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26(월)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ꊱ 문제많은 화물자동차 과적, 근본적인 대책마련 시급!!!

○ 단속위주에서 예방중심으로 정책 대전환 필요

ꊲ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교량에 대한 보완대책 시급!!!

○ 도로공사 관리 교량 중 계획홍수위에 미달하는 교량이 20개소에 달해!!!

○ 집중 호우를 동반한 태풍 피해에 대비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

ꊳ 실수로 더 거둔 요금을 교통사고 유자녀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

토록 제안!!!

○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중 잘못 거둬들인 요금이 14억 원에 달해!!!

○ 이중 차종을 잘못 인식하여 과다부과한 건수도 2,352건에 달해!!!

ꊴ 도로 포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포장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하는 방안 강구토록 제안

○ 현행 도로 포장공사 하자책임기간을 포장형식 및 시공규모와 상관없이 일률

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

○ 포장형식별, 공사규모별 하자보증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강구

ꊵ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파열로 인한 사고건수 해마다 줄지 않아!!!

○ 최근 5년간 1,473건에 82명 사망, 628명 부상..., 사망률 11.5%로 평균보다 6배

○ 매일 발생하는 50톤의 토사와 20톤에 달하는 쓰레기 발생도 사고 부추겨...

○ 타이어 파열사고로 인한 소송도 줄이어...

ꊶ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자동차성능과 도로여건에 적합하게 시설

기준강화해야!!!

○ 아직도 제한속도 80km를 근거로 중앙분리대 설치기준 유지되고 있어!!!

○ 최근 중앙분리대와 관련한 소송이 29건에 청구액 33억 원에 달해!!!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보도자료[1]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26(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문제 많은 화물자동차 과적,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단속위주에서 예방중심으로 정책 대전환 필요

- 화물자동차 사고, 자동차사고보다 사망률 4배 이상 높아….

- 과적에 의한 도로유지보수 비용으로 2조 6천억 원 지출.

- 화물운전자 한 해 5만 명 전과자로 만들어…, 이제는 예방기능을 강화할 때!!!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화물자동차의 과적운행은 인명피해, 조기 도로파손, 노후화 촉진, 운전자 및 화주의 재산상 손실 등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도로공사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함.

o 교통사고 사망률이 승용차에 비해 4배 이상으로 조사됨.

- 승용차 사고 사망률이 1.1%인데 비해 화물차 사고 사망률은 4.7%

- 특히, 전체 교통사고중 화물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4%인데 반하여,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에 의한 사망자가 12.5%에 달해 치사율이 승용차 사고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나타남.

o 화물자동차의 과적운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도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발생하는 국가경제적 손실은 연간 2조 6천억원 규모에 이름.

- 과적으로 인한 수송비용 감소액이 연간 약 8천억 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8천억 원의 수송비용 절감을 위해 2조 6천억 원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o 또한, 연간 5만명에 이르는 화물 운전자들을 과적단속에 의한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실정임.

☞ 최근 3년간 화물자동차 과적 단속건수수는 2002년 46,112건, 2003년 54,134건, 2004년 50,268건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화물자동차의 과적 근절을 위해 단속위주에서 예방중심의 정책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함.

아울러, ‘화물자동차의 과적으로 인한 피해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국정감사장에 배포하였음.

보도자료[2]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26(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교량에 대한 보완대책 시급!!!”

- 도로공사 관리 교량 중 계획홍수위에 미달하는 교량이 20개소에 달해!!!

- 집중 호우를 동반한 태풍 피해에 대비한 보완대책마련이 시급함.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교량중 20개소가 계획홍수위에도 못 미친다며 도로공사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함.

○ 현재 도로공사가 관리중인 전체 5,825개 교량 중 하천을 통과하는 교량은 총 1,490개교이며 이 중 계획 홍수위에 미달하는 교량은 20개교임.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바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로 인한 상상을 초월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 이렇듯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유실, 교량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며,

- 장기간의 교통 우회에 따른 불편과 엄청난 물류비용이 발생함.

