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피플! 뉴파워! www.kangci.net 2005년 9월 26일(월)	2005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3	국회의원 강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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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 수사이의사건 증가대책

수사이의사건 10건 가운데 2건 경찰잘못

경찰 수사과오 ’02년 12%에서 ’05년 20.9%로 급증

형사사건 당사자가 경찰수사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낸 수사이의사건의 10건 가운데 2건 꼴로 실제 수사과정에서 수사 잘못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수사이의사건 접수현황과 수사이의사건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에 접수된 수사이의사건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사소홀․미진, 수사지연, 수사미숙 등의 수사과오는 2002년 12.1%에서 2005년 8월 기준 20.9%로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1>수사이의사건 접수현황

년도	계	편파수사/%		수사결과불만/%		처리지연/%		기타/%
2002	1,176	308	26.2	277	23.5	234	19.9	357	30.3
2003	1,072	223	20.8	324	30.2	222	20.7	303	28.3
2004	882	208	23.5	292	33.1	146	16.5	236	26.7
2005.1-8	593	123	20.7	203	34.23	128	21.5	139	23.4

<경찰청제공 - 강창일의원실 재구성>

수사이의사건은 형사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주로 청와대비서실, 민원, 감찰기능을 통해 접수하여 중요사건은 관련 차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에서 처리하고 경미한 사안인 경우 해당 경찰서에 수사지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편파수사, 수사결과 불만, 처리지연 등으로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수가 연간 1,000여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에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수사이의사건 처리결과 2002년에 비해 올해 20.9%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찰수사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시기 주로 행해졌던 불법체포와 감금, 가혹행위는 거의 사라지고 있으나 수사소홀․미진, 수사지연, 수사미숙으로 인한 수사과오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오는 수사지연이 (최근 3년간) 연간 68건, 수사소홀․미진이 연간 57건, 수사미숙이 연간 15건이었으며, 2002년까지 발생했던 불법체포․감금과 가혹행위는 2002년 이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포․감금이나 가혹행위 등의 불법수사관행은 사라지고 있지만 수사지연, 수사소홀, 수사미숙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형사사건 당사자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고인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사이의 사건의 현황을 보면 우리 수사관들은 “한 두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있더라도 8-9명의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표2>수사이의사건 처리현황

년도	총계	수사과오						이유없음	민사관계	설명교시	처리중
		소계 (%)	수사 소홀	수사 지연	수사 미숙	불법 체포	가혹 행위
2002	1,176	142 (12.0)	57	67	14	2	2	587	98	349	0
2003	1,072	179 (16.7)	79	74	26	0	0	527	74	292	0
2004	882	107 (12.1)	37	64	6	0	0	457	36	254	28
’05.8	593	124 (20.9)	60	55	9	0	0	272	10	115	72

<경찰청제공 - 강창일의원실 재구성>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이의사건 전국의 39%차지

각 지방경찰청별로 수사이의사건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방경찰청이 전체의 39.2%를 차지 수사이의사건 접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경기지방경찰청이 15.1%, 부산지방경찰청이 7.5%로 뒤를 이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사이의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0.2%로 연간 1내지 2건에 불과하며 그 다음으로 대구지방경찰청이 2.4%로 연간 2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지방청별 수사이의사건 접수현황

구분	2002 ( % )	2003 ( % )	2004 ( % )	’05.8 ( % )
서 울	534 (45.4)	421 (39.3)	329 (37.3)	208 (35.1)
부 산	149 (12.7)	98 (9.1)	42 (4.8)	38 (3.4)
대 구	12 (1.0)	21 (2.0)	38 (4.3)	14 (2.4)
인 천	14 (1.2)	46 (4.3)	89 (10.1)	34 (5.7)
울 산	43 (3.7)	44 (4.1)	13 (1.5)	31 (5.2)
경 기	133 (11.3)	112 (10.4)	157 (17.8)	126 (21.2)
강 원	23 (2.0)	69 (6.4)	36 (4.1)	30 (5.1)
충 북	43 (3.7)	26 (2.4)	25 (2.8)	12 (2.0)
충 남	15 (1.3)	89 (8.3)	37 (4.2)	25 (4.2)
전 북	72 (6.1)	42 (3.9)	31 (3.5)	7 (1.2)
전 남	7 (0.6)	55 (5.1)	51 (5.8)	39 (6.6)
경 북	32 (2.7)	20 (1.9)	18 (2.0)	13 (2.2)
경 남	96 (8.2)	28 (2.6)	14 (1.6)	15 (2.5)
제 주	3 (0.3)	1 (0.1)	2 (0.2)	1 (0.2)

<경찰청제공 - 강창일의원실 재구성>

강창일의원의 정책대안

경찰청은 지난 2003년 5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당사자의 불복기회를 보장하는 ‘송치전수사이의제도’를 시범 시행한 바 있으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당초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수사이의사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수사단계에서의 책임문제 명확히 해야

수사이의사건의 최소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수사책임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재의 수사구조에 의한 수사권의 독점 및 광범위한 재량권의 보유, 검․경간의 상명하복식 종속구조는 은폐․축소․편파수사 등의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당당히 수사하고 수사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경찰의 수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송치전수사이의제도’ 개선 시행

지난 2003년 5월부터 3개월간 서울 강북, 부산 사하, 전남 강진 등 전국 10개서를 대상으로 송치 전 수사이의제도를 시행했으나 검사지휘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실효성의 문제로 확대 시행되지 못했다.

경찰이 수사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송치 전에 이의사건에 대해 관련 차상급기관에서 재수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송치전 수사이의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3. 수사경찰관의 수사전문교육강화

경찰청은 수사요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수사요원양성과정, 지능분야, 강력분야, 마약수사, 과학수사, 수사지휘분야 등의 직무과정인 수사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2005년 8월말 현재 수사현원 17,757명 가운데 26.9%에 해당하는 4,775명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사전문교육도 받지 못한 채 사건현장에 투입됨으로써 수사과오의 증가를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기의 교육완료와 2주간의 단기교육과정으로 되어있는 교육과정의 내실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4. 수사경과제도의 완전한 정착

경찰청은 올해부터 수사경찰의 자격 및 인사관리를 일반경찰과 분리, 독립시키는 ‘수사경과제’를 도입했으며, 제도도입 후 시행초기 일부 불가피한 혼선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양 등으로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수사경과제 도입 이후 2005년 들어서 수사이의사건이 20.9%로 급증했다는 것은 수사경과제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수사부서의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자격요건과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조치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수사경과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수 수사요원의 선발, 수사예산확보와 승진기회 보장 등을 통한 근무여건의 개선,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 참고  <그림 1> 수사과오 현황

※ 참고  <그림 2> 분야별 수사과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