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을 의식한 에버랜드 CB 사건, 원칙이 바로서야

국회의원 嚴 虎 聲 / 재경부(0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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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이재용씨의 삼성계열사 지분 현황

□ 이재용씨의 삼성계열사 지분 인수 과정

□ 삼성 에버랜드 사모전환사채가액은 주당 7,700원

□ 에버랜드 지분 확보 과정에 대한 문제점 (검찰 공소장 중심)

□ 입법 예고된 상속세법 개정을 염두에 둔 증여

- 1996. 10 초순경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주주배정방식으로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형식적으로 의결하여 에버랜드의 법인주주 및 개인주주들이 이재용 등에게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하여 전환사채 인수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게 하여 실권하도록 하거나, 대부분의 법인주주 및 개인주주 등이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인수를 거절하여 실권하면 그 실권 전환사채를 제3자인 이재용 등에게 배정, 인수 후 주식으로 전환케 함으로써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이재용 등에게 넘겨주기로 하였고, 그 결과 1996. 12월경 7,700원이라는 전환사채 가격을 임의로 정하여 실질적으로 주식과 다름이 없는 성격의 전환사채를 배정

- 그러나 1996. 1경부터 정부가 전환사채 등을 이용한 변칙 증여 등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이익을 증여로 보고 그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구 상속세법의 개정을 추진, 1996. 6월에는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1996. 8경 입법예고를 한 다음 1996. 10. 2경 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짐으로써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매입은 도덕적 모럴 헤저드의 극치를 보여줌

□ 이사회 결의의 흠결

- 1996. 10. 30 에버랜드 회의실에서 전환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함에 있어, 상법 및 에버랜드 정관에 의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이사회 의결을 하여야 하고 그 규정에 위반한 결의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17명의 이사 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8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결정

□ 전환가액 산정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헐값 논란

- 에버랜드의 법인주주인 한솔제지(주)가 에버랜드 주식을 1주당 85,000원 내지 89,290원에 매도한 전례가 있으며, 법인주주인 제일제당(주)은 에버랜드의 1주당 가치를 최저 125,000원부터 최고 234,985원까지 평가한 전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에버랜드 주식의 거래실례가액으로서 최소한의 1주당 실질 주식가치인 85,000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인 7,700원에 전환가액을 임의로 정하여 주식과 다름없는 성격의 전환사채 99억 5,459만원 상당을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되 실권시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할 것을 결의하여, 결국 전체 전환사채 물량의 97%에 해당하는 96억 6,181만원을 이재용 등 특수관계인에게 배정

□ 이재용 48억 3,091만원 상당의 전환사채 배정,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에게 각 16억 1,030만원 상당의 전환사채 배정

□ 이재용 등에게 최소한 969억 9,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에버랜드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

·근거 : (에버랜드 주식의 거래실례가격으로서 최소한의 1주당 가액인 85,000원 - 전환가격인 7,700원) □ 이재용 등이 취득한 주식 합계 1,254,777주

□ 당시 대표이사 등에게 업무상 배임죄 인정 (2005. 10. 4  1심선고)

□ 비상장 회사의 경우, 전환사채 가격을 결정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 헐값 배정이라는 논의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함 (이번 판결에서도 이에 대한 부분 언급)

□ 공모

- 일부 주주에 대해서는 전환사채 배정 기준일 통지 및 실권예고부 최도도 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주주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1996. 11. 17 또는 같은 달 18경에 전환사채 배정기준일 통지서 및 실권예고부 최고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96. 10. 30에 전환사채 배정기준일 통지서를, 1996. 11. 15에 실권예고부 최고서를 각 발송한 것처럼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

□ 질문 사항

< 재경부 장관에게 질문 >

□ 최근 삼성에 대한 문제들이 전 언론을 통해 집중 제기되면서 행여나 의도적으로 참여 정부의 □삼성 때리기□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고 많은 대기업들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세수 차질을 막기 위한 특정 목적이 숨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대기업에 대한 불신 못지 않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시선도 그리 곱지 만은 않을 것임

□ 심지어 최근에는 변칙 증여 문제로 말썽을 빚은 이재용씨의 에버랜드 CB문제가 제기되면서 재벌 2세들에게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행위시법 중심인 현행 법체계에서 비록 1996. 8월 당시 『전환사채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등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이익을 증여』로 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하더라도 동법이 개정·발효되기 이전에 구 상속세법 체계하에서 성립된 법률 행위라면 현행 법체계에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무리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고, 하루아침에 정당한 노력 없이 젊은 나이에 부의 더미에 오른 재벌 2세들에 대한 국민적 시선도 따가움.

그러나 어제 에버랜드 CB사건 판결에서 당시 에버랜드 대표이사 등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 만큼 전환사채 발행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발행과정상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최근 여론에서 신종변칙증여를 통해 부를 획득한 이들에 대한 국민이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가 앞으로 이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을 것임.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

□ 2000. 5월 참여연대에서 고발한 이재용의 변칙 증여 문제는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참여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03년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음.

