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감사 과학기술부
2005. 9. 22.(목)	국회의원 심 재 엽
	TEL.784-6109, 788-2254 FAX.788-3813

1. 북한 신포 경수로 건설재개와 북핵 폐기 동시에 해야!

1. 대한민국은 핵연료 주권(우라늄농축시설)을 확보해야!

1. 일본은 핵무장(재처리 시설 가동)의도를 즉각 중단해야!

1. 신포 경수로 발전소 건설재개와 북핵폐기 동시에 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재엽 의원(강원 강릉)은 북핵 6자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이 선 경수로를, 5자는 선 핵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6자회담의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고, 이는 정부의 협상력 부재를 의미하고, 성과에 집착한 실적위주의 협상결과라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쌍방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신포경수로 건설 재개와 북핵폐기를 동시에 해야 하며, 북한은 이를 위해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재가입하고, IAEA 안전협약(전면적 핵사찰 수용)을 준수하여 핵물질을 전량 폐기하는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지적.

신포 경수로 발전소 지원 재개의 장점으로,

- 새로운 경수로 건설보다는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고,

- 장기적으로 볼 때도,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 근본적인 전력해소책으로써 경수로지원이 더욱 필요하며,

- 신포 경수로에 기 투자 부분을 활용함으로써 추가 투자비용을 고려하면 송전방식보다 경제적이라고 밝히고, 정부의 송전방식 중대제안은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주장.

특히, 심의원은 신포 경수로 재개지원<표 1>은 기투자액 1조5천억원에 추가로 3조5천억을 지원하게 되면 총 5조원으로 경수로 건설이 완성되는데 반해, 송전선로방식은 송전선로 비용으로 1조5천억에서 1조7천억이 들어가고,

추가로 매년 전력비용으로 6,500억에서 8,0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20년간 전력지원 할 경우 최소 14조5천억에서 최대 17조 7천억이 들고, 해마다 전력비로 6,500억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신포경수로 지원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송전방식 중대제안은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대한민국은 핵연료 주권(우라늄 농축시설)을 확보해라!

우리나라는 이미 전체 전력에너지의 40%이상을 원자력발전소가 차지하고, 산자부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 설립계획이 2017년까지 총 8기가 추가 설립<표 2>되는데, 이에 따른 원전 연료의 수급상황의 변화도 고려하여본다면 우리나라의 핵주기 확보는 더욱 필수적이다.

특히 우라늄 농축시설은 에너지 안보차원의 기본권으로 국제적으로 급변하는 정세변화 속에서 경제제재 조치라는 극단적 상황발생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가 ALL STOP될 우려 견지해야한다고 주장.

현재 20기에서 2017년까지 총 8기 추가계획으로 발전소 숫자가 증가하고, 연료소비도 증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연료는 100%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핵 농축시설 없이 타국의 핵연료에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더우기 국제사회에서 연료수급의 차질로 핵발전소가 중단될 수 있는 극단적인 경우를 고려해 보면,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핵연료주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의원은 향후 우라늄 농축시설 확보에 대비하기위해 먼저 우라늄 원광으로부터 정광(yellow cake)을 생산할 수 있는 정련기술, 중수로용  핵연료(파우다) 생산을 위한 변환기술등 개발해서 이용하고, 그리고나서 경수로용 핵연료에 필요한 농축기술 등 연구개발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주장.

핵연료주기 확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1992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 중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조항을 삭제하거나, 농축시설은 보유 가능하도록 수정하고,

1974년 미국과 협정체결한 한ㆍ미원자력협정이 2014년 만료되어 신속히 재협상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농축우라늄의 수입에서부터 원자력발전의 거의 전 단계에 걸쳐 미국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미국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원자력 협력 강화를 약속하여 동시에 농축시설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3.  일본은 핵무장(재처리시설 가동)의도를 즉각 중단해야!

심의원은 일본이 오는 12월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에서 플루토늄 생산 ‘시험가동’을 시작하여, ‘07년 5월까지 400t, '11부터 800t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앞으로 무려 연간 8t의 플루토늄이 생산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로카쇼 재처리공장이 운전을 시작하는 그 순간, 핵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작년 우리나라가 0.2그램인 아주 소량의 우라늄을 2000년에 연구실수준의 실험으로 농축한 것에도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현재 일본이 핵무장 의도를 가지고 재처리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을 의심하고, 재처리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심의원은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의 경우 풀가동하면 매년 원폭 1,000개 이상을 가공할 수 있는 풀루토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일본의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 가동이 곧 핵무장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 표명했다.

현재 40t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일본이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을 서둘러 가동해야 할 정당한 이유 없는 만큼 핵 확산 방지에 역행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정부차원의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1> 비용(경제적 측면) 비교

경수로사업 지원	송전선로방식의 전력지원,
ㆍ경수로사업 기투자액 : 1조5천억 원 ㆍ추가필요지원액 : 3조5천억 원 (총 합계 : 5조원)	ㆍ송전선로비용 - 1조5천억원 ~ 1조7천억원 ㆍ연간 전력비 : 6,500억원~ 8,000억원 (20년간 지원할 경우 : 송전선로비용+연간전력비용 = 최저 14조5천억원 ~ 최고 17조7억원)

<표 2> 우리나라 원전 설립 계획

대상발전소	용량(MW)	준공시기	비 고
신고리 1호기	1,000	'10. 10
신고리 2호기	1,000	'11. 10
신월성 1호기	1,000	'11. 3
신월성 2호기	1,000	'12. 3
신고리 3호기	1,400	'12. 6
신고리 4호기	1,400	'13. 6
신울진 1호기	1,400	'14. 6
신울진 2호기	1,400	'15. 6
총 계	9,600	2017년까지 총 8기 추가계획

※ 자료 :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04. 12, 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