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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열린우리당, 대전서갑,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국회재경위,(전)서울부시장,(전)중앙일보부국장

2005년 9 월 28일

<2005 국정감사 국세청 >

대구.대전지방청평가 1-2위,서울.광주청 최하위       최근 3년간 6개 지방국세청 정기평가 분석결과

납세 서비스, 징세, 세원 관리, 조사 등 8개 항목

03-04년 평가 특징, 징세실적 저조현상, 납세서비스. 조사실적은 좋아져

○최근 3년간 국세청 산하 지방국세청의 정기평가에서 대구지방청과 대전지방청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서울지방청과 광주지방청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청 정기평가는 매 1년 단위로 납세서비스분야와 징세,법무심사,세원관리 조

사,감사등 총 8개 항목에 걸쳐 조사해 평점을 매긴 것으로 1년간 지방청의 업무

성과를 말해준다.

○국회 재경위 열린우리당 박병석의원(대전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는 심사

평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청이 1위, 대전청이 2위를 차지했으며 중부청 3위,

4위엔 광주청, 부산청은 5위, 서울청은 꼴지인 6위로 평가받았다.

○03년에는 대전청이 1위, 대구청 2위, 부산청 3위였으며 중부청, 서울청,광주청순이

었고 02년에는 대구청,중부청,부산청,대전청,광주청,서울청 순이었다.

○3년간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대구청과 대전청은 1,2위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서울

청과 광주청은 하위권을 기록해 큰 대조를 보였다. 다만 03년도 최하위(6위)였던

광주청은 04년 4위로 상승한반면 부산청이 대신 03년 3위였다가 5위로 떨어졌다.

○항목별로 보면 지난해 징세분야는 총 8점인데 대전청만 5.25점(평균 2.7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대부분청은 1점대에 머물러 큰 대조를 보였다. 이는 03년 평

가에서 평균 5.59점을 받은데 비해 저조한 실적이다. 대전청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체납액 정리실적이 다른 청에 비해 우수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전체 순위 2위를 차지한 대전청은 다른 분야에선 높은 평가를 받았

으나 4점만점인 법무분야(평균 2.96점)에서 최하위인 0.95점을 받았다.

○03년에 비해 04년에 좋아진 부분은 납세서비스와 조사분야다. 납세서비스는 총12

점 배점에 평균 8.391점에서 04년 10.305점으로 높아졌다. 조사분야는 53점 배점에

03년 평균 27.87점이었으나 04년에는 35.03점으로 올랐다.

2002년

분 야 별	배 점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점 수	순위	점 수	순위	점 수	순위	점 수	순위	점 수	순위	점 수	순위
합계	(121)	74.91	6	83.93	2	76.53	4	75.52	5	86.41	1	81.24	3
납 세 서 비 스	14	10.39		10.65		10.14		11.25		10.77		10.87
징 세	13	9.11		8.46		9.20		9.54		9.85		9.54
세 원 관 리	18	17.12		17.39		17.38		17.56		17.64		17.63
조 사	50	22.34		29.95		26.01		24.16		30.01		25.66
감 사	5	4.58		3.33		2.96		3.61		3.43		3.68
가 감 점	11	4.45		6.13		4.77		3.15		7.27		6.60
수 시 평 가	10	6.92		8.02		6.07		6.25		7.44		7.26

2003년

분 야 별	배점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합 계	(130)	75.96	5	77.04	4	85.74	1	73.84	6	83.36	2	78.46	3
납 세 서 비 스	12	7.75		8.15		8.28		8.96		8.06		9.17
징 세	8	5.80		4.02		6.95		4.18		5.99		6.63
법 무 심 사	4	2.61		3.02		3.73		3.64		3.26		3.81
세 원 관 리	18	17.03		16.99		17.52		17.69		17.75		17.59
조 사	53	26.37		29.25		30.77		24.70		30.38		25.76
감 사	5	3.00		3.64		4.47		3.75		3.09		3.44
가 감 점	10	2.96		2.12		3.50		1.42		3.07		1.83
수 시 평 가	20	10.54		9.85		10.52		9.50		11.76		10.23

2004년

분 야 별	배점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합 계	(134)	80.54	6	86.07	3	87.54	2	84.06	4	87.99	1	83.27	5
납 세 서 비 스	12	10.41		10.28		10.37		10.46		10.14		10.17
징 세	8	1.12		1.28		5.25		1.98		2.76		3.81
법 무 심 사	4	2.94		3.08		0.95		3.55		3.45		3.84
세 원 관 리	10	6.44		6.24		6.53		6.56		6.75		6.37
조 사	53	32.54		35.32		37.99		32.98		37.41		33.95
감 사	5	3.72		4.08		3.47		3.83		3.53		3.23
가 감 점	12	4.15		6.91		2.05		3.07		2.70		3.60
수 시 평 가	30	19.22		18.88		20.93		21.63		21.25		18.30