분 주택부지도 지방세법을 제대로 적용,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철도공사에 대한 세금부과가 가장 철저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주승용 의원은 "철도공사의 불성실한 신고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했다"며 "철도공사의 잘못을 바로잡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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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일보 (2005.10.07)

인천지하철 안전불감증 심각

인천지하철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6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인천지하철 안전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인천지하철은 감사원 특별감사를 통해 22개 전체 승강장에 안전휀스를 설치하라고 권고를 받았음에도, 3개 역사만 설치하고 19개 역사는 전혀 이행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인천지하철 역에 비치된 총 1만26개의 방독면 가운데 화재와 유독가스를 모두 막을 수 있는 국민방독면은 6천326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37%(3천700개)는 독가스만 보호받을 수 있는 일반방독면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용 방독면은 아예 없다.

윤 의원은 “인천지하철은 평균 깊이가 20ｍ나 되고, 21개 역사의 피난동선이 200ｍ를 넘는 등 유사시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조사결과 인천지하철은 전동차안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기준치(1천□) 보다 3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다. 사고시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제연설비도 전체 86개 대상 가운데 45개소만 구축하는데 그쳤고, 피난유도등 개선사업이나 승강장 비상도어폰 설치사업 등도 부진하다.

같은당 정장선 의원은 지하철 기관사 음주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건교부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음주 기관사 처벌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통보했으나, 공사는 아직 반영치 않고 있다. (백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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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2005.10.07)

"김포공항 골프장계획 황당한 발상"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시설지구 그린벨트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건교위 소속 주승용(우·전남여수을) 의원은 7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포공항 활주로 부근 인근 32만5천평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27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세우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공항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경영수익을 올리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골프장이 예정된 지역은 활주로와 가까운 공항시설지구로서 이곳에 골프장을 짓겠다는 발상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초 이곳은 항공기 소음 민원해소와 항공기 이·착륙 안전을 이유로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어 매입했다.

주승용 의원은 “공항공사는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도 50%씩 감면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으로 김포공항 주변에 환경친화적인 생태공원 등을 조성, 인근 주민들에게 최소한 보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이 돈을 위해 어떤 사업이든 벌이면 된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면서 “건설교통부는 이를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박춘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