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년 10월 10일(월)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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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0일

한국수출보험공사

I 종합해외기업신용정보 제공위한 “Global Business Knowledge Agency”

o 수출보험공사는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상하여 수출은 촉진하는 기관으로 ‘03년 이후 유일한 해외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있음.

o 현재 수출보험공사는 해외기업의 신용정보 제공 및 소극적 리스크 관리 업무 머무르고 있으나 향후 해외산업동향, 미래 리스크 관리, 업체 동향 파악 등 종합적인 해외기업신용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프랑스 수출보험기관인 Coface의 경우, 전세계 44백만개 기업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적 동향 파악을 통한 국가신용등픕 발표 등 신용정보 제공 및 rating service 통한 미래 동향 예측 등 전략적으로 수출 지원업체 지원하고 있음

현 재		미 래
․정보종속 (해외 정보제공업체에 의존)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업체
․단순 보험인수지원용		․수출기업의 미래 예견적 전략형 정보 컨설턴트

□ 수출지원 인프라 현황

○ ‘04년 수출보험 실적은 62조 9천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으로 보면 세계 5대 수출신용기관 수준

○ 또한 수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출신용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유관단체 및 기관에 정보제공 및 리스크관리경험을 제공

- 현재 보험심사를 위해 해외기업신용정보를 39개국 64개 해외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

- 특히 해외기업 신용정보제공은 ‘03년 이후 수출보험공사로 단일화되었음

(KOTRA 및 신용보증기금은 해외조사 업무 중단)

□ 문제점

○ 현재 수보의 해외기업신용정보는 수출보험가입 기업 리스크관리 조사 등 일부에 국한되어 활용범위가 제한적으로,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에서 활발히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수입국 및 해외거래처에 대한 과거 1,2년 전의 경영성과 및 재무정보로 거래여부 등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

※세계 기업신용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계D&B에 따르면 평균 1시간 이내에 20개 기업이 부도나고, 111명의 경영진이 교체되고, 480개 기업의 주소가 바뀌고, 777개의 기업이 소송/판결 받거나 제기

※프랑스 수출보험기관인 Coface의 경우, 전세계 44백만개 기업DB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신용등급 발표 등 신용정보 제공 및 rating service 통한 미래 동   향 예측 등 전략적으로 수출업체를 지원

□ 대안

○ 국내 유일 해외기업 신용정보제공 기관으로 소극적인 리스크 관리 치중에서 벗어나 수입국의 산업경기동향, 업체 동향, 미래 리스크 관리 등의 단순 수출보험기관의 역할을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 신용정보제공등 종합적 지식서비스 대행체제 구축

< 가칭 “Global Business Knowledge Agency” 추진 필요 >

○ 신용정보사업은 인력과 자본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기대효과가 발생하는 지식기반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으로 첨단 정보서비스 상품개발, 조직과 인력, IT투자 등 종합적 인 접근 필요

→ Export Credit Insurance ⇒ Credit Management Services개념으로 역할 전환

○ 해외신용정보의 수집, 관리를 통한 글로벌 신용정보Network 구축이 바람직함.

- 중국, 미국, 유럽, 중동 등 거점지역에 Compact형 신용정보 회사를 설립하여 자체적인 신용정보 Network를 구축하여 자체 정보생산능력 확충

- 수출기업의 다양한 해외매출채권을 고객의 Needs에 맞게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서비스 지원체제 개발

※ 참고 : 해외 주요 기업신용정보업자 현황

구분	D&B	TDB	Coface	Creditreform
국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설립연도	1841년	1900년	1946년	1879년
종업원수	6,100명	3,200명	4,000명	3,700명
기업DB량	8,600만개	144만개	4,400만개	1,500만개
매출액 (기업정보사업)	U$ 1,386백만(03년) - 북미: U$ 960백만 - 해외: U$ 426백만	¥ 44,200백만 (2003년)	유로 261백만 (2003년)	유로 220백만 (2003년)
주요업무	- 신용조사 - 신용정보서비스 - 마케팅서비스	- 신용조사 - DB사업 - 마케팅 - 출판사업	- 수출보험 - 신용조사 - 채권추심 -신용정보서비스	- 신용조사 - 채권추심 - 마케팅서비스

II 수출보험공사 자생력 강화 통한 기금 확대 필요

o 수출보험공사는 2005년 출연금 500억원 및 추정당기손실 658억원 감안시, 2005년말 기금 조성액 1조 6,477억원 전망 ➫ 기금배수 1/20 수준으로서,

o 선진국의 평균 기금배수 1/10 및 금융기관 BIS 자기자본비율(8%) 1/12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미달되고 있음

o BRICs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강화를 통한 해외시장개척, 중소기업 및 중장기플랜트 수출에 대한 적극적 지원, 환변동 위험에 대한 효과적 헷지(hedge)등을 위해서는 기금 담보력 확충 필요

□ 현황

○ 현재 수출보험공사의 기금은 100% 전액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됨

- ‘69년~’03년까지 연평균 51.6%는 정부출연, 48.4%는 보험금수입 및 이자수입 등으로 편성

[연도별 수출보험기금 운영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상)
정부출연	3,000	3,000	2,000	2,700	1,500	500
손실보전	△4,649	△825	△862	△1,115	138	△658
조성누계(A)	9,903	12,078	13,216	14,801	16,634	16,477
보험책임잔액(B)	219,698	222,835	248,677	277,646	312,701	325,758
기금배수(A/B)	1/22	1/18	1/19	1/19	1/19	1/20

□ 문제점

○ 정부출연금의 지속적인 저하, 보험책임잔액의 지속적 증가로 기금담보력이 현저하게 약화

- 선진국 평균 기금배수 1/10 및 금융기관 BIS 자기자본비율(8%)의 1/12 수준에 비해 취약

○ 개발도상국 수출 비중(‘92년 44% => ’04년 58%) 및 무신용장 수출비중(‘92년 36.5% => ’04년 78%)의 확대 등 수출구조변화로 수출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 담보력 악화는 수출보험기금의 대외신용도를 저하시켜 수출보험의 보수적 운영을 초래할 수 있음

□ 대응방안 및 점검사항

○ 개발도상국(BRICs등)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강화를 통한 해외시장개척, 중소기업 및 중장기플랜트 수출에 대한 지원, 환변동 위험에 대한 효과적 헷지(hedge)등을 위해 기금 담보력 확충 필요

○ 기금 담보력의 효과적 확충을 위해 수보의 수출보험 운영차원에서는 자체적인 확대계획과 함께 지속적인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한 보험금 지급액 절감 등 적극적인 수출보험사업 수지개선 추진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