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진수희 TEL : 788-2138 / FAX : 02)788-3332 http://www.sheechin.org	보도 자료	2005 국정감사
		서울특별시교육청 2005. 9. 23(금)

[ 주 요 질 의 ]

■ 성적부풀리기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기준 서로 달라...

■ 서울시교육감 공약 제대로 이행하고 있나?

■ 영어체험학습센터, 공인된 사설학원으로 전락

12박 13일에 무려 80만원의 수업료 챙겨…

■ 교육환경개선사업 부실공사, 당일에 또다시 하자발생...

사후 성과관리·평가 전무

■ 서울관내 재난위험학교시설들,

교육환경개선사업 종료후 지원대책은 있는가?

■ 통합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건 마련 시급

통합학급 담임교사 전문성 확보,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유아 통합교육 여건 개선 촉구

■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용도변경 놓고 경찰청과 갈등

성적부풀리기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기준 서로 달라...

지난 12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성적부풀리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성적부풀리기에 대한 판단기준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교육부에서는 과목당 ‘수’의 비율이 15%이상을 성적부풀리기의 기준으로 하였다가, 2005. 2월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수’의 비율이 20%를 넘는 과목이 전체과목의 33%(1/3)를 넘길 경우 성적부풀리기의 판단기준이라고 완화하더니,

서울시교육청은 이도 모자라 40%까지 완화시킨 것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진수희의원에게 제출한 6개학교의 ‘학교별 교과성적분포현황’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결과와 크게 다른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공동기준을 준수하는 학교가 월등히 많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서울시교육청 기준으로 한다면 3개학교가, 시도교육감 합의 기준이라면 5개학교가 성적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진수희의원은 제출받은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와 서울시교육청의 발표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 214개 학교의 성적분석 결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원자료 전체를 제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서울시교육감 공약 제대로 이행하고 있나?

진수희의원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취임 13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공약이행 여부를 하나하나 점검하였다.

특히, 교원평가제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추진이 부진할 경우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범실시 하겠다고 공약한 부분에 대한 것과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의지가 확고한지를 확인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확대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공약한 대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무리한 공립유치원 확충과 관련해서는 주변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초등학교 학업성취도의 학교자율평가에 대해서는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논란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무엇보다 평가에 있어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였다.

영어체험학습센터, 공인된 사설학원으로 전락

12박 13일에 무려 80만원의 수업료 챙겨…

최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어체험학습센터가 공인된 사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일명 ‘영어마을’이 좋은 호응을 얻는 것은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하여, 실제 대전, 울산, 제주지역에서는 전액무료로 운영되는 등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그러나 서울의 한 여름캠프에 드는 비용이 12박 13일에 80만원으로 학생들에게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진수희의원은 “영어체험학습센터가 공교육 보완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 및 비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부실공사, 당일에 또다시 하자발생…

사후 성과관리·평가 전무

최근 3년간 서울시 각 지역청별 학교환경개선사업 후 하자 보수 요청 현황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1년 이내이며, 심한 경우는 공사완료 당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어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성과, 개선내용에 대한 사업 성과지표 개발, 성과분석(개선내역 확인 등)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상태에서 사업비만 투입한 결과인 것이다.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성과분석과 개선평가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서울관내 재난위험학교시설들,

교육환경개선사업 종료후 지원대책은 있는가?

서울시 관내 학교중 ‘05년 상반기 학교시설물 안전점검에서 6개 시설이 30년 이상된 노후시설로서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되었음에도 최근 3년간 정밀안전진단도 받지 않았으며, 현재 계속 사용 판정 결정으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어 예산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6개 시설은 04년 전반기, 후반기 모두 D 등급을 판정받아 예산지원이 시급했으나, 3개 시설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아직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금년으로 종결됨으로 인해 지금 예산을 받지 못한 시설들은 내년부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지난 5년간(2001～2005) 총 1조 2,516억원, 연평균 2,503억원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집행해왔으나 내년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명목의 목적사업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책정되지 않아도 학교노후시설에 대한 지원을 적어도 현재 집행액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향후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BTL방식으로의 전환과 현재 BTL방식으로 계약을 하려는 일선 학교가 대상선정과 계약 등에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BTL사업 신청 학교시설에 대한 대상선정과 업체와의 협력 등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통합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건 마련 시급

