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9. 27)

<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

1. 주택공사 사업추진 실패로 289억 날려도 ‘주의’조치에 그쳐

2. 주택공사 33평아파트에 접착제(본드)67kg나 사용, 뿐만 아니라 본사에서는 어느 제품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조차 파악조차 안돼

3. 임대아파트 건설실적 채우기 심각

4. 국민임대 건설비용 주먹구구, 임대사업 계획 차질로 국민 세부담만 가중 우려

5.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관리비 체납액 2배 급증

6. 임대아파트 빈민촌 이미지 탈피위한 홍보와 질적향상 필요

7. 국민임대주택, 수도권에 편중된 마구잡이 건설추진

8. 임대아파트 그린벨트에 집중 문제

9. 임대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고갈위기

10. 공사의 직원자녀 가산점제도 해택 고위직 자녀만 누려

한선교 의원실

주택공사 사업추진 실패로 289억 날려도 ‘주의’조치에 그쳐

◎ 포항 환호지구 221억, 을지로 2-5지구 66억 3천만원 손실

◎ 사업실패에도 불구, 절차당연을 이유로 솜방망이 ‘기관주의’조치

주택공사가 무리하게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벌리다 289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공사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포항 환호지구 221억, 을지로 2-5지구 66억 3천만원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 환호지구 재건축 사업 (총 사업비 3,050억여원 19~25층)은 사업성 여부가 구체적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9년 12월 대한주택공사가 포항시 등과 사업참여를 위한 약정 체결을 하였다.

위 지구는 손익을 맞추기 위하여 최저가 낙찰제의 채택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사업후보지를 선정하였으나 품질확보가 어려워 다시 적격심사 낙찰방법으로 확정, 2002년 9월에 낙찰자 결정 공사계약을 맺은 결과 221억여원의 사업손실이 나타났다.

또한 을지로 2-5지구 도심 재개발사업은 총사업비 5,344억여원(지상 30층~지하7층)은 1995년 당시 사업성 분석시는 1,295억원 순이익을 예상하였지만 초기 투자비가 커서 공동개발 조건으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공동개발자의 유치없이 실시설계용역 등을 우선 추진하였고 결국 공동개발자를 확보하지 못한채 2003년 사업중단, 용지비 6억9천만원, 설계비·개발전략용역 23억9천만원, 건설간접비(직원급여) 30억원 등, 총 66억 3천여원을 낭비하게 되었다.

주택공사는 대규모 사업시행을 위한 수요자 확보시점, 방법 등 다양한 변수에 따른 예상시나라오에 근거한 명확한 사업성 분석과 수요자 미확보시 발생할 예상문제점등  보다 면밀한 사업초기 분석에 있어 실패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주택공사가 이러한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 정작 감사원 감사에서는 해당직원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기관주의’만 취했다.

한선교의원은 “위 두 사업 모두 도시정비처장의 ‘기관주의’로만 처리되었으며 289억여원의 손실에도 불구 솜방망이 징계라는 오명을 씻지 못할 것이며, 주공에서 사업을 실패한다 하더라도 징계가 주의정도 밖에 안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질 염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한 선 교 의원실

주택공사 33평아파트에 접착제(본드)67kg나 사용, 뿐만 아니라 본사에서는 어느 제품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조차 파악조차 안돼

◎ 주공 33평아파트 기준으로 접착제(본드)의 사용량은 평균 67kg사용, 평당 2.03kg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 더욱이 본사에서는 어느 제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어

◎ 목재와 합판에 들어있는 포름알데히드등 과 관련된 물질의 경우 공장제작 물품이유로 주공에선 손놓고 있어

주택공사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주택공사 33평아파트에 접착제(본드)가 67kg 이나 사용되며 관리도 소홀 할 뿐 아니라 가구류는 공장제작을 이유로 파악조차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주공 33평아파트 기준으로 접착제(본드)의 사용량은 평균 67kg사용, 평당 2.08kg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축아파트에 들어가는 본드의 절대사용량 상당한 수치이어서 입주자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공의 33평기준 아파트를 기준으로 접착제(본드)의 사용량은 67kg이나 사용, 평당 2.08kg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부위	용 도	1 동 총 수량	평당수 량	33평 1세대당
침 실	바닥재접착용	246 kg	0.12kg/평	4.02kg
침실,거실	도배용	2,409kg	1.19kg/평	39.37kg
거 실	강화 및 합판마루 접착용	1,112kg	0.55kg/평	18.18kg
주 방	타일 접착용	335kg	0.16kg/평	5.48kg
합 계		4,102 kg	2.03kg/평	67.05kg

