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9월26일 장소: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지역민방 어떻게 살릴 것인가??

SBS 계열사화 된 지역민방 특단의 조치 필요!!!

문제점

- 문화방송 지방계열사를 포함한 전국 지역

민방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액의 5.5%에 불과

- 전국 지역민방 프로그램제작 지원비

겨우 1억7500만원!!!

- 케이블PP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31억원!!

대책

- 지역민방이 내고있는 90여억원의 발전기금

납부 면제하여야!!!

- 지역민방 지원액 획기적으로 확대하여야!!!

지역민방 어떻게 살릴 것인가??

SBS 계열사화 된 지역민방 특단의 조치 필요!!!

지역민방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방송권역과 경제권의 서울 집중으로 열악한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지역민방은 SBS에서 70-75%정도 프로그램을 공급받고 있어 SBS의 계열사화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작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제작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뉴미디어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해 지역에서도 바로 서울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위성DMB에 공중파 재전송이 허가된다면 디지털로 지방에서도  SBS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지역민방으로는 엄청난 시련이 되겠죠!

이제 정부조직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여 최소한 정부관련 소식은 지방에서 서울로 와야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전국 지역민방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액의 5.5%에 불과

- 전국 지역민방 프로그램제작 지원비 겨우 1억7500만원!!!

- 케이블PP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31억원!!

방송위원회에서는 방송발전과 방송소외계층을 위해 각 매체의 프로그램 제작비와 소외계층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국 지역민방에 프로그램 제작에 지원된 총액이 겨우 1억7500만원 입니다.

케이블PP에는 31억원이 지원되었고 지역민방에는  케이블PP 지원액에 5.5%밖에 지원되지 않는 겨우

1억7천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이라고 볼 수도 없는 액수 입니다.

지역 민방의 중요성이 케이블에 겨우 5%선 정도 수준입니까?

지역민방을 살리기 위한 몇가지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민방의 발전기금 납부를 면제하여야!!!

첫째, 지역민방은 부산방송 16억원 등 총 90여억원의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광고 판매액 중 납부 비율이 4.37%에서 3.37%로 낮춰지기는 했지만 지역민방이 자체제작이 최소한 50% 이상 비율이 될 정도로 제작 여건이 나아질때 까지는 납부 비율을 0.0%로 낮춰 납부를 유예해 줘야 합니다.

작년 방송발전기금 수입이 1300여억원이고 총 운영규모가 2298억원이며 2004년도 잉여 보유액이 1940여억원입니다.

이에 비하면 여구 90억원이 면제해도 발전기금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지역민방 지원액 획기적으로 확대하여야

둘째, 문화방송 계열사를 포함한 지역민방 프로그램제작지원 1억7500만원이 말이 됩니까?

케이블 PP가 31억원이 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케이블PP에대한 특혜 아니면 지역민방 차별 둘 중에 하나라고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지역민방의 자체제작 비율을 점점 올려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매체에 비해 지원액이 너무 초라합니다.

지원액을 정상화 하여야 합니다.

방송소외계층 지원의 경우 지원처를 정하지 않고 20억원을 책정하여 년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방도 지원액을 일정부분 책정하여 지원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역민방 어떻게 살릴 것인가??

문제점

- 전국 문화방송 계열사를 포함한 지역민방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액의 에 5.59%에 불과

- 문화방송 계열사를 포함한 전국 지역민방 프로그램제작 지원비 겨우 1억7,500만원!!!    -    2004년도

- 케이블PP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31억3천여만원!!!

대책

- 지역민방이 내고있는 90여억원의 발전기금

납부 면제하여야!!!

․ 방송발전기금

수입 1,300여억원,   운영규모가 2,298억원

잉여금 보유액 1,940억원

- 지역민방 지원액 획기적으로 확대하여야!!!

․ 1억7500만원 지원의미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