통합학급 담임교사 전문성 확보,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유아 통합교육 여건 개선 촉구

진수희의원이 교육부가 제출한 통합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통합교육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도교육청의 통합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과 지원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4,088명 교원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및 60시간 이상 연수자는 247명(6.0%) 뿐이며,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도 전체 통합학급의 1.6%에만 해당하며, 일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도 52.5% 밖에 이르지 못하는 등 통합교육 확산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진수희의원은 특히 서울시에 장애유아가 다니는 일반유치원 통합학급이 50여개 뿐임을 지적하면서, “통합교육은 그 출발점이자 발달시기상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유아교육단계에서부터 전혀 토대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 통합교육이라는 선언과 구호만 있을 뿐 실질적인 정책이 없기 때문인데, 과연 서울시교육청의 통합교육에 대한 정책의지란 것이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통합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건 마련이 시급함을 촉구하였다.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용도변경 놓고 경찰청과 갈등

국내최초 어린이 도서관인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이 별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찰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아이들의 수업공간과 휴게실로 이용되던 도서관 별관 1층이 경찰청 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로 용도변경되어 10월에 개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로인해 그동안 도서관을 애용했던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태가 이러함에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남의 일인양 무관심하게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교육청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서울시, 경찰청과 더불어 다른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2005 국정감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질의자료
2005. 9. 23(금)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고교 2, 3학년 성적부풀리기 관련

■ 개요

○ ‘05. 9.12 서울시교육청, 관내 고 2,3학년 1학기 성적분석 결과 발표

○ 성적부풀리기 장학지도 대상학교 : 60개교

구분	공동기준 준수학교		공동기준 미준수학교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비율	79.6%(156/196)	82.7%(158/191)	20.4%(40/196)	17.3%(33/191)

* 미준수학교 60개교 (2학년, 3학년 동시측정 학교 13개)

○ 성적부풀리기 판단 기준

• 교육부 제시 원칙 : “수”의 비율 15% 이상

• ‘05. 2월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시 20% 이상으로 완화 결정

※ 최종판단기준 : “수”의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과목이

전체과목의 1/3 초과시

■ 질의

○ 지난 12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내 고등학교 2, 3학년의

1학기 성적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중 성적부풀리기가 심하여 장학지도를 받기로한 학교는

전체학교중 몇 개학교인가?

(전체 214개교중  60개교 : 2학년 40개교,  3학년 33개교)

(성적부풀리기 판단기준의 원칙없음)

○ 성적부풀리기가 심하다는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수”의 비율이 20%를 초과한 과목이 전체과목의 40% 이상시)

그렇다면, 지난 2월 시도교육감 회의시 결정한 기준과

다르지 않은가?

• 시도교육감 회의시 결정사항

과목당 “수”의 비율이 20% 이상이고, 이러한 과목이 전체과목의 1/3이상

○ 당초 교육부에서는 과목당 “수”의 비율이 15%이상이면 무조건

성적부풀리기의 기준으로 하였다가

시도교육감 회의에서는 과목별 20%에다 이러한 과목이

전체과목의 33%가 넘으면 성적부풀리기로 판단한다고

기준을 완화시켰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이것도 모자라 40%까지 완화시켰다면

도대체 성적부풀리기의 판단기준이 무엇인가?

(성적분석 결과 원자료 요구)

○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본위원에게 제출한

6개학교의 ‘학교별 교과성적분포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교육부에서 발표한 결과와는 크게 다르게 나타났음.

교육부에서는 공동기준을 준수하는 학교가 월등히 많다고

발표하였지만,

본위원이 분석한 6개학교중,

서울시교육청 기준으로 하면 3개학교이고

시도교육감이 합의한 기준으로 하면 5개학교가

성적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시교육청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결과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임.

그러나, 전체 214개 대상학교 중 불과 6개 학교만으로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전체 214개교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함.

(이미 6개 학교의 자료를 제출했다면 나머지 학교에 대한 것도

제출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임.)