▷ 접착제 소요 수량 (33평형 60세대 1동 기준) ◁

⋇ 33평형 60세대 1동(2,019평)

⋇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접착제는 공장제작 품목으로 수량파악 불가능

자료 : 주택공사

접착제(본드)의 경우 환경친화성 제품과 기준치 이하인 제품을 사용한다고는 하나 절대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불쾌감이 높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더욱이 본사에서는 어느 제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어

더 큰 문제인 것은 주택공사 본사의 어떠한 부서도 현장에서 어떤 제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조차 안되고 있어 주택공사의 실내공기 개선의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이 주택공사에게 환경오염물질에 관한 사용품과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결과 본사에서는 어떤 팀에서도 무슨 제품을 얼마큼 사용하는지에 대한 자료조차 없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공에서는 계속적으로 친환경과 실내공기 개선을 위한 연구와 법안 개정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과연 그러한 노력이 실제 소비자에게 얼마나 피부로 느껴질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다.

주공에서 밝힌 실내공기질 향상대책 중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한 것을 보면 공기청정협회의 친환경인증제도 시행(’04.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04. 5),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 수립(‘05년 12월), 주택법 등 개정 시행(‘05년 1월)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어 과연 이러한 제도가 실제 사용이 되고 있는지도 의구심을 들게 한다.

본사에서는 현장에서 감시감독을 한다고 하고 현장에서는 시공회사가 감시감독을 한다고 하고 실제 시공은 시공사의 하청회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 유해물질을 더욱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 수량과 유해성을 파악조차 힘든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 목재와 합판이 쓰이고 있는 주방가구 및 가구류, 포름알데히드등 새집증후군과 관련된 물질들이 공장제작 물품이유로 주공에선 무관심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류와 주방가구에 사용되는 본드는 공장제작 품목이란 이유로 그 수량조차 본사에서는 파악이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한선교의원은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주공의 신규아파트를 대상으로 새집증후군의 위험성을 밝힌바 있다. 당시의 감사에서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 TVOc)등이 유해물질 권고 기준치보다 2~10배정도 높아서 문제가 되었다.

한선교 의원은 “주공을 기점으로 일반 건설회사등의 모든 신축아파트에 실내공기질이 개선될때 까지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며, 또한 1회성에 지나지 않고 매년국정감사와 해당 상임위 별로 계속적으로 실내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 선 교 의원실

주공 임대아파트 건설실적 채우기 심각

◎ 건설실적 맞추려 마구잡이 건설

- 전북 임실지구 경우 주택보급률 148.6% 인구변동률이 - 23.2%, 이러한 지역등지에 6,000호 가량 신규건설 계획.

◎ 사업실적 달성 위해 연말 집중 사업승인 후 사후보완

- 2004년 12월에만 전체 물량의 반을 사업승인 내줘

주택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실적 채우기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공사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주공은 주택보급률이 130%~148%, 인구감소률 또한 -10%~-23%인 지방 중소도시나 단위군에 임대주택을 다량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공은 인구 감소률이 23.2%이고 주택보급률이 148.6%인 전라북도 임실군등 지방 군단위 지역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6,000호 정도의 임대주택을 신규건설할 계획이어 수요에 의한 공급이 아니라 100만호 건설실적 체우기 위한 공급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표참조)

지방 군단위 지역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단위: 호)
구분		인구변동률(%)	주택보급률(%)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2003~2007
전북	임실	-23.2	148.6	374
	고창	-18.2	148.4	500
	부안	-19.3	138.2	462
	순창	-20.8	148.7	494
	완주	-3.3	135.2	958
	장수	-6.5	145.6	378
전남	담양	-16.7	130.9	262
	장성	-12.6	140.9	330
경북	고령	-3.5	136.5	496
	예천	-21.5	161.6	355
경남	함안	-16.4	135.4	421
	거창	-10.1	130.6	561
강원	정선	-24.4	147.5	256
			계	5,847

