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상 열

2005/10/07/(금) 10 : 00

제256회 국회(정기회)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1.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으로 인한 영광지역 피해보상 기준은 고창지역에 비해 형평성 상실.

2. 신고리, 신월성 등 신규원전 건설 지연으로 사업비 9,246억원 증가 예상,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해야.

3. ‘02～’05. 8월 현재 원전의 고장정지 건수는 38건이고 이로 인한 추정손실은 2,060억원에 달해, 철저한 사전점검과 국산화 제품의 품질 저하에 따른 대책 시급

1.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으로 인한 영광지역 피해보상 기준은 고창지역에 비해 형평성 상실.

○ 원자력발전은 바다에서 취수한 냉각수를 복수기로 보내고 여기서 증발열을 흡수한 냉각수를 바다로 직접 방출하는 관류냉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바다로 방출되는 냉각수는 온도가 7~8℃상승하게 되고 이를 온배수라 한다.

○ 영광범대위와 한수원은 2000년 5월12일 영광 5,6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피해조사 및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 한국해양연구원으로 하여금 2001년 4월28일부터 2005년 8월31일까지 광역해양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 한국해양연구원은 2002년 5월15일 광역해양조사 중간보고서를 냈으며, 그 내용에 따르면 1℃상승 확산범위를 남측 19.6㎞로, 생물학적 피해는 20㎞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광범대위와 한수원은 2004년 12월16일 변경합의서를 체결하고 광역해양조사 중간보고서를 참조하여 중간보상을 실시하고 최종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중간보상 내용의 초과부분을 추가 보상키로 합의했다.

○ 이에 따라 한수원은 중간보고서에 의해 중간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8월말 현재 225억3천만원중 220억8천만원(98%)을 지급한 상태인데 이는 어업권의 15~36%에 해당된다.

○ 한국해양연구원은 2005년 9월14일 영광과 고창지역 온배수 피해조사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보고서에 의하면 영광과 고창 두 지역의 온배수 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연구목적, 발주기관, 연구기간, 조사해역 등 항목은 동일한데 조간대복사열, 피해보상거리, 피해율산정방법, 최대 확산거리 등은 다음과 같이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첫째, 조간대복사열(밀물과 썰물 사이에 해수면 밖으로 드러나는 해저면(갯벌)이 햇빛에 의해 자연적으로 축적된 열량)고려 여부이다.

피해보상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고창은 조간대복사열을 전혀 고려하치 아니하고 실측치를 산정기준으로 삼은 반면 영광은 조간대복사열을 고려하여 27.9㎞에서 7.7㎞(조간대복사열 고려)를 제외한 20.2㎞를 최종 온배수 확산거리로 산정하여 피해보상거리의 단축을 초래했다.

둘째, 피해보상거리산정과 관련하여 고창은 1℃상승 최고확산거리가 16.2㎞인데 17㎞까지 소멸보상 거리로, 17~18㎞구간은 피해율 보상지역으로 한 반면 영광은 1℃상승 평균확산거리 14㎞까지 소멸보상거리로, 14㎞~20.2㎞구간은 피해율보상지역으로 산정했다.

셋째, 피해율 산정방법도 영광은 온배수 체류시간을 반영하여 피해율을 산정한 반면 고창은 영광과 달리 관례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 지금 문제의 관심은 영광지역 피해자들이 고창지역의 피해보상과 달리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 향후 원자력발전소의 추가건설로 원전 가동에 따른 온배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하고 피해조사를 둘러싸고 분쟁이 재발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확정하여 보상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 . 신고리, 신월성 등 신규원전 건설 지연으로 사업비 9,246억원 증가예상,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해야.

○ 2004년 12월30일 산자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신규 원전의 건설이 지연되자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준공일정을 변경한 바 있다.

○ 그 내용은 신고리 1,2호는 2009. 9월 → 2011년 10월, 신월성 1,2호는 2010년 9월 → 2012년 3월, 신고리 3,4호  2011년 9월 → 2013년 6월로 18개월에서 25개월 사업계획이 지연되었다.

○ 그 결과는 신고리1, 2호는 4,228억원, 신월성 1,2호는 2,698억원, 신고리 3,4호는 2,320억원 등 총 9,246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 신고리 1,2호기는 2005. 1월 부지정지 공사에 착수해 2005. 8월 현재 사업공정률은 31.29%에 달하나 신월성 1,2호기는 2005. 9. 30일 전원개발사업계획 승인, 고시로 2005. 10. 1일 부지정지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러나 신고리 3,4호기는 주계약 협상 최종 단계에서 유보중에 있고 신울진 1,2호기는 2005년 6월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업무를 진행중에 있다.

○ 신규원전 건설이 이렇게 지연된 것은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시민, 환경단체의 공론화 요구 및 지역주민들의 찬반 논란 등으로 인하여 정부의 심사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3. ‘02～’05. 8월 현재 원전의 고장정지 건수는 38건이고 이로 인한 추정손실은 2,060억원에 달해, 철저한 사전점검과 국산화 제품의 품질 저하에 따른 대책 시급.

○ 2002년부터 2005년 8월 현재까지 고장정지건수는 38건으로 이로 인한 추정 손실액은 2,060억원에 달한다.

○ 그런데 원전고장은 대부분 기자재 품질저하 및 정비 품질 미흡으로 인한 발생하고 있어 기자재의 품질 향상과 철저한 사전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 정지원인을 보면 기자재 품질 저하로 인한 발전 정지사고는 27건으로 총 38건의 71.0%를 차지하고 정비품질 미흡으로 인한 발전 정지사고는 6건(21%), 기타 오작동 등으로 나타났다.

○ 또 국산화 제품의 경우 일부 부품을 외국에서 도입 그대로 조립하기 때문에 고장이나 사고발생의 경우 품질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원전사고는 유형에 따라서 엄청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 따라서 주요 부품에 대한 강화된 기술규격을 적용하는 등 제품 구매시 기술규격을 강화하고 기기설계 및 제작 품질 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재발방지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 특히 동 기간동안 울진 1,2호기에서 발전기 고장자권선 절연열화로 접지계전기 동작으로 인해 무려 131일 동안이나 원전을 정지하고 교체정비를 실시했는데 원전 수명과 관련이 있는가? 또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가?

< 연도별 고장정지 손실추정액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2002	2003	2004	2005	합 계
고장건수	8	11	12	7	38
손 실 액	97,012	60,888	27,893	20,251	20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