서울시교육감 공약추진 관련

■ 서울시교육감 주요공약

○ 공약

•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자율 실시

•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

- 2007년까지 공립유치원 34개원 설립

•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 2008년까지 694억원 지원 (교직원 인건비, 급식비, 환경개선 사업비 등)

• 특수목적고 확대 운영

- 국제고, 과학고 각 1개교 설립 : 2008. 3월 개교

• 자립형사립고 시범 운영

• 자율학교 확대운영

○ 취임 기자회견 (‘04. 8. 27)

• 교육부가 교사 평가시안을 내년 초에는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놓지 않을 때는 서울시가 교원단체 등과 의견을 나눠 시범운영할 것.

• 자립형사립고는 교육부의 시범운영 결과를 본 후 그때 가서 서울시의

특수성을 감안해 서울시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범학교를 결정할 것.

■ 질의

○ 교육감께서 지난해 8월 취임한 이후 13개월이 흘렀음.

그동안 담임교사에 의한 성적비리 등 여러가지 악재속에서도

서울시 교육행정을 성실하게 이끌어 온데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는 바임.

○ 현 시점에서 교육감이 선거당시 공약사항과 취임초 밝혔던

주요업무 방향에 대해 몇가지 확인하고자 함.

(교원평가제)

○ 우선, 교원평가제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취임초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교원평가제에 대한 시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교원평가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교육감이 약속한대로 서울시가 먼서 시범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가?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자율 실시)

○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교자율로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일제고사가 부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한동안 이슈화 되었는데 현재도 같은 입장인가?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초등학교 학업성취도를 학교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투명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학부모의 로비 등)

(공립 유치원 확대 및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 공약사항중 2007년까지 공립유치원 34개를 설립하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올해 5개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였음.

공립유치원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서울시에 공립 단설유치원은

올해 신규설립된 5개를 포함하여 9개가 있고,

병설유치원은 98개가 있으며  사립유치원은 842개가 있는데

공립유치원 29개(이미 설립된 단설유치원 제외),

구체적으로 병설유치원 29개를 추가한다면

어느 곳에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설립 예정지 주변 사립유치원에 대한 현황은 파악되어 있는가?

○ 또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 데 대하여

올해 어느정도 지원하였는가?

교육부 차원에서 정해져있는 저소득층 유아교육비와

교재교구비 지원에 대한 대응투자외에

추가로 지원한 실적은 있는가?

한편, 사립유치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관한

공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 교육감은 공약을 통해 특목고와, 자율학교,

그리고 자립형사립고를 설립하겠다는 등

평준화의 틀속에서도 수월성을 인정하는 소신을 밝힌 바 있는데

○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교육감의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교육감은 자립형사립고와 관련하여

현재 시범운영중인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교육부 평가결과에 따라

서울시장과 협의하여 시범운영 하겠다고 하였는데

잘 알다시피 2003년 11월 이명박 시장은

강북뉴타운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지역에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하겠다고 한 바 있음.

교육부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서울시와 협의하여

자립형사립고를 조기에 시범운영할 의향은 없는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사후점검 소홀

■ 현황

□ 2005년 전반기 안전점검 결과(교육부 자료 분석 정리)  (2005년 4월 현재)

구분	재난위험시설(E․D등급)					E․D 등급 시설 중 계속사용 시설(부분사용 포함)
	지정시설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최근3년)	건물연수 30년이상	사용시설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최근3년)	건물연수30년이상
	계	E	D			계	E	D
전체	68	6	62	38(55.9%)	56(82.4%)	53	1	52	29(54.7%)	44(83.0%)
서울	6	-	6	6	6	6	-	6	6	6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교육부교부금	114,961	131,710	131,819	131,953	123,426	633,869
자체재원	149,475	127,212	95,591	85,614	159,841	617,732
계	264,436	258,922	227,410	217,567	283,267	1,251,601

※ 연 평균 2,503억원

■ 질의

□ 교육환경개선사업 종료 후 노후시설 개선사업 대책

• 교육부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학교시설물 안전점검에서 6개 시설이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되었음. 그러나 이 6개 시설은 전부 30년 이상된 노후시설로 최근 3년간 정밀안전진단도 받지 않았으며, 현재 계속 사용 판정 결정으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어 예산지원이 시급함.

