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국정감사	報 道 資 料 (2005. 10. 4)	한나라당 李方鎬 (사천)
국회의원회관 333호 / 전화: 02)788-2139, / 전송:02) 788-3333

- 목   차 -

1. 노후 유류시설로 인해 어업인과 해상오염에 커다란 피해 예상!

- 255기 탱크시설 중 약 33.3% 85기가 개보수 시급.

- 재정 열악으로 노후 유류시설 개보수는 엄두도 못내고 있어.

2. 매년 되풀이되는 바다마트 적자 운영, 강력한 대책 마련 시급!

- 23개 점포중 ‘02년부터 현재까지 4년 연속 적자 운영하고 있는 점포만 7개나 되고,

- 2005년도 2/4분기까지 적자 점포 11개 1,069백만원 적자액 발생함.

- 소비자에게 특징적인 이미지화되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3. 경영정상화의 단순 실적보다는 이미지 제고가 있어야 한다.

- ‘00～’04년까지 접대비 한도액 16억원 대비 7배 많은 114억 집행하여 총 98억원 초과 집행함.

- 과거 부실경영 책임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어려운 조건을 이겨나가는 수협이 되어야.

4. 대손보전기금에 대한 농림부 혁신안, 그대로 도입되면 어업인․수협에 엄청난 타격!

- 농림부가 혁신안을 기획할 당시, 수협(농협,산림조합)에게는 추가출연금만 논의하였고, 기금 폐지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혁신안에 대한 의견 조회시 처음 언급됨. (기획 자체의 문제점)

- 기금 폐지시 닥쳐올 어업인과 금융기관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으며, 2008년이라는 시점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농어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함.

5. 어촌자매결연사업이 1회성 행사가 안되게 지원방안 강구해야.

노후 유류시설 보수 관련

노후 유류시설로 인해 어업인과 해상오염에 커다란 피해 예상!

① 255기 탱크시설 중 약 33.3% 85기가 개보수 시급함.

② 재정 열악으로 노후 유류시설 개보수는 엄두도 못내고 있음.

○ 회원조합의 급유시설은 1965년도에 어업인에 대한 유류공급사업을 시작하면서 설치하여 2004년도 기준 60개 조합에 총 255기의 탱크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최근 노후화된 유류시설에서 유류 유출 위험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조합(여수조합, 서산조합 등)에서는 노후 배관에서 유류 유출로 인하여 조기 긴급 조치 등을 취한 사례가 있었음.

- 유류 유출이 발생하면 급유시설가동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어업인에 대한 적기․안정적 유류공급이 어려워지며, 인근 양식장 등에 대한 피해보상과 벌금, 각종 피해 복구 비용이 발생하여 조합경영에도 큰 지장을 주게 됨. 또한 해상 오염에 따른 사회적 피해도 커질 수 있어 예방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면세유류 사업을 하는 회원조합은 82개이며, 유류시설 중 15년 이상된 유류탱크와 2002년도 수협중앙회가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15년이 경과하지는 않았지만 진단 점수 결과가 70점 미만인 탱크를 합하면 36개조합 85기의 노후화된 탱크가 있음.

- 시급한 정밀 안전진단과 개보수가 필요함.

- 그러나 정밀안전진단과 개보수는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문제된 36개 조합의 경영상태는 ‘04년 기준으로 약 23개 조합이 이미 자본잠식 상태임. MOU를 체결한 조합도 24개나 되어 고정자산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노후유류시설 개축 및 보수 (※수협 예측 자료)

- 예상개보수대상 : 총 85기 (36개 조합)

․ 1991년이후 설치되었으나 2002안전진단결과 70점미만인 탱크 : 5기

․ 1991년이전 설치탱크 : 80기

- 총 소요예산 : 약 133억원

․ 예상개축 : 30년 이상 (17기) 및 안전진단 결과 (5기)

22기 × 261백만원 = 5,742백만원 (VAT 포함 약 63억원)

․ 예상보수 : 63기 × 1억원 = 63억원 (VAT 포함 약 69억원)

○ 유류 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보수를 실시해야 하는데, 자본잠식 조합들은 엄두도 못내고 있음. 만약 면세유류 공급가격을 인상하여 개보수 자금을 마련한다면, 고유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어민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임.

- 이런 문제에 대해 회장은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는가?