인구변동률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기간동안 평균 인구변동률

자료 : 감사원. (인구변동률:통계청, 주택보급률,주택건설계획:대한주택공사)

감사원은 2005년 8월25일 발표한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서 2004년에 승인된 78개 임대주택 지구 (91,423호) 중 같은해 12월, 한달 동안 39개 지구 (66,895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사업승인이 된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경남 양산 가촌지구등 4개 지구의 경우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산림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 임대아파트 건설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주택공사가 년간 사업실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업승인을 건교부에 올리는 것은 실적위주의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 선 교 의원실

주공, 국민임대 건설비용 주먹구구,

임대사업 계획 차질로 국민 세부담만 가중 우려

◎ 사업승인면적(21.3평) 고려하지 않고 기준면적(17.3평)으로 비용산출.

- 당초 예상 사업비인 56.1조원 보다 32.7조 많은 88.8조 소요예상.

◎ 감사원 “재원조달 계획과 평형별 연도별 건설물량 계획 합리적 조정해야”

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32조원 이상 급증할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공사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32조원이 넘은 과도한 추가 재정부담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밝혀졌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의 가구당 규모가 사업초기 17.3평에서 21.3평으로 커지고 평당 건설원가가 324만3000원에서 416만8000원으로 늘어나면서 국민 임대주택 100만 가구의 총사업비가 88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호 당 규 모(평)	20.0	20.9	21.3
호 당 건설비(천원)	61,406	67,814	88,787
평 당 단 가(천원)	3,063	3,243	4,168

▷ 국민임대주택 건설면적 및 평당 단가 ◁

자료 : 감사원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의 총사업비가 88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면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의 부담액이 당초 5조6000억원에서 38조3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정부는 국민의 혈세 부담을 늘려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지, 아니면 사업규모를 축소할지 고민해야 할 형편이다.

한선교 의원은 “주공은 건설계획을 제대로 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는 국민의 혈세 부담을 늘리는 단순한 대책보다는 국민의 복지와 부담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한차원 높은 정책을 펼쳐야한다.”라고 주장했다.

한 선 교 의원실

주공,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관리비 체납액 2배 급증

◎ 2001년도 114억에서 2005년 현재 221억으로 체납액 2배 증가

◎ 체납액 매년 증가해도, 징수 독려와 소송뿐 마땅한 대안 없어, 유지관리에 어려움 많아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및 임대료 연체율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하우징(구 주택관리공단)이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5년도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5년 6월까지 매년 임대료 및 관리비의 징수율은 낮아지고 체납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하우징의 자료에 따르면 징수율은 2001년 97.1%에서 2005년 현재 91.7%로 감소하였고 체납액 또한 114억에서 221억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체납액 급증 추이 ◁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현재
징수율	97.13%	97.01%	96.46%	96.05%	91.77%
체납액	114억47백만	128억97백만	155억90백만	184억33백만	221억69백만

(출처 :뉴하우징 (구 주택관리공단))

뉴하우징은 연체와의 전쟁을 치르는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 관리사무소는 월말은 물론월초에도 방송과 전단 등을 통해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고 있지만 독려와 소송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선 교 의원실

‘임대아파트 빈민촌 이미지 탈피위한 홍보와 질적향상 필요’

◎ 임대아파트 택지개발지구 주민민원 잇따라.

◎ 지역 초등학교까지 기피현상 발생.

◎ 임대아파트 빈민촌 이미지 탈피위한 노력 필요.

주택공사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서민 주택보급과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 수도권 곳곳에서 반발 민원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주택의 개발지역 주민들은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집값 하락과 주거환경 악화 등의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들도 자체 개발계획과 관리상 어려움, 녹지환경 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지역내 임대아파트 건설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불만은 국민임대아파트 1만1000가구가 건설될 예정인 남양주 별내지구와 수원 호매실지구(9,500가구), 시흥 장현지구(7,500가구), 안산상록지구(2,600가구), 부천범박지구(1,700가구) 등 임대아파트가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전역에서 표출되고 있다.