- 따라서,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물 점검은 물론 계획홍수위에 미달하는 교량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임.

※ 하천통과 교량 및 홍수위 미달교량 현황

노 선	총 교 량	하천통과교량	계획 홍수위 미 달 교 량	비 고
계	5,825	1,590	20
경 부 선	768	314	8
중 부 선	603	191	-
호 남 선	296	113	-
남 해 선	371	123	8
구 마 선	51	16	4
기 타	3,736	833	-

※ 계획홍수위(flood water level : F.W.L.)

홍수조절을 행하는 경우 및 홍수에 도달하지 않은 유수 조절을 행하는 경우에 수위를 이보다 상승시켜서는 안 되는 수위를 뜻함.

비가 많이 내려 강 수위가 높아질 경우에 대비해 각 교량별로 기준 높이를 설정해 놓으며, 홍수량에 따라 계획홍수위보다 교량의 높이를 0.6~2.0m 가량 높게 건설토록 한 기준을 여유고라 말함.

□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미국의 경우에는 훨씬 더 강화된 재난대비계획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초월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강조하며, “최소한의 계획홍수위에도 못미치는 교량이 20개소나 있다는 점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고 말하고 “하천 교량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계획홍수위 등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주장함.

보도자료[3]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26(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실수로 거 거둬들인 요금을

교통사고 유자녀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토록 제안“

-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중 잘못 거둬들인 요금이 14억 원에 달해!!!

- 이중 차종을 잘못 인식하여 과다부과된 건수도 2,352건에 달해!!!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최근 3년간 과다 부과한 통행료가 14억 원에 달하는 점을 밝혀내고 이를 교통사고 유자녀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o 현재 우리나라에 교통사고 유자녀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

이에 토공, 주공,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도로공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됨.

o 따라서, 예산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동차 이용자로부터 과다부과하여 생긴 약 14억 원을 교통사고 유자녀 생활안정자금 등 공적인 부분에 환원시킬 것을 제안함.

o 또한, 요금소에 설치된 차종 분류 장치의 오류로 통행료를 과다 징수한 사례가 무려 2,352건에 달하는 점은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함.

□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간사의원인 윤호중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운동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기대하며, 더 나아가 안전하고 사고없는 도로 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함.

보도자료[4]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26(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도로 포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포장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 강구토록 제안”

- 현행 도로 포장공사 하자책임기간을 포장형식 및 시공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

- 포장형식별, 공사규모별 하자보증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강구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그동안 도로를 건설할 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포장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포장형식별, 공사규모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초기에 건설된 고속도로가 대부분 아스팔트였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아스팔트 재질에 맞도록 2년으로 한정한 것으로 분석됨.

○ 하지만, 현재는 고속도로 총 연장 2,804km 중 콘크리트가 1,707km로 전체 도로의 60%에 해당하며, 건설중인 고속도로의 총 연장 764km중 94%에 해당하는 718km가 콘크리트 도로임.

- 그럼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와 별표4호에 의거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일률적으로 2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적용임.

- 이로 인해 견실 시공보다는 ① 미관 위주의 공사, ② 내구성 확보노력 실종, ③ 도로의 조기 파손 발생으로 인한 부실시공 인식 팽배, ④ 예산투자사업에 대한 효용저하 등의 문제점 발생함.

□ 또한, 콘크리트 도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명시한 것은 철근콘크리트 교량의 하자기간을 규모에 따라서 7년～10년으로 정해놓은 것이나,건축물의 콘크리트 주요 구조부에 대해 5년간의 하자기간을 명시해 놓은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됨.

○ 특히, 고속도로의 유지보수비용으로 해마다 약 1,400억 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포장 종류에 따른 차등 적용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음.