-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수협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데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노력은 있었는가?

※ 관련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1항

- 국가는 수협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

○ 해양오염방지법 제 62조 제2항

- 제62조(국고보조 등) ②국가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저장시설 기타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바다마트 적자 운영 관련

매년 되풀이되는 적자 운영, 강력한 대책 마련 시급하다!

① 23개 점포중 ‘02년부터 현재까지 4년 연속 적자 운영하고 있는 점포만 7개나 됨.

② 2005년도 2/4분기까지 적자 점포 11개 1,069백만원 적자액 발생

③ 소비자에게 특징적인 이미지화되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현재 수협의 바다마트는 총 23개 점포가 있음.

- 서울(10개소), 경기(7개소), 강원(3개소), 대전(1개소), 대구(1개소), 제주(1개소)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각 지점의 연도별 수익현황

(백만원)

점 포 명	매 출 액				손 익
	‘02년	‘03년	‘04년	‘05.6월	‘02년	‘03년	‘04년	‘05.6월
합 계	108,575	99,905	103,213	49,464	△1,058	364	△253	△93
잠 실 점	8,103	6,001	5,921	2,564	390	206	2	△47
동 대 문	3,650	3,173	2,887	1,601	290	181	126	98
일 산 점	4,592	3,954	3,723	1,764	67	162	93	20
미 금 점	3,157	3,541	3,609	1,929	△49	38	△25	29
신 장 점	4,563	4,768	5,032	2,243	△214	10	14	△36
노 량 진	6,658	7,141	7,164	3,602	71	157	150	110
신 내 점	4,342	4,113	5,221	2,739	△332	△98	40	35
상 계 점	6,755	6,356	5,519	2,592	100	265	104	19
탄 현 점	4,913	4,413	4,214	2,511	△194	△81	△75	46
서 현 점	3,465	3,629	3,869	2,106	△304	△195	△218	△72
신 도 림	4,693	3,740	4,340	2,137	△230	△315	△204	△66
답 십 리	2,134	1,799	1,827	852	△361	△278	△239	△118
종 암 점	3,271	3,484	3,706	1,855	△191	△68	△5	1
김 포 점	4,679	4,422	4,745	2,200	△446	△386	△276	△164
원 효 점	6,223	5,351	4,535	1,906	△38	37	△119	△83
서 초 점	3,928	3,637	3,763	1,288	△254	△169	△211	△140
수 원 점	-	1,309	5,789	2,782	-	33	345	200
춘 천 점	10,589	10,068	9,855	4,606	823	833	719	347
원 주 점	5,415	4,544	3,883	1,634	△239	△97	△259	△101
강 릉 점	5,411	4,632	4,553	2,162	52	41	50	8
둔 산 점	1,799	1,615	1,638	1,058	69	10	△96	△75
희 망 로	4,734	3,875	3,277	1,294	△196	△167	△345	△167
제 주 점	5,501	4,340	4,143	2,039	128	245	176	66

※ ‘02년 폐쇄점 실적 제외임 (매출액 2,692, 손익 △259)

○ 23개 점포중 ‘02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4년 연속 적자 운영하고 있는 점포만 7개나 됨. (서현점, 신도림, 답십리, 김포점, 서초점, 원주점, 희망로)

- 또한 올해만 2/4분기(6월)까지 적자인 점포는 무려 11개나 되며, 이들의 적자액은 약 10억1천만원이나 됨.

- 이렇게 적자인 점포들 대부분의 공통된 특징이 인구가 많은 중심지들이라는 사실임.

서울의 서초점, 분당의 서현점, 경기도 김포점, 강원의 원주점, 대구의 희망로점 등 여기 모두가 인구가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 운영을 하고 있음. 그 이유는 타마트, 백화점들이 함께 있기 때문임.

결국 바다마트는 소비자들에게 이렇다 할 특징을 갖고 있지 못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임. 이미 소비자의 이미지에는 바다마트가 싼 곳도 아니고, 오히려 조합의 이념인 품질 좋고 안전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차라리 백화점이 더 낫다는 인식이 보편화됨.

가격경쟁은 타 마트에게 뒤지고, 품질에 대한 인식은 백화점에게 뒤지고, 결국 바다마트는 적자 운영할 수 밖에 없음.