의왕시는 청계지구 외에 오전지구와 포일지구에도 각각 대규모 임대주택이 건설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이 ‘정부가 의왕시를 빈민촌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시로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택지지구 지정보다는 자체 계획에 따른 자족적인 개발을 원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힌바 있다.

지역 주민등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반대는 “길건너에 임대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집값이 떨어지고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로 까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인 죽전 지구와 안양 평촌내 임대아파트 주변 초등학교에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은 입학시키지 않아 신설학교의 전교생이 8명이거나 기존 40여개이던 학급규모가 10여개로 줄어드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음.

한선교 의원은 “임대아파트 기피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간 ‘못 사는 사람들의 집’으로만 인식돼 온 임대아파트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육과 문화, 여가 등의 주변 여건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질적 향상 뿐만 아니라 주민 및 지자체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주택공사는 홍보대책등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 선 교 의원실

국민임대주택, 수도권에 편중된 마구잡이 건설추진

◎ 정부 국민임대주택사업, 주민의견, 지역여건 고려않고 물량확보에만 치우쳐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도 맞지 않아

정부의 경기도 지역의 국민임대주택건설이 마구잡이식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국민임대주택 전체 물량의 43.6%인 4만3천가구를 경기도에 건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임대아파트 건설 실적을 보면 2004년 9만1천가구중 경기도에만 4만3천가구를 건설하고 2003년 대비 증가폭도 전체증가물량(1만9천가구)의 56%(1만 1천가구)를 경기도에 건설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해소를 주장하는 건교부가 과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 국	281,996	2,501	20,226	10,009	35,227	50,819	71,791	91,423
서 울	13,546	0	245	0	350	1,164	5,926	5,861
인 천	13,546	0	714	1,696	621	5,588	1,251	3,676
경기도	123,011	2,501	8,519	5,794	11,517	17,813	32,900	43,967
기타시도	131,893	0	10,748	2,519	22,739	26,254	31,714	37,919

▷ 국민임대주택 건설 실적 ◁

자료 : 건설교통부, 경기도

한편 경기도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건설의 대부분 10~50만평의 소규모 개발로서 경기도지역의 난개발을 조장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해 市가 대부분 자체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50%이상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도시의 슬럼화 예상, 향후 미래도시발전 공간 왜곡, 안양․군포 등 해당 지자체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이와관련 “건교부의 이러한 정책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주택단지 지정, 개발계획 승인에 대하여 전면적 수정을 촉구하였다.

한 선 교 의원실

주공 임대아파트 그린벨트에 집중 문제

◎ 그린벨트內 집중적건설은 환경파괴와 지역슬럼화 우려

◎ 기반시설과 직장이 부족한 그린벨트內 국민임대주택에 지역주민의 정착 의문

주택공사의 경기도 지역의 국민임대아파트건설이 그린벨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사와 경기도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수도권지역 그린벨트에 집중적으로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공은 그린벨트내 국민임대 주택을 총 15개 지구 7만2천호를 건설계획중에 있고 또한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내 그린벨트안의 국민임대주택건설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GB내 국민임대주택건설 추진현황 ◁

적용 법령	지구명	면적(만평)	건설호수(호)	국민임대(호)
계	15개 지구	799	140,445	72,634
택지개발촉진법	7개 지구	658	111,200	57,126
	남양주 별내	154	21,000	11,000
	고양 삼송	149	21,000	10,576
	수원 호매실	94	19,000	9,500
	의정부 민락2	79	15,500	8,700
	시흥 장현	88	15,000	7,500
	시흥 목감	52	11,000	5,500
	양주 마전	42	8,700	4,350
	8개지구	141	29,245	15,508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천 범박	14	2,574	1,475
	안양 관양	18	3,580	2,120
	의왕 포일2	16	2,881	1,510
	군포 당동2	13	3,200	1,640
	성남 여수	29	4,310	2,163
	구리 갈매	16	3,800	2,000
	의왕 오전	16	3,800	2,000
	안산 상록	19	5,100	2,600

