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구미 갑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 826호 전화 : 02-788-2928 팩스 : 02-788-3826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5년10월 10일(월)

< 법 제 처 >

■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두 배로 늘어도 심사 인력은 그대로...

- 심판 청구건수가 2000년 8,844건에 비해 2004년 19,114건, 2005년 7월 말 현재 14,680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위원 수는 법적으로 50인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청구건수의 증가에 따른  업무부담증가로 심리의 부실이 우려됨

- 심판청구 건수의 증가에 따라 위원 1인당 처리건수가 2000년 176.9건에서 2004년 382.3건으로 무려 116.1%나 증가하였으며, 청구사건별 평균재결기간도 2001년에는 평균재결기간이 36일이었으나, 2004년에는 75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 연도별 심리결과를 보면, 인용율이 2001년 23.6%이었으나 2005년에는 15.8%로 7.8% 감소하였고, 기각율은 70.4%에서 79.8%로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심판건수의 증가에 따라 인용율이 낮아지고 기각율이 높아져 업무량 증가에 따른 부실한 심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함

■ 입법예고제도,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된 것은 아닌가?

- 부처에 따라 예고 기간, 국민의견 반영률 천차 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법률 시행에 지장 있어서는 안될 것!

- 05년 9월 8일 현재 12개의 법률이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못하여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령 미정비 건수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매년 미정비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2003년의 경우 2001년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매년 미정비건수 현황을 보면 2001년 227건(21.8%), 2002년 252건(32.6%)으로 증가하였고, 2003년엔 732건으로(73.5%) 2001년에 비해 거의 3배 이상 급증하였음

■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두 배로 늘어도 심사 인력은 그대로...

◈ 개요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벌 등으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사건을 심의해야 할 위원 수가 법률상 50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매년 증가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원활하게 심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행정심판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위원의 수는 법률로 50인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위원회 회의당 심리건수, 위원 1인당 담당건수가 증가하는 등 위원회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음

◈ 문제점

○ 심판청구건수 현황을 보면 2000년 8,844건, 2001년 12,252건, 2002년 10,678건, 2003년 13,165건, 2004년 19,114건 2005년 7월 말 현재 14,680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위원 수는 법적으로 50인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청구건수의 증가에 따라  업무부담증가로 인한 심리의 부실이 우려됨

<심판 건수 및 위원 1인당 처리 건수>

(단위 : 명, 건)

구분	심판건수	위원수	1인당 처리건수
2000년	8,84	50	176.9
2001년	12,252	50	245.0
2002년	10,678	50	213.6
2003년	13,165	50	263.3
2004년	19,114	50	382.3
2005년 7월 말	14,680	50	293.6

○ 심판청구 건수의 증가에 따라 위원 1인당 처리건수가 2000년 176.9건에서 2004년 382.3건으로 무려 116.1%나 증가하였으며, 2005년 7월까지의 심판건수를 감안하면 올해는 1인당 처리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청구사건별 평균재결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상 90일 이내 처리하게 되어있는 재결기간을 도과하여 처리하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 2001년에는 평균재결기간이 36일이었으나, 2004년에는 75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재결기간 현황>

(단위 : 건, 일)

구분	처리건수	평균재결기간	재결기간내 처리건수	재결기간 도과처리건수
2000년	8,844	47	8,763	81
2001년	12,252	36	12,106	146
2002년	10,678	72	8,340	2,338
2003년	13,165	69	11,082	2,083
2004년	19,114	75	16,016	3,098
2005년 7월	14,680	72	12,072	2,608

○ 연도별 심리결과를 보면, 심판건수의 증가에 따라 인용율이 낮아지고 기각율이 높아져 업무량 증가에 따른 부실한 심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함

○ 인용율이 2001년 23.6%이었으나 2005년에는 15.8%로 7.8% 감소하였고, 기각율은 70.4%에서 79.8%로 9.4% 증가하였음

<연도별 심리결과>

(단위 : 건, %)

구분	인용		기각		각하		계
	건수	인용율	건수	기각율	건수	각하율
2000년	1,900	21.5	6,266	70.9	678	7.7	8,844
2001년	2,891	23.6	8,624	70.4	737	6.0	12,252
2002년	2,175	20.4	7,858	73.6	645	6.0	10,678
2003년	2,501	18.9	10,028	76.2	636	4.8	13,165
2004년	3,372	17.6	14,945	78.2	797	4.2	19,114
2005년 7월	2,322	15.8	11,716	79.8	642	4.4	14,680
계	15,161	19.3	59,437	75.5	4,135	5.3	78,733

○ 정부 내 행정심판 유사기구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업무량을 비교한 결과 실무인력 1인당 처리건수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무인력 1인당 처리건수를 비교한 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는 4.2배, 행자부 소청심사위원회와는 무려 17.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유사기구간 업무량 비교(2004년)>

(단위 : 건, 명)

구 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행자부 소청심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처리건수	19,114	923	18,730	2,237
실무인원	33	28	136	25
1인당 처리건수	579	33	137	89

◈ 질의사항

○ 심판건수 급증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상의 대책은?

○ 법률을 개정하여 위원을 늘리거나, 실무인원을 대폭 증원하여 행정심판 업무 처리가 부실하게 진행된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행정심판제도의 취지는 국가기관의 부당한 처벌이나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입법예고제도,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된 것은 아닌가?