□ 검찰이 2003. 12. 1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개정법률 이전에 성립된 법률 행위를 문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 역시 여론을 의식한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듬

□ 어제 1심 판결에서 당시 에버랜드 대표이사 등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물어 유죄로 인정한 것을 보아도 최근 여론을 의식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음

□ 따라서 재경부는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기를 바람

최소 침해 원칙에 의한 위헌 논란 제기되는 금산법

□ 금산법 진행 과정 및 시사점

□ 금산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서 1997. 3. 1부터 시행

- 동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을 통한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주식 취득 시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의무화

□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 그룹 소속 금융기관이 단독 또는 다른 계열금융사와 함께 ① 타사 주식을 20% 소유하거나 ② 5% 이상 소유하고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 04. 4월, 금감위의 일제 점검 결과 다수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었으나, 한도초과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 등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 문제점으로 대두

- 일제 점검 결과, 삼성카드(케피탈 포함)의 에버랜드 주식 및 현대캐피탈의 기아자동차 주식 등이 법 위반으로 지적되었으나 원상회복을 위해 매각 명령이나 의결권 제한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

□ 이에 따라 재경부에서 주식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할 수 있도록 금산법 개정을 추진

□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면죄부 부여라고 반발하며 기존 주식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처분명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 이동걸 前 금감위 부위원장은 기존 위반행위의 형사처벌과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를 1%까지 축소하라는 요구

□ 또한 최근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독자적인 금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 법 시행(97. 3. 1)전에 이미 삼성 생명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도 법 시행 이후에 승인을 받았어야 하며, 특히 최근까지도 삼성전자 주식을 추가 취득한 만큼 금산법 위반이라고 주장

□ 박영선 의원도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과 별도로 독자적인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재경위에 상정된 상태

	정부안	박영선 의원안	참여연대안
승인 제도	한도승인제 도입	구간별 한도승인제	한도 승인 불허
법위반 취득시	매각명령, 처벌, 이행강제금 부과	매각명령, 처벌, 이행강제금 부과	즉시 매각, 처벌,이행강제금 부과
불가피한 취득	사후 승인	사후 승인	6월 내 매각
기존의 한도초과주식	97. 3. 1 이후 취득분 의결권 제한	5년 내 매각	6월 내 매각

□ 삼성의 순환출자 지배구조

□ 삼성생명은 97. 3. 1 법 시행 이전에 취득

□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취득 과정

- 98. 12 중앙일보가 보유하고 있던 에버랜드 지분 17. 05%를 삼성카드(주)가 10%, 삼성케피탈(주)이 7. 05% 인수

- 99. 4 유상증자 참여 □ 삼성카드 (14.0%), 삼성케피탈 (11.64%)

- 2004. 2 삼성카드(주)와 삼성케피탈(주) 합병 □ 지분 (25.64%)

□ 위헌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질의 사항

1.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의한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소급입법의 개념을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별하여 이해

□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진정 소급입법만을 의미하고 진정소급입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지만,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

□ 따라서 개정법률이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반하는가 하는 문제는 개정법률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개정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사유

- 금감위의 승인 없는 주식 소유는 그 소유가 계속되는 한 계속 □위법한□ 법률상태로 남아 있다고 봐야 함(금산법 제24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10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100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 계열 금융기관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 따라서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될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 공정거래법 제7조가 경쟁제한적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산법 제24조도 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주식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승인을 받지 않고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한 그것은 계속 위법한 상태로 남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최근 소급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때, 개정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이 된다는 점은 인정

< 제기 가능한 반론 >

- 현행 금산법 제24조 제1항의 문언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할 뿐, □...승인 없이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규정은 일정한 경우의 □승인을 얻을 의무□만을 규정할 것일 뿐 □주식 소유의 금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제기 가능한 반론에 대한 재반박 >

- 사기업에 대한 지배의 제한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으며 법문이 □취득□이 아니라 □소유□를 위하여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문언에 부합하지 않음

□ 삼성생명은 금산법이 시행(97. 3. 1)되기 이전에 이미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삼성카드는 금산법 시행 이후에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구분지어야 할 것인가도 문제인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2.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한 위헌 여부

□ 부진정소급입법에 있어서는 진정소급입법과는 달리 구법질서에 의해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에 앞서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을 경시해서는 안될 일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 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해야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개정법률 시행 이전부터 현행 법률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신뢰이익이 개정법률이 기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을 후퇴시킬 만큼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기존 금융기관의 신뢰보호와 개정법률의 입법목적 사이의 균형의 관점에서 볼 때, 개정법률을 그 시행 이전부터 금감위의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금융기관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처분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유예기간을 설정한다면 개정법률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었다는 평가는 극히 어려울 것임

3.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한 위헌 여부

□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입법 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1)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입법목적의 정당성) (2)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수단 또는 방법의 적정성) (3)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고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최소의 침해성) (4)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임

- 입법목적의 정당성 : 개정법률이 가지게 될 입법목적은 현행 법률과 마찬가지로 주로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지배의 제한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 보장에 있다고 봐야 함.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국가가 입법을 통하여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이자 국가가 가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의 남용을 방지□할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

- 수단 또는 방법의 적정성 : 개정 법률의 입법 목적으로서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지배제한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소유 제한,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한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 의결권 제한 등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

□ 그러나 개정법률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의한 위헌 논란은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는 의결권 제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의 관점에서 허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 관건

□ 의결권 제한으로 금융기관의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 제한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보장의 입법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더 나아가 처분명령까지 도입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간의 균형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 예상 반론 >

□ 대법원 2003.11.27 선고 2003다5337 판결은 금산법 제24조 제1항의 입법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의한 산업자본 지배의 제한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 보장 외에도 □금융기관 부실화의 예방 및 그에 의한 자본충실화□를 적시

□ 따라서 금융기관의 부실화 예방이나 자본충실은 의결권의 제한에 그쳐서는 달성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고 이를 위하여는 처분명령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개연성이 큼

< 재반박 >

□ □금융기관 부실화 예방 및 그에 의한 자본 충실화□는 본 조항 제정시의 입법제안서나 검토보고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이고 또한 금산법 시행령 제6조가 명시한 승인기준에도 이 점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이를 입법목적의 하나로 열거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 끝으로 최근 금산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그 동안 금산법 제24조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주식 취득 시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의무화 해 놓고도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결정이나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공식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음. 이에 대해 정부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도 동의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