이들 6개 시설은 04년 전반기, 후반기 모두 D 등급을 판정받아 예산지원이 시급했으나, 3개 시설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아직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금년으로 종결됨으로 인해 지금 예산을 받지 못한 시설들은 내년부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난 5년(2001～2005)동안 총 1조 2,516억원, 연평균 2,503억원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명목의 목적사업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책정되지 않아도 학교노후시설에 대한 지원을 적어도 현재 집행액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 교육감의 의지와 계획을 답변바람.

• 향후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BTL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은 있는가.

현재 BTL방식으로 계약을 하려는 일선 학교가 대상선정과 계약 등에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사업이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교육청에서 BTL사업 신청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대상선정과 업체와의 협력 등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대책과 의견을 답변바람.

□ 사업 성과관리·평가 전무

• 서울시교육청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성과, 개선내용에 대한 사업 성과지표 개발, 성과분석(개선내역 확인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작성한 자료가 없었음. 또한 지역교육청으로 성과관리에 대한 지침을 하달한 사실도 없었음. 이는 성과 관리도 없이 5년간 사업비만 투입했다는 것인데, 지금부터라도 성과분석과 개선평가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야 할 것임.

• 지난 3년간 서울시 각 지역청별 학교환경개선사업 후 하자 보수 요청 현황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1년 이내이며, 심한 경우는 공사완료 당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어 공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 사진은 서울시내 한 중학교의 방수공사 후 누수현장으로 일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누수로 인해 천정 도색이 벗겨지고 있어 시공과 사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음. 그런데 이 학교의 하자보수요청건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료의 불신과 함께 향후 성과관리와 평가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없게 하고 있음.

• 향후 노후시설 개선사업시에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충실히 반영되기를 바람.

영어체험학습센터 경비 과다 징수

영어체험학습센터, 공인된 사설학원으로 전락

12박 13일에 무려 80만원의 수업료 챙겨…

■ 질의

○ 최근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교육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영어체험학습센터, 일명 ‘영어마을’을 앞다투어 건립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서울시의 경우도 지난해 12월 市예산으로 풍납동에 ‘영어체험마을’을

건립하였는데,

현재 운영주체는 어디이며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서울시 주관, 민간위탁 방식)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육청 차원의 검토는 하고 있는가?

(민간위탁 방식이므로 독자적으로 운영)

정규프로그램과 여름캠프 각각 학생 1인당 비용과 교육기간은

어느정도인가?

• 정규프로그램 : 12만원(5박 6일)

• 여름캠프 : 80만원 (12박 13일)

영어마을 건립은 시에서 했다고 하지만 민간 위탁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교육청이 아무런 관심도 없다면

일반 학원과 무엇이 다른가?  공인된 사교육 기관 아닌가?

몇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이 참여하였고

이중 저소득층 학생은 몇 명이나 참여했는가?

(정규프로그램 7,007명중 저소득층 287명,

여름캠프 296명중 저소득층  ?명)

앞서 밝혔듯이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영어마을 운영에 대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그 이유는 무엇보다 지자체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임.

실제로 대전과, 울산, 그리고 제주에서는 전액 무료로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본위원은 비록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을 시에서

건립하였고,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교육청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공교육의 보완이라는 취지를 살리는 측면에서

최소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경비부분에 있어 교육감이 서울시장에게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참고자료>

■ 개요

○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체험학습센터 경비과다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 필요

■ 현실태/문제점

○ 시도별 영어체험학습센터 경비징수 현황 (‘04～’05년)