자료 : 경기도(’05. 9. 21일 현재)

주택공사는 도심공동화 방지, 불필요한 교통수요의 감소 등 직주근접형 도시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기반시설과 직장이 부족한 그린벨트지역에 일률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을 몰아넣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한선교 의원은 “주민의 입주는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을 거쳐 중산층과 그 이상의 주민들에게 더 좋은 주택에서 살게 하고 그들이 빠져나간 주택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등 서민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린벨트등 새로운 땅에 임대주택을 집중해서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주공의 실적맞추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고 밝혔다.

한 선 교 의원실

주공, 임대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고갈위기

◎ 임대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영구임대조차 5년 후에 바닥

◎  국민임대아파트는 수선유지비 내년 고갈

아파트 노후화를 대비해 일정액을 매달 적립하는 아파트유지보수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이 몇 년후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사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중 ‘공공임대주택운영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선유지비의 부족시점을 영구 임대는 2010년, 50년 임대는 2004년, 국민임대는 2006년으로 밝혀졌다.

(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관리호수	추정소요액	추정적립액	부족액	부족시점	내구연수
영구임대	140,078	28,273	15,021	△13,252	2010년	50년
50년임대	25,742	11,304	1,999	△9,305	2004년	50년
국민임대	20,862	7,928	935	△6,993	2006년	30년

(출처 : KDI 연구 보고서 “공공임대주택 운영개선방안연구”)

또한 주공이 건설예정인 국민임대주택(895,718호)에 대한 수선 유지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부족액을 산정해 보면 21조원이 넘는 엄청남 금액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은 “우리나라가 예전에 건설한 아파트의 경우 하자 부실공사가 많은데다 시설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때 위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나 다름없는 수선충당금의 부족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 선 교 의원실

공사의 직원자녀 가산점제도 해택 고위직 자녀만 누려

◎ 수자원공사 2001년 이후 위 제도를 활용 입사자중 1급, 2급등 고위직 자녀

◎ 특히 주공은 2003년도이후  입사자중 단 1명을 제회하고 11명 전원 1, 2, 3급 고위직 자녀

◎ 타공사는 가산점 취지가 명퇴자 대상임에도 수공은 부자가 같이 근무하는 비율이 83%나 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중인 20년이상 장기근속자자녀 취업시 10%가산점부여에 대한 자료분석결과 가산점제도의 해택을 받은자 대부분이 고위직자녀로 밝혀졌다.

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수공은 2001년 이후 가산점제로 입사자(12명) 중 1,2급 고위직 자녀가 75%(9명)이며 주공은 2003년 이후 가산점제로 입사자(11명) 중 단1명만을 제외하고 모두가 고위직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년이상 근속자 자녀의 가산점 제도는 외환위기시 명예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임금과 직급이 높은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자녀에게 10%의 가산점을 주어서 명예퇴직을 유도 한다는 취지로 실행됐다는 것이 타공사들의 입장이다.

또한 2001년 이후 이제도의 해택을 받은자중 1,2급고위직 직원의 자녀가 수공은 입사자의 75%, 주공은 단 1명만 제외하고 모두가 이 제도로 입사되었다. 두 공사 모두 고위층 자녀만의 특혜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타공사는 이미 폐지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는 아직까지 실시되고 있는 것 에도 문제가 있지만 수자원 공사는 이미 97년에 실시가 되어 명예퇴직과 아무런 관련없이 직원복지 차원으로 실시되고 이로 인해 2001년 이후 부모자식이 같이 수자원공사에 다니는 비율이 83%에 이르고 있어 명분이 없는 제도임이 밝혀졌다.

한선교 의원은 “수공은 외환위기가 완전히 끝난 2001년 이후에만 제도의 해택을 받은 1급, 2급 이상 고위직 자녀가 총 75%이고 자식과 부모가 같이 다니는 비율이 83%에 달한 다는 것은 고위층 자녀에 대한 편중적 복지제도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히며 “주공 또한 이러한 제도를 하루속히 없애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한 선 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