- 작년 국감시에도 지적했지만, 빚더미 수협이 정부돈 빌려다가 40층짜리 물류시스템 만드는거 지적하면서, 경제대표에게 바다마트, 경제사업 활성화 등등에 전념해서 수협 살리는데 전념하라고 했음. 그런데도, 바다마트 운영은 아직까지도 적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음.

○ 올해초 중앙회가 “앞으로 연간 1억원 이상 적자를 내거나 3년 연속 5천만원 이상의 적자를 내는 바다마트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 조치가 취하겠다”, “1/4분기 내에 경영실적이 부진한 8개 바다마트에 대해 구조조정 계획을 시행키로 했다.”라고 강력한 의지는 밝힌 바는 있음.

-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폐점이나 구조조정이 아님.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

- 국회에서 지적될 때마다, 매번 통합판촉행사를 내실화하고 정기적인 세일 행사와 특판 행사, 성과 포상제 등을 실시하겠다고 답변은 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인식 변화는 전혀 없음.

- 최근 발생한 수산물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음. 약간의 가격차이는 있더라도 품질에 대한 믿음이 소비의 결정 요인으로 나타난 것임. 이러한 소비자의 믿음에 부응하는 바다마트가 된다면, 특화된 운영 방침이 될 수 있고, 홍보 자체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방안은?

공적자금까지 지원 받고서도 접대비는 펑펑

경영정상화의 단순 실적보다는 이미지 제고가 있어야 한다.

① ‘00～’04년까지 접대비 한도액 16억원 대비 7배 많은 114억 집행하여 총 98억원 초과 집행함.

② 과거 부실경영 책임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어려운 조건을 이겨나가는 수협이 되어야 함.

○ 수협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001년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을 16년 거치(2001~2016) 11년 분할상환(2017~2027) 조건으로 지원받은 바 있음.

-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MOU)를 체결하고 그 이행결과를 매 분기별로 점검받고 있음. 물론 수협은 2001년 2/4분기부터 2005년 2/4분기까지 17분기 연속 MOU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경영정상화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 그러나 신용사업 부문인 수협은행은 ‘00년부터 ’04년까지 접대비(업무추진비)를 법인세법상의 손비인정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음.

- ‘00～’04년까지 접대비 한도액은 16억원인데, 114억을 집행하여 총 98억원을 초과 집행하였음. (한도액 대비 7배나 집행함.)

2004년도만 한도액은 3억원인데, 27억을 집행하여 24억원을 초과 집행하였음. (한도액 대비 9배나 집행함)

-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접대비를 초과 집행하는 것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수협의 이미지와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과거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른 어떤 기관보다 도덕성과 긴축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MOU체결 금융기관 접대비 한도 초과 현황

구분		수협은행 (억원)	우리은행 (억원)	광주은행 (억원)	경남은행 (백만원)	우리금융지주 (백만원)
‘00	집행액	19	115	30	457	-
	한도액	3	22	2	182	-
	초과액	16	93	28	275	-
‘01	집행액	22	38	32	874	366
	한도액	4	20	2	192	62
	초과액	18	18	30	682	304
‘02	집행액	22	81	18	853	534
	한도액	3	20	2	196	74
	초과액	19	61	16	657	460
‘03	집행액	24	67	3	859	524
	한도액	3	23	2	201	45
	초과액	21	44	1	658	479
‘04	집행액	27	108	4	818	255
	한도액	3	35	2	200	138
	초과액	24	73	2	618	117
합계 (‘00～’04)	집행액	114	409	87	3,861	1,679
	한도액	16	120	10	971	319
	초과액	98	289	77	2,890	1,360

※ 자료: 예금보험공사

- 물론 일선 영업 현장에서는 접대비 사용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와, 오히려 접대비 한도를 늘려주면 더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있음.

그러나 접대비 지출 증가로 실적이 증가하는 것은 경영정상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결국 과거 부실경영으로 회귀하는 행태가 될 것임. 영업 전선에서 뛰고 있는 일선 직원들도 어려운 조건 속에서 경영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함.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제도개선 필요

농림부 혁신안, 그대로 도입되면 어업인․수협에 엄청난 타격!