구분	프로그램명	참가인원	1인당학생부담경비	운영기간	교육청․지자체 지원사항	운영 주체
서울	정규	7,007명	120,000원	5박 6일	저소득층 경비지원(287명) *기준 : 20%	지자체 (민간 위탁)
	여름캠프	594명	800,000원	12박 13일	저소득층 경비지원 ( ?명) *기준 : 10%
대구	동계캠프	400명	184,500원	4박 5일	․전체경비의 28% 지원 ․저소득층 경비지원(40명)	교육청
	하계캠프	200명	374,550원	11박 12일	․전체경비의 39% 지원 ․저소득층 경비지원(20명)
	영어체험교실	497명	무료		저소득층 인원 20% 할당
인천	여름캠프	80명	무료		전체경비 지원	교육청 (민간 위탁)
	겨울캠프	160명	무료
	Jump into English	832명	37,000원 (학교부담)	3박 4일/ 4박 5일	경비지원 (104백만원)
	영어캠프	100명	50,000원		경비지원 (56백만원)
대전	영어캠프	110명	무료	4박 5일	전체경비 지원	교육청
	Survival English Camp	150명	무료	4박 5일	전체경비 지원
울산	영어체험교실	266명 (저소득층)	무료	4박 5일	전체경비 지원	교육청
경기	영어캠프	10,090명	8만원	4박 5일	전체경비의 80% 지원	지자체
	방학집중반	200명	135만원	4주	․장소제공 ․저소득층 경비지원 * 기준 : 20%
강원	영어캠프	400명	48,000원		․경비일부지원 ․저소득층 경비지원	교육청
충남	영어캠프	192명	39,000원	5박 6일	경비지원(920백만원)	교육청
전남	영어캠프	2,520명	무료		전체경비지원(245백만원)	교육청
경남	영어캠프	240명	5,000원		․전체경비의 95% 지원 ․저소득층 경비지원 *기준 : 8%	지자체
제주	자기주도학습	16,256명	무료	10일	전체경비 지원	교육청
	선수학습	4,224명		10일
	회화강좌	16,045명		10일
	영상학습	7,378명		10일

통합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건 마련 시급

○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6호 규정에 따라,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함.

○ 현재 특수교육은 해마다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장애학생의 비율을 보더라도 통합교육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1> 연도별 특수교육 대상학생 배치 현황

(단위：명, %)

연 도	특수학교 배치 학생수	일반학교(일반학급) 배치 학생수	전체 학생수
2001	24,380 (45.2)	29,516(2,701) (45.8)	53,896 (100.0)
2002	24,276 (44.6)	30,194(3,269) (55.4)	54,470 (100.0)
2003	24,192 (45.3)	29,212(2,304) (54.7)	53,404 (100.0)
2004	23,762 (42.9)	31,612(3,610) (57.1)	55,374 (100.0)
2005	23,449 (40.2)	34,913(5,110) (59.8)	58,362 (100.0)

* 자료 : 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05, 교육인적자원부

○ 그러나 통합교육 확산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도교육청의 지원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남.

통합학급 담당교원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 시급

○ 2005년 4월 현재 서울시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4,088명 교원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및  60시간 이상 연수자는 247명(6.0%)에 불과함.

○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해,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에 대해 선택가사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표2>를 보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표2> 시․도별 통합학급 담당교원 현황

(단위 : 교, 학급)

시․도	통합학급 현황			통합학급 담당교사 현황
	설치 학교	설치 학급	학생수	특수교사자격증소지 및 특수교육연수 60시간이상 이수	특수교육연수 60시간이상 미이수	승진가산점 부여현황
						부여 여부	월 평정점	비고
서 울	874	4,088	6,160	247 (6.0)	3,841 (94.0)	-
부 산	497	2,466	2,900	181 (7.3)	2,285 (92.7)	-
대 구	273	1,514	1,705	73 (4.8)	1,441 (95.2)	-
인 천	223	1,162	2,083	130 (11.2)	1,032 (88.8)	부여	0.0053	유초중고
광 주	149	568	660	32 (5.6)	536 (94.4)	-
대 전	187	423	1,044	99 (23.4)	324 (76.6)	-
울 산	115	451	630	85 (18.8)	366 (81.2)	부여	0.0053	유초
경 기	895	3,940	7,002	369 (9.4)	3,571 (90.6)	부여	0.005	초등
강 원	267	674	1,233	84 (12.5)	590 (87.5)	-
충 북	222	984	1,201	47 (4.8)	937 (95.2)	-
충 남	354	1,754	2,374	66 (3.8)	1,688 (96.2)	부여	0.005	유초중고
전 북	308	917	1,183	74 (8.1)	843 (91.9)	-
전 남	423	1,345	2,026	144 (10.7)	1,201 (89.3)	부여	0.005	유초
경 북	414	1,257	1,892	112 (8.9)	1,145 (91.1)	부여	0.0053	초등
경 남	378	1,673	2,091	116 (6.9)	1,557 (93.1)	-
제 주	75	313	397	20 (6.4)	293 (93.6)	-
총 계	5,654	23,529	34,581	1,879 (8.0)	21,650 (92.0)	6개