◈ 개요

○ 국민의 행정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예고제도가 행정관청의 편의에 의해 기간과 절차가 준수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행정청은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누구나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법제처장은 입법예고제도의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의 개선을 권고토록 하고 있음

◈ 문제점

○ 예고 기간 미준수 증가

- 입법예고기간 준수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음

- 2002년 93.4%에 이르던 준수율이 2005년 상반기에는 81.8%에 불과함

<입법예고기간 준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예고법령 건수	20일 이상	%	20일 미만	%
2002년	681	636	93.4	45	6.6
2003년	677	590	87.1	87	12.9
2004년	922	769	83.0	153	17.0
2005년 6월	557	456	81.8	101	18.2
합계	2,837	2,451	86.4	386	13.6

○ 입법예고 미실시

-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전체 법령의 25%에 이르고 있으며, 부처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부처별 2004년 입법예고 현황을 보면, 경찰청, 산림청 등은 법령 모두를 입법예고하였으나, 행정자치부는 법령 200건중 95건만을 입법예고하여 47.5%의 입법예고율을 보임

-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되어 행정편의에 의해 입법예고가 생략될 가능성이 있음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 미실시 사유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입법예고 실시 현황>

(단위 : 건, %)

구분	법령건수	입법예고 실시	%	입법예고 미실시	%
2002년	941	681	72.4	260	27.6
2003년	897	677	75.5	220	24.5
2004년	1,222	922	75.5	300	24.5
2005년 6월	739	557	75.4	182	24.6
합계	3,799	2,837	74.7	962	25.3

○ 처리결과 반영

- 입법예고된 법령에 대한 국민의견 반영률을 보면 2000년 53.0%, 2001년 44.5%, 2002년 48.6%, 2003년 20.0%, 2004년 48.0%로 , 평균 42.8%를 나타내고 있으나 부처별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음

- 2004년 실적을 보면 노동부가 220건 중 54건을 반영하여 24.3%, 기획예산처가 21건 중 8건을 반영하여 33.3%, 국무조정실이 7건 중 1건을 반영하여 14.3%의 반영률을 나타냄

○ 문제점에 대한 개선 노력 미흡

- 법체처장은 입법예고 제도 운영실적을 분석하고 개선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처별로 개별적인 내용의 권고를 하지 않고 있어 입법예고 제도 운영이 부처별로 차이가 많이 발생함

◈ 질의사항

○ 입법예고 제도 운영이 부처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법제처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과 행정참여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제도운영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 국민의 입법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법률 시행에 지장 있어서는 안될 것!

◈ 개요

○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한 각종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법률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문제점

○ 그런데 이러한 법적조치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법률시행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매년 법이 시행되고 나서야 하위법령이 마련되는 경우가 많음. 2002년의 경우 그 비율이 45.5%이고 2003년의 경우 41.1%로 거의 절반 가까운 하위법령들이 법시행 이후에 정비되었음

<하위법령 정비 시기>

(단위 : 건, %)

구분	2003			2003			2004
	법시행전	법시행후	소계	법시행전	법시행후	소계	법시행전	법시행후	소계
건수	55	46	101	63	44	107	117	32	149
비율	54.5	45.5		58.9	41.1		78.5	21.5

○ 2005년 9월 8일 현재 12개의 법률이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못하여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소관기관별 하위법령 미정비 법률 현황>

소관기관	법률명	법시행일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	2005. 7.13 2005. 9. 1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2005. 6.25 2005. 6.25 2005. 9. 1
법무부	치료감호법	2005. 8. 4
문화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2005. 8. 4
농림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005. 9. 1
산업자원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2005. 1.23
건설교통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	2005. 5.26
국가청렴위원회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2005. 7.21
방송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2005. 5.18

◈ 질의사항

○ 하위법령이 적기에 정비되지 못하고 법시행일이 지나서 정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할 방법은?

○ 현행 법제업무운영규정과 동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률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위법령안을 입안토록 하고, 법률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준비기간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가 하위법령의 정비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제처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2조 제④항 법제처장은 하위법령의 적기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위법령의 정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 상황이 이러하다면 해당 부처에만 규정을 준수토록 할 것이 아니라 하위법령의 정비 상황 등을 파악할 의무가 있는 법제처가 뭔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법제처장은 법령정비 주무기관의 장으로서,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 각 부처들이 하위법령을 적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기관들을 독려, 실현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법령 미정비 건수, 매년 증가

◈ 현황

○ 법제처장은 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검토하여 소관 기관이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매년 미정비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

◈ 문제점

○ 법제처장은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현행 법령이 현실에 맞게 정비될 필요가 있거나, 불합리하거나, 국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비가 필요하거나 할 경우에 해당 법령을 검토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비토록 하고 있음

○ 법제처로부터 법령 정비를 통보받은 당해 기관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매년 미정비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2003년의 경우 2001년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매년 미정비건수 현황을 보면 2001년 227건(21.8%), 2002년 252건(32.6%)으로 증가하였고, 2003년엔 732건으로(73.5%) 2001년에 비해 거의 3배 이상 급증하였음

○ 정비대상 법령은 제․개정 후 오랜 기간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한 비현실적인 경우,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조속히 정비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들임.  그럼에도 이들 법령에 대한 정비가 제때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 할 것임

◈ 질의사항

○ 문제가 있는 법령에 대한 미정비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