(⇒ 주무:농림부장관, 지원:해수부장관, 운영:수협)

① 농림부가 혁신안을 기획할 당시, 수협(농협,산림조합)에게는 추가출연금만 논의하였고, 기금 폐지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혁신안에 대한 의견 조회시 처음 언급됨. (기획 자체의 문제점)

② 기금 폐지시 닥쳐올 어업인과 금융기관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으며, 2008년이라는 시점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농어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함.

○ 기금 설치 배경

- UR타결 및 WTO체제출범에 대비 농어업인들의 부족한 담보력과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대출 및 후취담보대출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조합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따르도록 하고,

-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로써 95년1월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설치함.

○ 대손보전기금이 수협경영에 미치는 영향

- 금융기관의 대손위험 해소로 대어업인 수산정책자금지원 활성화.

(어민의 담보력 취약을 보강하는 제도임)

- 부실대출금 대손처리로 95.1～04.12월말까지 총 292억원 수익 기여

○ 그러나, 농어업인의 부족한 담보력과 신용력을 보강하여 원활한 정책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재원부족 현상이 심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6월 농림부에서 대손보전기금 운용 혁신(안)을 발표하였음.

대손보전기금 운영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연도별
		누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8
계	출연액	2,859	113	239	229	257	275	293	430	346	304	264	109
	대손보전금액	2,948	0	11	23	139	228	294	360	403	587	729	174
	잔액(A+B+C)	-89	113	341	547	665	712	711	781	724	441	262	-89
	(실운용)잔액	211	116	355	585	740	824	863	974	952	710	262	211
수협	출연액	291	10	20	20	25	31	30	43	38	33	30	11
	대손보전금액	301	0	0	6	46	30	42	19	32	72	45	9
	잔액(A)	-10	10	30	44	23	24	12	36	42	3	-12	-10
농협	출연액	2,405	101	212	201	223	235	247	359	283	247	210	87
	대손보전금액	2,600	0	11	16	92	196	246	330	367	506	674	162
	잔액(B)	-195	101	302	487	618	657	658	687	603	344	-120	-195
산림 조합	출연액	163	2	7	8	9	9	16	28	25	24	24	11
	대손보전금액	47	0	0	1	1	2	6	11	4	9	10	3
	잔액(C)	116	2	9	16	24	31	41	58	79	94	108	116

※ 2005년 8말 (실운용) 잔액 211억원 내역

262억('04말 잔액) + 109억('05년 출연액) + 27억('05 기금운용수익 등) - 174억('05년 대손보전액) - 13억('05년 사업관리비 등) = 211억원

○ 현재 문제점

- 기금고갈 : 04년말까지 기금잔액 262억원. 대출규모는 약 10조 6천억원. 작년과 같은 규모라면, 2005년말은 △200억 정도 예상.

※ 대손보전대상 수협 대출 규모는 약 1조3천억 정도이며, 나머지 대부분이 농협 부분임.

․현재 수협은 농어촌특별세관리회계자금(농특자금) 및 농안기금의 0.5% 출연, 연간 30억원 납부

- 부족한 재원은 금융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정부 견해

○ 농림부의 혁신(안) 주요내용

- 금융기관 추가출연 : 수협의 경우, 중앙회 및 회원조합 연간 약 50억원 추가부담. 결국 80억원.

- 금융기관별 한도설정 : 금융기관별 출연액 범위내 대손보전이행

- 정부주도의 대손보전기금 제도 2008년 폐지 : 금융기관 자율 운영

○ 대손보전기금 기능상실시 어업인 및 수협경영에 미치는 영향

① 어업인에게 미치는 영향

- 정책자금의 보수적 여신운용이 불가피해져 적기지원 애로 발생

- 대손보전기금을 전제로 지원된 영어자금의 연장 및 재취급 불가

․상업금융 기준에 의해 재심사할 경우 기취급액의 약 76.7%는 재취급 불가

재취급 불가에 따른 영어자금 요상환 해당 어업인 수 : 약 57,000명

재취급 불가에 따른 영어자금 요상환액 :  약 9,700억원

- 어선, 양식장 등 어업시설물에 대한 담보취득 기피로 어업인의 신용 경색 심화

․수산정책자금 중 어업시설물 담보대출 : 3,300억원 (점유율 13%)

② 수협경영에 미치는 영향

- 중앙회 : 회원대출금 건전성 악화로 고정이하 여신비율 악화

- 회원조합 : 추가 대손충당금(약 827억원) 부담에 따른 수지악화

․2004년 결산 기준 적자 반전 조합수 : 33개 조합 (10개→43개)

․2004년 결산 기준 자본잠식 반전 조합수 : 3개 조합 (41개→44개)

○ 질의

- 회장, 대손보존기금 혁신(안) 수립시, 기금 추가출연금에 대해 (해수부를 통해서라든지) 농림부에 ‘현재 수협의 상황에선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가?