○ 또한, 포장재의 성능 향상과 포장 기술의 발달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건설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그동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로의 포장형식 및 시공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① 신설 아스팔트 포장 및 주요 보수는 3년, ② 신설 콘크리트 포장 및 주요 보수는 5년, ③ 기타는 2년으로 차등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함.

보도자료[5]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26(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파열로 인한 사고건수 해마다 줄지 않아!!!”

- 최근 5년간 1,473건에 82명 사망, 628명 부상…. 사망률 11.5%로 평균보다 6배

- 매일 발생하는 50톤의 토사와 20톤에 달하는 쓰레기 발생도 사고 부추겨...,

- 타이어 파열 사고로 인한 소송도 줄이어...,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고속도로상에서 타이어 파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사고발생시 사망자 비율이 11.5%로 작년도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률 평균 1.85%보다 6배 이상이라며 대책 마련을 강조함.

o 최근 5년간 타이어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74건에 사망자 82명, 부상자 628명으로 매우 높은 발생빈도를 보임.

o 타이어 파열의 원인으로는 도로상에 떨어진 ① 낙석, 쇠뭉치, 플라스틱 김치통 등 이물질과 충격 후 파열, ②노면불량으로 파열, ③ 재생타이어 등 불량타이어 사용으로 인한 파열, ④ 화물자동차의 과적 및 적재불량등이며, 이로 인한 소송 건수도 ‘02년 이후 현재까지 7건에 달함.

- 이중 2건은 도로공사가 패소하였으며, 2건은 계류중임.

☞ 타이어 파열로 인한 사고현황

연 도	발 생 건 수	사망자 (명)	부상자 (명)
계	1,474	82	628
2000	323	24	193
2001	287	15	118
2002	305	23	135
2003	291	8	90
2004	268	12	92

□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고속도로상에서 타이어 파열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인명사고를 유발하므로, 특단의 조치 마련이 요구된다.”라며, ① 매일 평균 50톤이 넘게 발생하는 낙석 등 폐토사와 매일 20톤에 달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장비개선 및 전문 인력 확충 ② 화물자동차의 화물자동차의 과적 및 적재불량에 대한 철저한 계도 및 안전캠페인 전개 ③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를 명문화하는 관련 법규 개정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함.

보도자료[6]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26(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자동차성능과 도로여건에

적합하게 시설기준 강화해야!!!”

- 아직까지도 제한속도 80km를 근거로 중앙분리대 설치기준 유지되고 있어!!!

- 최근 중앙분리대와 관련한 소송이 29건에 청구액 33억 원에 달해...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차량의 성능이 향상되고, 도로의 주행 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현행 중앙분리대 설치기준이 시속 80km 이상과 이하로 시설한계를 정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강구를 촉구함.

o 고속도로의 주행 여건과 자동차 성능이 매우 개선되었음에도, 낡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중앙분리대가 여전히 남아있어 교통사고 발생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가 잦음.

o 실례로 ‘02. 6. 15일 경부고속도로에서 탱크로리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넘는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아직도 재판에 계류중임.

o 총 연장 2,804km, 매일 293만 대가 이용하고 대부분 구간의 제한속도가 100km 이상인 고속도로의 주행여건을 감안할 때 중앙분리대 설치규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특히 2000년 이전에 건설된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 높이가 고작 81cm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 고속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는 총 2,603km이며 이 중 측대의 높이가 81cm인 구간은 총 1,617km로 약 62%에 달함.

□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자동차의 제한속도 상향 조정과 도로의 주행여건 개선에 따라 중앙분리대의 설치 기준도 달라져야 함에도 아직까지 제한속도 80km 이상과 이하를 근거로 하는 설치규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하고,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할 경우 중앙분리대 높이에 대한 상향조정을 함께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때 설치기준이 미흡하지 않은지 면밀하게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함.

끝으로 “고속도로상에서 중앙분리대를 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끔찍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상황 인식으로 그와 같은 사고가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