* 자료 : 2005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

○ 통합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통합학급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율 1.6%에 불과

○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서도 통합교육에 대한 개념규정과 함께 시행규칙에서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의 일순위로 명시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4088개 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보조원은 64명(1.6%)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1.9%에 불과함.

<표3> 시․도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수

(단위：명)

시․도	통합학급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비율
		유급			공공근로․ 공익 ․ 무급	소계
		국고 ․ 지방비	자치 단체	기타
서 울	4,088	35	-	24	5	64	1.6
부 산	2,466	27	-	6	-	33	1.3
대 구	1,514	8	-	2	-	10	0.7
인 천	1,162	2	-	-	-	2	0.2
광 주	568	1	-	-	-	1	0.2
대 전	423	-	-	2	-	2	0.5
울 산	451	5	-	-	-	5	1.1
경 기	3,940	6	-	15	-	21	0.5
강 원	674	2	-	-	100	102	15.1
충 북	984	63	-	-	-	63	6.4
충 남	1,754	9	-	-	-	9	0.5
전 북	917	34	-	5	-	39	4.3
전 남	1,345	9	-	-	-	9	0.7
경 북	1,257	41	-	-	1	42	3.3
경 남	1,673	20	5	-	-	25	1.5
제 주	313	15	-	-	-	15	4.8
총 계	23,529	277	5	54	106	442	1.9

<표4> 연도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계획

(단위 : 명)

연 도	2005	2006	2007	2008
인 원	2,000	3,000	4,000	4,000

○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일반학급에 우선 배치하되, 시․도 및 시․군․구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통합학급에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무엇인지,

○ 실제 일반학급에서 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학생과 장애학생 모두에게 교육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특수교육보조원 없이 담임교사 혼자서 통합교육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것임.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일반학급에도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하여 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일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 52.5%

○ 2005년 8월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특수학급 설치교 72.3%, 특수학급 미설치교 52.5%, 전체 62.4%임

<표5> 시․도별, 초․중․고등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 현황

(단위 : 교, %)

시․도	초․중․고 학교수	특수학급 설치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설치완료비율
		학교수	평균 설치비율	학교수	평균 설치비율	2005	2004
서 울	1,214	434	61.9	780	59.3	60.6	22.0
부 산	571	313	86.6	258	76.0	81.3	13.8
대 구	404	159	50.5	245	36.0	43.3	17.3
인 천	420	183	63.1	237	53.0	58.1	9.7
광 주	264	106	89.6	158	85.4	87.5	98.1
대 전	256	75	92.0	181	86.8	89.4	26.3
울 산	197	58	75.9	139	62.4	69.2	7.4
경 기	1,821	613	60.9	1,208	21.5	41.2	24.5
강 원	724	228	80.4	496	60.3	70.4	64.5
충 북	454	139	66.6	315	42.5	54.6	13.8
충 남	739	277	88.1	462	85.1	86.6	50.4
전 북	755	176	60.8	579	38.9	49.9	26.5
전 남	852	264	60.2	588	31.1	45.7	31.6
경 북	985	272	76.6	713	21.8	49.2	23.2
경 남	911	266	60.5	645	15.2	37.9	16.4
제 주	176	48	82.5	128	65.4	74.0	1.7
합 계	10,743	3,611	72.3	7,132	52.5	62.4	28.0

○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 제15조에 따라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설비 확충을 통해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 및 통합교육 기반 구축하도록 되어 있음.

○ 시도교육청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예산 우선 확보하여 2006년까지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우선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5년 8월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특수학급 설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약 60%에 불과하여 내년까지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듦.

교육의 출발점, 장애유아 통합교육 여건 미흡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 교육현장에서 통합교육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통합교육에 필요한 전제조건들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임.

