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05년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한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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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초·중·고등학생 진급 누락학생수 51,605에 달해

국회 교육위원회 한화갑 의원(민주당)은 9월 23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진급누락학생이 51,605명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이중 부적응과 가사의 이유로 실업계고등학교 진급 누락이 가장 많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서울지역 진급누락학생수도 11,124명에 달하며 이 중 실업계고등학교 진급누락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급누락학생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학생의 진급시의 누락학생의 수를 교육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그 통계가 1년에 51,6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전국적으로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진급누락학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의 비율은 7:3정도인데 진급 누락자 수는 5.6:4.4로 실업계고등학교의 진급누락비중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누락사유 중 일반계고등학교는 유학이 가장 많았으며 실업계고등학교는 부적응과 가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진급누락학생이 11,1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시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급 누락학생은 어느 정도 되며 진급누락 이유를 파악하여 실업계고등학교 진급누락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학년별 학생변동상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5(n+1년) -2004(n년)
초등1년	657,017
초등2년	668,950	657,384	367
초등3년	691,824	667,281	-1,669
초등4년	691,134	689,366	-2,458
초등5년	697,476	688,453	-2,681
초등6년	709,794	694,441	-3,035
중등1년	691,170	704,538	-5,256
중등2년	621,340	688,204	-2,966
중등3년	621,033	617,962	-3,378
고등1년	596,642	610,871	-10,162
일반계1년	423,864	437,814
실업계1년	172,778	173,057
고등2년	579,149	582,181	-14,461
일반계2년	409,157	417,251	-6,613
실업계2년	169,992	164,930	-7,848
고등3년		569,844	-9,305
일반계3년		404,727	-4,430
실업계3년		164,117	-5,875
계	7,225,529	7,170,525	-5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