- 수협이 추가출연할 경우 공적자금까지 지원받은 수협 운영 정상화에 타격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 분석한 바 있는가?

- 농림부는 협동조합만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으로 대손보전기금의 재정문제를 해결되는 것처럼 언급하는데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하는가?

- 물론 정부 정책에 의해서 담보력이 취약한 농어민에게 대출을 용이하게 한 점은 인정됨. 그러나 이런 식의 운영이 결국 기금 재정 고갈로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자 중 하나인 수협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해 미리 농림부나 해수부에 의견 제시한 바는 있었는가?

- 농림부가 혁신안 최초 수립시 2008년까지 기금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 있는가?

- 기금이 폐지되면 초래되는 수협 경영과 어민에게 닥쳐올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했는가? 해수부 장관에도 보고한 바 있는가?

- 혁신안에 대해서 농림부가 의견을 물었을 때,(공문 2005.6.5) 어민의 입장에서 소신껏 답했는가? 이미 농림부가 혁신안과 함께 의견 조회를 했다면, ‘어느정도 혁신안을 받아들여라’라는 의미가 포함됐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의견제시 이후 농림부로부터 조율 조치가 있었는가?

- 혁신안대로 2008년 대손보전기금이 폐지될 경우 대손보전기금의 보장에 의해 기 취급된 대출금이 부실화 될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는 검토했는가.

-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대손보전기금을 혁신하고자 한다면, 사실상 근본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수산업의 3주체(어업인, 수협,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손보전기금재정 건전화 방안 수립 및 추진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국 이 제도의 최종수혜자인 어업인을 고려한다면, 초기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당연히 정부도 한시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어촌자매결연사업 활성화

어촌자매결연사업이 1회성 행사가 안되게 지원방안 강구해야.

농촌을 담당하는 농협 규모와 비교하면, 어촌의 특성과 수협 규모를 고려하면 정부측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현황

- 어촌자매결연사업은 지난 5월24일 100사100촌 자매결연행사를 시작으로 05.9.14일 현재 162쌍이 자매결연을 체결함. 자매결연의 활성화 및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결연사업이 수협에 이관되었음.

○ 문제점

- 사전에 충분한 준비없이 진행되고 양적확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다보니 어업인 및 기업인들에 대한 홍보 및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 어촌의 경우 교류사업을 주도해나갈 역량있는 인적자원의 부족과 주민의 낮은 의욕도로 인해 상호교류가 아닌 기업체의 일방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반면 기업체의 경우에는 새로운 부담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 자발적 참여유도가 어려운 상황임.

- 기체결된 교류활동들도 아직은 자발적․적극적인 상호 교류활동으로 보기에는 아직 미진한 편임.

- 또한 자매결연기업체가 대부분 해운수산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체 위주로 되어있어 범국민적 참여유도에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기업체 및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치 및 홍보활동이 필요함.

- 이번 사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연계지원방안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음.

○ 대책 및 질의

- 이번 사업이 꾸준한 어촌사랑 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을 확인․개선해야 함. 또한 초기 단계의 양적 확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시급함.

- 특히 자매 결연체간의 지속적인 교류활동이 되려면, 교류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당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에 대해 수협이 준비하고 있는 바는 있는가?

농촌쪽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의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촌의 상황과 수협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해수부 등 정부차원의 지원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 교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체가 자매결연 어촌에서 각종 행사 개최시 시설사용료 지원하고,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정부포상제도 도입, 자매결연 어촌계의 교류 특산품 포장 개발비 지원 및 기업체가 교류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시설지원(TV나 에어콘 기증, 마을회관 건립 등) 비용에 대하여 기부금 한도적용 (현행 소득금액의 5% 이내)에서 제외 등 자매결연 사업이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어촌계 또는 기업체에 대한 다각적 지원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나 정부측에 건의한 바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