○ 특히, 통합교육은 그 출발점이자 발달시기상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유아교육단계에서부터 전혀 토대를 세우지 못하고 있음. 통합교육이라는 선언과 구호만 있을 뿐 실질적인 정책이 없기 때문임.

○ 2004년도 시도별 유치원 통합교육 현황 및 일반유치원 통합학급 설치율을 살펴보면 사립유치원을 제외하더라도 국공립 일반유치원에서조차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의 설치가 극히 미미함을 알 수 있음. 국공립 일반유치원의 일반학급에 장애유아가 단 한명도 없는 시도의 수가 절반을 차지하고, 서울의 경우는 장애유아가 다니는 일반유치원에 50여개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서울시교육청의 통합교육에 대한 정책의지란 것이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표6> 장애아동 배치 유치원 현황

(단위 : 개, %)

구분	유치원 계		장애아동 배치 유치원					비율
	원수	학급수	국공립일반		사립일반		학급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급	일반학급
서울	949	3605	21	3	0	49	73	2.0
부산	390	1426	9	1	0	67(원수)	77	5.4
대구	273	973	1	2	2	26	31	3.2
인천	311	1001	10	0	0	27	37	3.7
광주	241	591	4	0	0	19	23	3.9
대전	209	743	5	11	0	41	57	7.7
울산	180	680	2	0	2	22	26	3.8
경기	1699	4751	12	20	36	103	171	3.6
강원	423	736	2	24	0	22	48	6.5
충북	342	721	1	11	0	15	27	3.7
충남	542	997	7	9	0	14	30	3.0
전북	522	1170	3	0	0	22	25	2.1
전남	642	1060	12	0	0	0	12	1.1
경북	718	1538	2	0	0	0	2	0.1
경남	687	1814	4	0	0	0	4	0.2
제주	115	228	0	0	0	0	0	0.0
계	8243	22034	95	81	40	454 (추정)	643	2.9

○ 통합학급이 물리적 통합단계를 넘어 진정한 의미에서 통합교육을 실행하는 학급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합학급내에서도 장애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함.

단순히 통합배치나 통합보육 차원에서 생활적응이나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는 것 이상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적합한 학습프로그램이 통합학급에 제공되어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교과학습 면에서도 효과적이어야 하는데,

○ 유․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통합학급 확산에도 불구하고, 통합학급 담임교사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특수교육보조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일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율 역시 저조한 실정임.

○ 통합학급의 수업과 학급운영을 통해 통합교육의 혜택이 모든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과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증가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교육감의 통합교육에 대한 실천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서울시립 어린이 도서관

■ 개 요

○ ‘05. 6월 경찰청,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별관 1층에

직원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키로 결정 (10월 개소예정)

○ 도서관 시설의 용도가 변경되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서울시와 교육청은 아무런 대책, 최소한 경찰청과의 협의도 없음.

<최근 3년간 서울시립어린이 도서관 하루 평균 이용현황>

구분	총이용자	대출	열람
2002년	1,991명	1,589권	4,741권
2003년	2,708명	1,991권	6,241권
2004년	2,514명	2,227권	4,634권

※ 대출 : 도서를 빌려간 이용 통계

열람 : 도서관 안에서 책을 읽은 이용 도서수

2003년 10월부터 대출권수를 6권에서 8권으로 상향조정하여,

2004년도 대출권수는 늘었지만 총이용자는 줄게 나타남.

■ 질 의

○ 서울시립 어린이도서관은 국내최초 어린이 도서관으로서

하루평균 2,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명소임.

○ 그런데, 지난 6월 도서관 별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찰청에서

별관 1층에 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짓겠다 발표한 이후

10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알고 있음.

별관 1층은 아이들의 수업공간과 휴게실로 사용되던 곳으로서

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그만큼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그동안 어린이 도서관을 애용해 왔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 교육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서울시장이나 경찰청장과

협의한적은 있는가?

물론, 시립도서관 소유와 운영에 대한 책임이 교육청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교육과 문화에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음에도

무관심한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닌가?

보육시설 개소로 인한 어린이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교육감이 나서서 서울시장, 경찰청장과

여러가지 방안을 협의할 생각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